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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 국가 안보와 동맹의 새로운 균형

등록일 2024년12월20일 08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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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전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우방국 대사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청 논란이 불거졌다. 김어준 씨는 최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서 자신에게 암살 위험이 있으니 피신하라고 알려준 제보자는 "우방국 대사관"이라고 말했다.

 

우방국 대사관이면 미국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와대를 도청했고 용산 대통령실도 도청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반 대중도 우방국은 미국으로 보고 미국의 개입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다. 자신들이 도청을 해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게 그리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이라는 단어는 불편한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도청과 정보 수집은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례 역시 그 긍정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기자가 챗GPT와의 채팅을 통해 작성한 [북로그] 국가간 도청의 역사 를 참고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도청과 암호 해독, 첩보 활동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막아왔고, 인류의 평화를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에니그마 암호 해독이 있다. 영국의 앨런 튜링과 그의 팀은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미국이 첩보 수집을 통해 소련의 핵미사일 배치를 파악하고, 전면 핵전쟁으로 치닫는 위기를 외교적 협상으로 막아냈다. 9·11 테러 이후에는 정보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해 테러리즘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됐다. 이스라엘 역시 1967년 6일 전쟁에서 적국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신속하게 전쟁을 끝냈다.

 

이처럼 도청과 정보 수집은 불편한 도구이지만, 필요할 때는 국가 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번 정보 제공 역시(물론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전에 민감한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동맹국이 위험 요소를 감지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뢰와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동맹국 간 도청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동반한다. 특히, 과거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한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미국의 도청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로 남아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관계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도청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닌 목적과 결과다. 도청이 불가피하게 사용되더라도, 그 정보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쓰인다면 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도청은 전쟁을 막고, 생명을 구하며, 국가의 위기를 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역할을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국제 관계는 냉혹한 현실 위에 구축된다. 동맹국 간 정보 수집이 불편하더라도,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 가치는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 활동이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신뢰와 안보가 균형을 이룰 때, 도청은 국가의 방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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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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