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부정선거론-Log] 거대담론 토론과 입증을 거부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등록일 2025년01월30일 15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거대담론 토론과 입증을 거부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2025년 1월30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다. 부정선거라는 담론을 몇 가지 실수에 의한 결과물을 모아서 '확정'짓는 것이다. 그 몇 가지 실수는 이미 대법원 등에 의해 드러났고 그것은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시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렇기에 토론을 거부한다. 이준석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와 전한길 역사강사에게 부정선거 관련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들은 '일방적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로 초대만 했지 토론에 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몇 가지 작은 실수(인쇄 오류 등)들은 자신들도 갖고 있지만 부정선거라는 거대담론의 증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토론해봤자 깨질 것이 뻔하기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인쇄 오류 등의 작은 실수에 기초하기에 거대담론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를 거대담론으로 이끌기 위해 미군이 계엄군과 선관위를 침입한 중국 간첩 99명 체포와 같은 '거짓 기사'를 퍼뜨렸지만 이는 미군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 미 정보기관 산하 '블랙옵스'를 등장시켜 '거짓 뉴스'가 아님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99.9999%다.

 

미 정보기관이라 함은 CIA 또는 FBI일텐데 이런 기관의 요원이 되면 가족 등 지인과도 연락을 끊는 등 철저하게 정보 유출을 막는데, 이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특징은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을 퍼뜨린다는 데 있다. 설마 미군이 검증해줄까 하고 퍼뜨린 중국 간첩 99인 소식은 놀랍게도 미군이 전격적으로 '가짜 뉴스'임을 입증했고 블랙옵스는 CIA와 FBI 특성상 검증을 안 해줄 것이기에 거짓말이 확실함에도 반박 없이 극우 세력들에 의해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음모론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경찰이나 검찰은 처벌할 방안이 없을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1000% 가짜인 뉴스들

 

2025년 1월29일.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 작전으로 중국인 간첩 99인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한 극우언론 스카이데일리가 이번에는 미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black ops)팀’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측이 '스카이 데일리'의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자, 이번에는 블랙 옵스팀을 꺼내 부정선거론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뉴저널리스트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스카이 데일리는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의 명령으로 미군이 투입됐을 가능성은 0%다. 그것은 미국을 너무 쉽게 본 처사다. 그리고 중국인 간첩 99인의 사진은 불법 어업으로 붙잡혔던 중국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간첩이 선관위에서 무엇인가 조작을 하는데 이들을 체포하기위해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은 아예 마이너스 100%다. 미국 국익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미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당선인이 미군을 움직였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이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주한 미군 측이 공포하자 스카이 데일리는 이에 대한 정정기사는 내지 않고 '블랙 옵스'팀을 꺼내들었다. 미 정보당국 산하라면 CIA 또는 FBI일 가능성이 큰데 블랙옵스가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CIA와 FBI가 그런 정부를 스카이 데일리나 어떤 관계자에게 줬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짜정보를 흘리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것을 스카이데일리는 받아 적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뇌피셜'을 무슨 대단한 정보통인양 기사를 적어대는 스카이 데일리는 어처구니가 없고 이를 윤석열 변호인 측과 극우 세력이 그대로 옮겨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한심하다. 

 

다시 강조한다. 미국과 미군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뉴저널리스트는 스카이데일리가 내놓는 이런 기사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는 위 글을 올린 주한미군 공부관이 교체된다고 보도했는데 지금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수만 개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교체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SNS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도 가짜뉴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선 소탕 작전 외의 모든 기관의 SNS 업로드를 중단했다고 명령했지 주한 미군에만 명령한 게 아니다. 모든 기관의 톤 앤 메시지를 트럼프화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우원식 의장이 윤석열 서울대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직접 질의했다.

