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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영어 Liberal Democracy)’
위 언론 기사 제목들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주의’와 함께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전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인 손호철은 자신의 저서 ‘전환기의 한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유민주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민성이나 집권 과정의 절차성이 아니라 정치구조와 정책 자체의 민주성 여부다.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최소한 사상, 결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의 확립, 정부기관·군 등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의 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통제, 강제력이 아니라 동의를 주통치기제로 하는 지배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손호철 박사는 정치구조와 정책의 민주성이 자유민주주의를 결정한다면서 권력 기관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 기관을 통제하고, 권력 기관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자유 민주주의 기반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카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으로 정립된 규범과 기관에 의해 보호되는 민주주의 형태이다.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원주의와 관용(즉,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 간의 정치적 권력 분산과 그룹 간의 충돌하는 정치적 견해 또는 우선순위의 수용); 헌법적 틀과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적 논쟁의 해결; 권력의 분립(독립적인 사법부의 운영 포함); 그리고 시민 권리 보호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의 유럽 계몽운동,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의 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성장 발전하다가)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한 독재 지도자들이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강력한 지도력에 의한 다른 지배 모델을 제시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인기 있는 리더들의 등장으로 여러 국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다원주의, 법치주의 및 정부의 권력에 대한 제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이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기반했기에 개인을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위해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이 권력을 감찰하는 시스템인데 시진핑, 푸틴, 오르반, 트럼프 등은 이러한 틀을 거부하고 강제력으로 시민을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확립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었는데 그는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설명한다.
-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일련의 철학적 교리다.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갖는게 자유인 것이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1632-1704)는 정당한 정부는 동의로부터만 발생하며, 동의의 권리는 인간 평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클로피디아닷컴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인종, 민족, 종교, 언어, 경제적 소수자를 포함한 성인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
- 비밀 투표와 빈번한 정기 선거
- 개인이 정당을 형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 각 정당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정부를 구성할 자유
- 정부는 (한계 내에서) 다수의 선호에 맞게 법을 변경, 해석 및 집행할 수 있음
- 특히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법 앞의 평등한 대우 등 개인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
- 제한된 정부 권한, 이는 권력 분립을 포함한 헌법적 보장에 의해 견제됨 (모든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행사되지 않도록 함).
미국 정치 이론가 프랜시스 후쿠야마(1952년생)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세계 역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라는 가장 심각한 지적 대안도 함께 무너졌다고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후쿠야마는 이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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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렇다. 그러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전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조교수인 안병길 박사는 자신의 저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라며 "우리나라가 전제주의나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태인 것은 분명하나, 때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도 하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에) 전체주의적인 요소, 봉건적인 요소, 전 근대적 요소, 전통적 요소, 현대적 요소, 자유민주적 요소 등이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 대표적인 6공화국 정권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행사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3권분립이 아닌 3권통합의 정권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 정권은 행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출신이기에 사법기관도 자신의 사람들로 심어놓아 3권을 통합했다고 할 수 있다.
윤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법 앞의 평등한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윤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며 언론 자유 지수가 전 세계 60위 권으로 밀려나게 했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결정하지 못한 채 ‘당론(尹心)’에 의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법을 주물럭거리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인해 보호 받지 못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권력 기관을 통제하고 권력 기관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윤 정부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스타일의 통치로 국민의 반감을 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개혁이고 해외직구 금지(반발이 심하자 취소)였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라를 경영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기관·군 등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채상병 사건은 국민의 통제가 아닌 대통령 통제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윤 정권 심판의 의미로 야당도 만만치 않게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많은 표를 준 것은 의회 통제를 하는 국민임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모습이 잘 드러낸 대목이다. 하지만 윤 정권은 이를 계속 무시하며 총선 후에 소통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강제력을 동원하는 정치를 하고 동의를 주통치기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은 그래서 5월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율 21%라는 매우 낮은 성적을 안겨줬다.
의료개혁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그것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와 연구를 통해 의료계의 동의를 구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늘 강제력을 동원해 의료개혁을 이끌려고 했기에 자유민주주의적인 개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윤 정부는 ‘다수의 선호에 맞게 법을 변경, 해석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수의 선호(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맞게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 등지로 나간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을 들지 않는 시민이라면 윤 정권의 지지율을 계속 하락시킨다든가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를 안겨주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과거 촛불혁명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이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최순실 국정농단)에 많은 한국인이 나라를 부끄러워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빛났다(South Korea’s democracy shines through in a crisis)”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세계 각지에서 위협받는 자유민주주의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링크)
뉴욕 타임스도 역시 사설에서 “대통령 파면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어진 일련의 정당한 절차와 시민들의 비폭력 집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찬사를 보냈다. (관련 기사 링크)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한국은 민주주의 체계의 가장 힘든 과업 가운데 하나를 수행했다.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바로 그 과업이다. 신속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유혈 쿠데타 없이 지휘봉을 넘긴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와 구별하는 역량의 징표다. 이런 과업을 이룩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어진 비폭력 집회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 링크)
이 특집 기사 초반에 소개했던 언론 기사의 제목을 다시 돌아보자.
“자유민주주의 지킨 이승만, 제대로 알릴 것”(조선일보) 尹대통령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워내"(프레시안) 황우여 "5·18 운동, 광주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 요체" (MBC뉴스) 국민의힘,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뉴스1)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 (한국경제) 국힘 윤재옥 “민주당 200석 못막으면 대통령 탄핵해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 것” (문화일보) '자유' 그렇게 외쳤는데... 윤 정부 자유민주주의 10년 후퇴 (오마이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인가? 자유 민주주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항거한 시민들이 지켜낸 것이다. 5월 항쟁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맞다. 그렇게 꽃피운 자유민주주의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짓밟고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마치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정권에 의해 짓밟힌 장미와 같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면 정치인들이 무너뜨리곤 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한 것인가? 시민이 촛불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세계적인 언론들이 평하지 않았던가? 전 세계 어떤 언론도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거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10년 후퇴시킨 게 아니라 자라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싹을 싹둑 잘랐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
짓밟힌 장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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