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의 전반적 증가를 보여줬지만, 이면에는 양극화 심화와 내수 침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경제 하위 계층에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3분기 소득 5분위별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6.5%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은 5.4%에 그쳤다. 증가 폭 자체는 근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절대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위 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 여력이 확대됐지만, 하위 소득층은 여전히 평균소비성향이 134.7%에 달해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아 가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수출이 대기업의 이익을 견인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자영업은 회복되지 못한 채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 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4.3%), 통신(-3.6%), 의류·신발(-1.6%) 등 가계 소비지출 감소 항목이 내수 부진의 단면을 보여준다. 내수산업과 자영업이 죽을 지경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예상된 6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복지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인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은 대기업과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주며 세수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감세의 혜택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사실상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과 자산가의 경제적 여력은 더욱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나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본다. 

양극화 심화와 내수 침체, 가계부채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 복지 강화로 서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가계 경제 개선은 단순히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양극화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내수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