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4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 외에 별다른 인원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곽 전 사령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대신 철수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과의 비화폰 통화에서 결정되었으며, 자신이 직접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에 대한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계획되었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질서 예방"을 위해 군이 투입됐다고 했으나, 당시 국회 안팎에서 시민들이 폭력적이었거나 치안이 우려될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질서를 유지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추 의원은 또 "국회를 확보하라"는 의미에 대해 질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며, "통상 군에서는 확보 지시에 대한 명확한 행동 지침이 주어지는데, 당시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을(예를 들어, 안규백 의원) 통과시키는 판단을 현장 지휘관들과 작전요원들이 내렸고, 이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결국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 철수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자신들이 조치를 취한 것처럼 가로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동의한다"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에서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군 투입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시 사항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