 

2025년 1월9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2025년 1월9일 국회 5차 본회의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질의를 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 우원식: 오늘 이제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잠깐 좀 나와보시죠. 권칠승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조작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정 선거라는 자들이 주장하셨던 21대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투표제 하에서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증에 의해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또한 실행 행위자가 한두 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 우원식: 그래서 저도 지난번 선거 치른 사람으로서 총선거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이게 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함으로 모아서 그것을 개표장에 가서 각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 감시원들이 다 감시하는 상태에서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저는 노원구니까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집계를 해서 당락을 거기서 발표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용빈: 저희가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투표제 자체가 사전투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선거로서 통합 선거의 명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 해당 사전투표소하고 전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투표자가 정당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거권자가 어느 관할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인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전자 선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투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사전투표지가 발급되는 순간 그것은 본 투표에서 행해지는 투표지와 동일하게 투표함에 넣고 그렇죠 다만 이제 관외 관내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관할 선거위원회의 그 실물 투표지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선거제도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 선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으로 규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부정 선거 조작 행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 조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지금 새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부정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 그만큼 우리 투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투명할 뿐 아니라 조금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우리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 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
     
  • 김용빈: 없습니다.
     
  • 우원식: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라가 아주 이 일 때문에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유튜버들이 제기를 해서 굉장히 넓게 퍼졌는데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큼 설명을 했나요? 그분들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 김용빈: 예 그런 기회는 없었고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컨설팅 즉 전자 우리 시스템 전산 장비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합동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좀 개선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 선권에 휘말리면서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물론 한 건도 지금 인용된 바는 없고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CCTV 보관 장소를 24시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께서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직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그 수검표 과정을...
     
  •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걸 그렇게 투명하게 했는데 결국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의혹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까지 했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대통령 임기 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이 가서 좀 설명이라도 좀 하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 이런 분들도 모아서 설명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대통령도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좀 황당한 의혹인데요. 그런 황당한 의혹 때문에 개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지 못한 그건 저는 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빈: 그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선거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에 저희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공정 선거 관리에 있고 그 공정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엄정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도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를 걸리면 제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그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양쪽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원식: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사무총장님이 대통령하고 동기이고 친구고 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정 선거가 없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사가 있나요?
     
  • 김용빈: 네 지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정 선거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토론회 선관위가 참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일방적인 토론회에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국민적인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방송으로 방송사를 주관하고 패널 숫자도 정확하게 그 일정 숫자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대국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서로 토론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원식: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동기들 불러서 좀 물어나 보고 그러고 확신을 가져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Log 시작하는 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든 의혹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투명한 선거 과정과 철저한 관리로 인해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며, 주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부정선거 의혹 사례와 해명
 

'일장기 투표지' 의혹,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 투표지에 붉은 잉크 자국이 퍼져 있는 사례다.

 

선관위 해명: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을 사용하며, 잉크 과다 분출이나 부족으로 인해 뭉그러진 도장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표로 인정된다.
 

'배춧잎 투표지' 의혹, 두 장의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사례다.

 

선관위 해명: 지역구 투표용지 출력 후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단순 인쇄 실수다. 재발급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된 경우지만, 이는 조작이나 부정선거와는 무관하다.
 

'자석 투표지' 의혹, 투표지에 접착제가 묻어 일부 투표지가 붙어 있는 사례다.

 

선관위 해명: 개표 시 사용하는 집계전의 접착제가 떨어져 나와 일부 투표지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투표용지의 정상적인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정의 증거가 아니다.
 

'화살표 투표지' 의혹, 투표지에 화살표 모양이 인쇄된 사례다.

 

선관위 해명: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롤용지의 끝부분에 붙어 있는 고정 스티커의 일부가 발급기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투표지가 인쇄된 것이다. 이는 정규 투표지이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철저한 관리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례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투표 및 개표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참관인의 입회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선거정보시스템과 해킹 의혹 반박
 

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선거정보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돼 인터넷 해킹이 불가능하며, 실물 투표지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인해 시스템 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및 수사기관 요청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버 검증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버 공개는 시스템 구조 및 소스코드 노출 우려가 있어 노출 후에는 안정적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근거 없는 의혹, 민주주의 위협”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모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유료기사로 기사의 일부만 제공됩니다.
- 결제 즉시 유료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시 환불 요청 가능)
- 결제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변경 문의와 관련해서는 메인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지원]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원권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회원권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이트 우측 상단 이용권결제를 이용해주세요.
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가장 많이 본 뉴스

뉴스 인물 교육 시리즈 짘놀

포토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