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 사진- http://reason.com/blog/2012/07/31/vid-happy-100th-birthday-to-milton-fried
프리드먼 자유시장 원칙, 플랫폼 산업에는 안 통해
2025년 2월19일. 피부색과 같은 특정 기준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동시대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는 일이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동시대 시민들에게 우리와 원칙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아니다. 미국민권연맹은 어느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이치를 시인하고 주창해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188, 청어람미디어)
[NjT 인사이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집단을 위한 강제적인 법과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믿었다.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이 폐지되는 움직임은 그가 지지하는 자유시장 원칙과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그의 2기 계획에서 DEI 정책이 축소되는 과정은 프리드먼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평가하고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프리드먼의 사상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반발이 일어나자 그는 프리드먼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강제력과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프리드먼의 '설득'을 강조하는 자유시장 원칙과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 강제력을 활용한 정책 추진 등 프리드먼의 자유주의적 경제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정부의 강제력이 아닌 설득을 통한 사회 변화를 강조했다. 이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인들은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제를 모르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기억난다.
프리드먼의 이론은 그러나 오늘날 플랫폼 중심의 시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 논평가 마틴 울프는 "기업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직접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유시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이상적인 자유시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이 정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드먼이 옹호한 '설득을 통한 변화'가 여전히 유효한 원칙인지, 아니면 오늘날의 경제 환경 속에서 수정이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는 2011년 7월 28일 최초로 한국 대중가요 경연대회가 열렸다. 주이집트 한국 대사관은 K-팝 팬들에게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이집트와 중동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사진 - 코리아넷 / 해외문화홍보원
K팝이 자유시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는 교육
2025년 2월14일. 과거 수십년 동안 정부가 새로 시작한 전례 없는 사업들은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발전해왔다. 국민의 의식주나 교통사정도 더 좋아졌고, 계급 및 사회 격차는 좁혀졌으며, 소수집단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도 줄어들었고, 대중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시장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개인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이런 발전을 방해해왔지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오직 시장의 경이로운 창조성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감당해내고 극복해올 수 있었다. 보이는 손이 뒤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이 더욱 강력했던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시행된 정부의 개혁조치들이 실패하고 밝은 희망이 잿더미로 변해버린것이 그저 우연일까?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p.310-311, 청어람미디어
[NjT 인사이트] 프리드먼은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면 자유와 평등을 둘 다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자유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국방, 치안, 법질서 유지와 같은 제한적 업무에 한하고 시장이 정부의 개입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장이 온전히 이뤄지려면 협조가 중요하고 창의력, 추진력이 중요하다. 이는 교육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축통과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협력, 창의력, 추진력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그런 교육하에 자유시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교육은 늘 세계 정상급이었다. 이는 수학문제를 잘 풀고 잘 못풀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협력, 창의력, 추진력을 강조한 미국만의 독특한 교육 덕분이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자유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협력, 창의력, 추진력이 개인들에 의해 이뤄졌던가. (수학, 과학, 영어) 문제는 잘 푸는 교육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에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온전한 자유시장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희망은 K팝에서 보였다. K팝은 (수학, 과학, 영어) 문제를 잘 풀어서 형성된 게 아니었다. K팝에 종사하는 개개인이 아이돌 그룹 안에서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음악과 댄스와 군무를 만들어내고 국제 무대에서 놀라울 정도로 사업 추진을 했기에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었다. 정부가 개입했더라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K팝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미국 TV 시리즈 ’선택할 자유’에 출연한 프리드먼(오른쪽). 사진 - FTCN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존재
2025년 2월13일. 정부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가 하나의 철학으로서는 제아무리 매력적일지 몰라도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의 자유는 서로 저촉될 수 있으며, 그럴 때는 '내 주먹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자유는 당신 턱의 근접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한 어느 대법관의 말마따나 어느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p.62-63, 청어람미디어)
[NjT 인사이트] 로빈슨 크루소는 정부가 필요 없었다. 섬에서 혼자였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는 완벽한 자유가 이뤄진다. 그러니 정부가 필요 없다. 그러나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정부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면 온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이병헌 중심으로 일종의 '아파트 정부'가 세워진다. 이병헌 정부의 핵심은 생존한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의 자유, 생존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말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개개인간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자유 보장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프리드먼. 사진 - White House Photographic Collection. Public Domain.
개인과 다양성 수용이 세상을 만들었다, 정부가 세상을 만든게 아니다
2025년 2월7일. "뉴턴과 라이프니츠, 아인슈타인과 보어, 셰익스피어, 밀턴, 파스테르나크, 휘트니, 매코믹, 에디슨, 헨리 포드, 제인 애덤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문학, 기술적 가능성 혹은 박애사업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업적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 완강하게 고수한 소수의견, 다양성과 차이를 용납한 사회 분위기의 합작품이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26, 청어람미디어)
[NjT 인사이트] 세상은 정부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간다. 케이팝은 개인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개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했다.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케이팝 문화를 망쳐놓았을 것이다. 쓸데 없이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돕는 역할을 하고 최대한 표현, 종교, 사상의 자유를 허락하는 역할을 해야지, 권한을 자꾸 넓히려고 하면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 프리드먼은 정부 권력을 분산해야 하고 굳이 권력을 행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방 정부가 행사하는 게 낫다고 강조한다. 지방 분권을 시도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기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주면 그 사회와 나라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지론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슈타인 정부
2025년 2월5일.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아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23, 청어람미디어)
[NjT 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그 자유는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대기업과 기업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시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이 경고한 '프랑켄슈타인'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입틀막' 논란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고등학생이 출품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 '윤석열차'가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상대로 엄중 경고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과 문화예술을 검열하던 방식을 연상시키는 조치였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정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시민 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제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 사회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을 억압하는 괴물로 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정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묻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일 것이다.
[Log 들어가는 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자유시장 옹호하며 경제학에 큰 영향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 대표적 학자로, 통화주의 이론을 주창하며 정부 개입 축소를 주장했다. 시카고 학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프리드먼은 화폐 공급이 경제의 주요 변수라는 통화주의 이론을 확립해 기존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비판했다. 그는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을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로 분석했으며,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 공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정책에서도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저임금제와 공공복지를 비판하며, 대신 음의 소득세(부의 소득세)를 통한 소득 보조를 제안했다. 교육 바우처 제도를 지지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대표 저서로는 자본주의와 자유(1962), 선택할 자유(1980) 등이 있으며, PBS에서 동명의 TV 시리즈를 진행하며 자유시장 원리를 대중에 알렸다. 1999년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의 개념을 예견하며 인터넷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드먼은 생애 동안 미국 공화당을 지지했으나, 정부 규모 축소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의 경제이론은 현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학문적·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