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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헌법재판관 8인의 정치성향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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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년01월29일 10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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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8명이 재직 중이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헌재에서 진행된 변론을 보고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진실’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득’ 이슈다. 각 재판관의 성향과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문형배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이재명과 절친한 사이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조문은 커녕 조의금을 보낸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발언을 철회했다. 문 재판관은 1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측에게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유는 직권남용, 정확히는 증언거부권 방해다.

 

김용현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제4차 변론에서 국회 변호인 측의 신문을 거부하자 ’한쪽 신문만 받으면 대체로 판사들이 발언의 신빙성을 낮게 본다. 하지만 결정은 증인이 하는 것‘이라고 권고했는데 이에 김용현 변호사가 문형배 재판관을 고발한 것이다. 헌법 재판관을 고발한다는 것은 재판 결과는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김용현 측이든 윤석열 측이든 이번 재판에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번 탄핵 재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모두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그동안 판결에서 낸 의견을 종합하면 이미선 재판관은 중도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온건한 진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미선 재판관의 특징이다.

✔️ 개인 자유와 권리 보장 강화

✔️ 공권력 견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일부 사안에서는 중도적 태도도 보임

 

김형두 재판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사법행정과 재판 경험이 풍부하다. 2023년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 시절 ‘적격’ 판정을 받고 헌법 재판관이 됐고 재판관으로서 중도·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3인 공석과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보수언론과 극우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보수 성향 때문인지 윤석열 변호인측의 기피신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강조한 ‘헌재의 편향성’ 명단에는 들지 않았다. 주 의원의 명단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있다. 

정정미 재판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개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윤석열 정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하여, 직무상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의견을 냈다. 중도 성향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개인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하여,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7초의 침묵으로 대응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이후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당시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등 개인 신상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가 제청되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판결이 난 직후의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싸늘했다. 여론은 ‘사법부가 불리할 때만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고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은 판결을 했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그 중 에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정형식 재판관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김진태 강원지사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전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정계선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인권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법원 안팎에선 정계선 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 차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여러 차례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 

조한창 재판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에서 당연히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한다면 현 8인 체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측에 유리한 배정이다. 6명이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위 성향만을 본다면 불리할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 측이 헌재 재판에서 워낙 죽을 쑤고 있기에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2인과 중도 성향 1인을 비판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나중에 이런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8-0으로 인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것인가. 마음이 급해서 ‘막 던지기’를 하는 지금의 행태에 대해 판단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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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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