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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파세대 버전]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
► 사법권은 법관들이 모인 법원에서 행사돼.
법원의 구성
► 법원은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여러 단계의 각급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관 자격
► 법관이 되려면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해.
제102조
대법원의 부서 구성
► 대법원 내에 여러 부서(조직)를 둘 수 있어.
대법관 vs. 기타 법관
► 기본적으로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배치되지만, 법률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을 둘 수도 있어.
조직 구성 원칙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 구성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
제103조
독립 재판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즉,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야!)
제104조
대법원장 임명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대법관 임명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고, 국회의 OK를 받은 후 대통령이 임명해.
기타 법관 임명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대법원장이 임명해.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
► 임기는 6년이고, 재임은 불가해.
대법관의 임기
► 대법관 역시 6년 임기인데, 법률에 따라 연임 가능해.
기타 법관의 임기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0년 임기이며, 법률에 따라 재임할 수 있어.
정년
► 법관의 정년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
제106조
해임 및 징계 제한
►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이 없으면 해임되지 않고, 정직·감봉 등 불리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아.
건강 문제 시 퇴직
► 만약 법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 법률에 따라 퇴직할 수 있어.
제107조
헌법 위반 여부가 전제인 경우
► 재판 전제가 헌법 위반 여부라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을 받게 돼.
명령·규칙·처분 위반 여부
► 만약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 문제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 권한을 가져.
행정심판
► 재판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절차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사법절차를 준용해.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 제정 권한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 절차, 내부 규율, 사무처리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어.
제109조
공개 원칙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돼.
비공개 가능성
► 단, 국가 안전보장이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어.
제110조
군사법원 설치
► 군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둘 수 있어.
상고심 관할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
조직·권한·자격
►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 자격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
► 비상계엄 상태에서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군사 관련 간첩죄,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관련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에 한해 단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어.
► 단,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예외야.
[English Version]
Chapter 5: Courts
Article 101
Judicial Power?
► Judicial power is exercised by the court, where judges come together.
Court Structure
► The court is made up of the highest body—the Supreme Court—and various levels of lower courts.
Judge Qualifications
► To become a judge, you must meet the conditions set by law.
Article 102
Supreme Court Departments
► Departments can be set up within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Justices vs. Other Judges
► The Supreme Court is staffed with Supreme Court justices; however, the law may allow for the appointment of judges who are not designated as Supreme Court justices.
Organization Principle
► The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is determined by law.
Article 103
Independent Adjudication
► Judges conduct trials independently, guided by their conscien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other words, they rule without external pressure!)
Article 104
Appointment of the Chief Justice
► The Chief Justice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but only after getting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Appointment of Supreme Court Justices
► Supreme Court justices are recommended by the Chief Justic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n appointed by the President.
Appointment of Other Judges
► Judges who are neither the Chief Justice nor Supreme Court justices ar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with the consent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ncil.
Article 105
Term of the Chief Justice
► The Chief Justice serves a 6-year term and cannot be reappointed.
Term of Supreme Court Justices
► Supreme Court justices also serve 6-year terms, and they can be reappointed as provided by law.
Term of Other Judges
► Judges other than the Chief Justice and Supreme Court justices serve 10-year terms, with reappointment possible under the law.
Retirement Age
► The retirement age of judges is determined by law.
Article 106
Restrictions on Dismissal and Disciplinary Action
► Judges cannot be dismissed unless they are impeached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penalty of similar severity). They also won’t face disciplinary measures like suspension, demotion, or other adverse actions without proper cause.
Retirement for Health Reasons
► If a judge can’t perform their duties due to serious health issues, they can retire as provided by law.
Article 107
When Constitutionality Is in Question
► If a trial’s premise involves whether a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urt refers the matt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a decision.
Review of Orders, Rules, or Administrative Decisions
► If the issue is whether an order, rule, or administrative decis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law, the Supreme Court has the final say.
Administrative Appeals
► Administrative appeals can be part of the trial process. Their procedures are set by law and follow judicial procedures.
Article 108
Rule-Making Power of the Supreme Court
► As long as it doesn’t conflict with any laws, the Supreme Court can establish rules for litigation procedures, its interna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rticle 109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s
► In general, the hearing and verdicts of trials are open to the public.
When Trials May Be Closed
► However, if there’s a risk that the trial c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the court may decide to keep it closed.
Article 110
Establishing Military Courts
► A special military court can be set up to handle military trials.
Appellate Jurisdiction
► The Supreme Court handles appeals from military courts.
Organization, Authority, and Qualifications
► The structure, powers, and qualifications of military court judges are determined by law.
Military Trials Under Martial Law
► Under martial law, military trials for crimes committed by military personnel or civil servants, espionage related to military matters, and crimes involving guard duty, barracks, toxic food supply, or prisoners (as defined by law) can be conducted in a single-instance trial.
►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a death sentence is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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