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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 -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

등록일 2025년01월26일 19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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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오후 7시쯤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은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혐의 내용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직접 지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문건 전달, 국회 봉쇄 지시, 언론 통제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를 벗어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의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법적 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내란죄 성립을 위해 비상계엄 문건, 국회 봉쇄 명령 등 관련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며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1심 주요 쟁점을 보면, 검찰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언론 통제 명령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조치는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결정이었다며 고의성과 실질적 결과가 없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 성립에는 국헌 문란의 고의와 실질적 결과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가 봉쇄되는 등 실질적 결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내란죄 성립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고의성과 실질적 결과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무죄가 선고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을 전하며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됐다”며 불법 계엄 모의와 실행에 가담한 일당뿐 아니라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궤변과 거짓말로 법정을 농락하거나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법원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정의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군경 수뇌부를 포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검찰이 결정을 늦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내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둘째,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
셋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

 

박성재, 김주현은 12.3 내란 및 12.4 안가 회동에 연루된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논란이 일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엄정한 지휘를 요구했다.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로 특검 출범을 막는다면, 최 대행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검찰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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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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