Generated on DALL·E. 한국 언론은 온갖 억압 속에 있다. 이것을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수치로 표현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3일(한국시간)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의 47위에서 무려 15단계나 떨어진 62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63위로 떨어진 이후 가장 안 좋은 순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1위로 상승했던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크게 떨어졌다.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다섯 가지 범주인 정치적 맥락, 법적 틀, 경제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안전성에서 한국은 대부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치적 맥락’은 정치인들이 언론 자율성을 얼마나 지지하고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카테고리인데 한국은 77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인들의 지지가 너무 약함을 보여준다.

'법적 틀'은 기자들과 언론 매체가 검열, 사법 제재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자유라는 카테고리인데 한국은 59위로 역시 좋지 않은 편이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 및 기자들에 대한 수색 영장 발부와 조사 진행, 기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의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이 카테고리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다. 

'경제적 맥락'은 광고주로부터의 편집권 자유를 보장받는 수준이라는 카테고리로 언론인들은 광고주들의 압박을 받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한국의 순위는 46위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성별, 계급, 인종, 종교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미디어에 대한 공격 그리고 권력에 반대하는 내용을 싣지 못하도록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문화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진 사회문화적 배경으로인해 무려 89위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37위나 내려앉은 기록이다. 

'안전성'에서는 기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협, 강압,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다루는데 한국은 55위로 지난해에 비해 거의 20단계 가까이 떨어졌다.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 순위하락에 큰 몫을 했다. 

기자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 관련 기사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언론 자유 순위가 2024년 보고서에서는 50위 이하, 심지어 60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다.

만약 현재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은 내년에 종합 순위 8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정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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