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 사진= Chuck Kennedy. Public Domain.
[오바마 코드, 정치인들은 해독할 수 있을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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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매회반복)]
버락 오바마. 그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지도자”, “최초의 흑인 대통령”, “비탄자들의 총사령관”, “미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지도자”, “절대 신념을 잃지 않은 대통령”, “모범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 “쿨(Cool)한 지도자”
오바마는 많은 수식어로 전 세계인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리더로 인상 깊게 기억되고 있다.
오바마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퇴임 시 최종 지지율은 59%로 빌 클린턴(66%), 로널드 레이건(63%)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직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34%), 다음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34%)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오바마는 퇴임 후 몇 년이 지난 2022년 NBC 뉴스의 설문조사에서도 공인(public figure) 중 긍정평가 51%를 받아 일론 머스크(31%), 조 바이든(42%), 케빈 매카시(13%), 도널드 트럼프(35%), 낸시 펠로시(31%), 마크 저커버그(8%)를 크게 앞질렀다.
2018년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44%의 응답자가 오바마를 최고 또는 두 번째로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아 단연 1위에 올랐고 빌 클린턴(33%), 로널드 레이건(32%), 트럼프(19%)를 제쳤다. 존 F. 케네디는(12%)를 기록했다.
오바마는 어떤 대통령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정책 중에는 필자의 철학과 맞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대통령이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높이 평가했던 이유다.
오늘날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는 정치인이라면 오바마에게서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시리즈로 나눠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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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2009년 취임 이후 8년 동안 미국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글로벌 불안 속에 국가를 이끌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경제 회복과 대규모 부양책
오바마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다.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RRA)은 뉴딜보다 규모가 크며, 교육, 환경, 인프라,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기록적인 투자를 단행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및 금융권 부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과 구조조정을 단행, GM과 Chrysler 등 주요 기업의 회생에 기여하며 국민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의료 개혁과 사회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모두를 위한 의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경감법(Obamacare)’을 국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 비용 통제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비록 시행 과정에서 일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건의료 개혁은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Don’t Ask, Don’t Tell” 정책의 폐지와 동성결혼 합법화 등 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하며, 사회적 포용성과 평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교육, 환경, 에너지 분야의 혁신
오바마 행정부는 교육 분야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 법의 개혁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직업 준비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 정부는 연방 학생 대출 제도 개선과 펠 그랜트 확대를 통해, 고등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청정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와 군사 전략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감축을 추진하며, 미국의 해외 개입을 축소하는 한편, 쿠바와의 정상회담 등 긴장 완화와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란 핵 협상 등 고위험 외교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며,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유산과 평가
8년간의 임기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사회 안전망 확충, 소수자 권리 신장, 외교 정책 개혁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달성하며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비록 임기 중 당파적 대립과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 정치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끈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의 리더십은 미국 내외의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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