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 부총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5년 2월13일. 한미FTA 트럼프 관세 완충 역할 전망…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조율 중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성 관세 조치의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리즈와 미국의 투자금융회사 씨티그룹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덕분에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자동차 및 반도체 수입 제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은 FTA 덕분에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15개 교역국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와 2018년 개정 협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고 설명했다. 바클리즈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 무역에서 관세율은 각각 0.002%와 0.003% 수준에 불과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이 무역 관세 우려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이번 주 1%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흥 아시아 시장이 0.5% 하락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씨티그룹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한국산 특정 제품, 특히 농산물과 식품 관련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대미(對美) 수출에서 식품 관련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식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불과해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인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도 비슷한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미 FTA와 달리 주요 광물에 초점을 맞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3월 22일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3국 간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과 함께, 올해 안에 정상회의 개최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은 외교장관 주도의 경제 대화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산 쌀의 중국 수출 확대 및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