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쉬운뉴스] The Buck Stops Here? There!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게

등록일 2025년02월04일 06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들이 힘을 합해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관계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주장하며 법원에 보낸 문서(공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해줄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인지, 법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논쟁이 있을지 살펴볼 거야.


1.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고위 인사들이 계엄령을 이용해 나라를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해.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 활동을 막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같은 군대 높은 사람들과 경찰청장도 이 계획에 참여했다고 해. 대부분 체포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어.
  • 12월3일 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찰을 보내 막았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까지 군인들이 장악하려 했어. 
  • 그런데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큰 전쟁이나 나라에 아주 큰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
  • 그래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대·경찰 관계자들이 나라를 뒤흔드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어.

 

2. 검찰이 적용한 법은 다음과 같아

 

검찰이 윤 대통령과 군대·경찰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법을 살펴볼게.

 

(1) 내란죄(형법 87조)
 

  • 나라를 힘으로 장악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면(또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면) 무거운 벌을 받는다는 법이야.
  • 검찰은 국회를 무력으로 막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대통령 변호인측은 '유리창 좀 깬 것 가지고 무슨 폭동이라고 하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석기라는 과거 국회의원이 폭동과 관련된 대화를 단체 안에서 했다고 국회의원 박탈 당하고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은 해산된 적이 있어. 즉 정당이 사라졌다는 거야.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어. 


(2) 내란수괴죄(형법 88조)
 

  • 내란을 주도한 사람은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다는 법이야. 수괴라는 말이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계획의 우두머리(수괴)라고 보고 있어. 그런데 비겁하게도 자신은 우두머리가 아닌 것처럼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로 아쉬워.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를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거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의미야.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의 모습이야. 정말 비겁한 거지.


(3) 내란음모죄(형법 91조)
 

  •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란을 계획하거나 선동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야.
  •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군대·경찰 관계자들과 반복적으로 논의하며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해. '롯데리아 햄버거'에서 내란 모의를 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수 차례 계엄 모의가 있었다고 해. 


(4) 계엄법 위반
 

  • 계엄은 나라가 전쟁을 겪거나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만 선포할 수 있어.
  •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어서 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검찰은 주장해. 이건 전 세계인 모두가 동의하는 거야. 불법적인 계엄 말이야. 너무나 뜬금없다는 것은 심지어 국민의힘 친윤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친윤파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지.

 

3. 재판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쟁점은 '다툴만한 내용'이란 의미야. 이제 검찰과 변호인(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살펴보자.

 


(1) ‘폭동’이 있었을까?
 

  • 검찰 주장:
    • 국회를 막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으니 폭동이 시작된 거라고 봄.
  • 변호인 반론:
    • 군이 실제로 무력(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국회도 경찰이 막았을 뿐이므로 폭동이 아니라 주장할 가능성이 큼. 


(2) 윤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마음대로 하려 했을까? (국헌 문란 목적)
 

  • 검찰 주장:
    • 윤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 했다고 봄.
  • 변호인 반론:
    • 윤 대통령이 단순히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 했을 뿐, 나라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3) 윤 대통령이 ‘수괴(우두머리)’인가?
 

  • 검찰 주장:
    • 윤 대통령이 직접 군대·경찰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실행을 지시했으므로 주범(수괴)임.
       
  • 변호인 반론:
    • 군대 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뿐,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김용현 국방장관이 주도를 한 것처럼 말했지.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야. The buck stops with Kim인거지. 즉 모든 책임은 김용현에 있다 그런 뜻이야.

 


4.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

 

재판에서 양측이 어떻게 싸울지 정리해 볼게.

 

쟁점 검찰 주장 변호인 반론
내란죄 성립 여부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 했으므로 폭동이 맞음  군이 실제로 무력 사용을 안 했으므로 폭동이 아님
국헌 문란 목적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것이므로 목적이 있음  단순히 국가 위기 대응이었을 뿐, 의도는 없었음
윤 대통령의 역할  직접 계엄을 지시하고 주도했음  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증거 없음

 

5. 결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야.
 

  • 가장 중요한 쟁점:
    1. 윤 대통령이 계엄을 이용해 나라를 장악하려 했는가?
    2.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는가?
    3.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주도했는가?

 

검찰은 "군·경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내란을 준비했고, 국회를 막아 나라를 뒤흔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변호인 측은 "군이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커. 이 재판의 결과는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이해가 잘 됐어? 그러면 좋아요나 댓글로 반응해 줘. 그게 나의 이 일에 대한 격려야.

 

본 기사는 유료기사로 기사의 일부만 제공됩니다.
- 결제 즉시 유료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시 환불 요청 가능)
- 결제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변경 문의와 관련해서는 메인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지원]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원권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회원권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이트 우측 상단 이용권결제를 이용해주세요.
NjT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가장 많이 본 뉴스

뉴스 인물 교육 시리즈 짘놀

포토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