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의 직권남용 혐의는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과 그 침해

검찰 조직 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역할은 대검찰청 예규 제319호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은 검찰총장의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검찰총장은 단지 사후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말고 석방지휘하라"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대법원의 판례와 심우정의 위법성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여러 차례 판결을 내리며,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2021도11012 판결 등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심우정은 특수본이 즉시항고할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다.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법치주의의 붕괴

이 사건이 초래한 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법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강행한 정책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수천 명이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폭력 행위로 수감된 피고인들마저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는 사법 체계가 특정 개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방증한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심우정의 모순된 태도

전국의 검사와 판사들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사법부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심우정은 기존에는 구속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를 지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다시 기존 기준을 유지하라는 모순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스스로 깨뜨린 것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긴급체포의 필요성과 강제수사 요구

본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과 공조하여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심우정의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수사당국은 즉각적인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법치는 선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처럼, 심우정 역시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법치는 선택이 아니다. 특정 개인의 권력 남용을 방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

P.S.) 공수처에 고발한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사건 사건번호는 2025공제103호이고 담당검사는 아직 배정되지않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수처에 피의자 심우정 긴급체포 및 강제수사(압수수색등)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온라인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