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26일. 정규재 "이재명은 처음부터 무죄였다… 검찰의 선거법 남용, 제도적 수정 필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되었다. 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적으며,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핵심 논거로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며,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 또한 형사범죄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주관적 느낌을 공직선거법이나 형사범죄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골자를 판사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분석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주필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선거법 적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3년 가까이 끌어온 점을 비판하며, “윤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선거법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며 논란이 될 전망이다.

 

[NjT 코멘터리] 정규재 주필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번 판결은 무죄를 ‘확인’한 것이지, ‘발견’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죄가 없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일 뿐, 거짓말로 처벌할 수 없다. 백현동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사람의 마음을 벌할 수 없다. 형사처벌은 명확성과 고의성, 입증책임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들이댄 것이 3년이다. 그 시간 동안, 검찰은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로 낙선자를 고발하고 기소하면서 선출 권력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왔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지, 낙선자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매번 선거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정당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무죄의 진실’을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후보를 솎아내고 낙선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구조, 이대로 방치하면 다음은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기소 자체가 이미 정치적 낙인이 되어 왔다. 검찰이 정치와 결탁할 때, 민주주의는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의 교살 장치를 얻게 된다.

 

이재명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제멋대로 조종하려 했던 구조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한국 사법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탄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3년짜리 정치 재판’을 통해 얻은 게 무엇이었나? 국민의 신뢰를 소모했고, 검찰의 공정성은 산산조각 났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하는 역풍을 자초했다. 정치가 아닌 정치 공작의 길을 택한 대가다.

 

이제 다시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둘 것인가?

 

정규재 주필님이 지적했듯, 공직선거법의 정치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낙선자에 대한 기소는 고의성, 중대성, 명백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기소 전 법률 검토를 위한 독립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검열하고 판결이 아니라 기소로 정치를 설계하는 구조를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다시 기소를 정치의 언어로 보게 될 것이다. 그 피해자는 이재명 다음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무죄는 이재명의 것이지만, 정의는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 정의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 차례다.

 

 

2025년 3월25일. 정규재, “한자리 타령"

 

요즘 정규재, 조갑제, 김진 등 보수 정통파 언론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극우 세력에게 이들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들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담 이후 불거진 비판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근대성을 반영하는 일”이라며 “공직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조선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마(이재명)와 대화를 하느냐, 한자리 보장 받았냐는 식의 비아냥이 들려온다”며 “정작 좌파 진영에서도 ‘한자리 보장해주자’는 말을 한다. 재밌지만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온통 ‘한자리’에 맞춰져 있다”며 “공직은 적합한 전문가에게 주어져야 할 자리인데, 여전히 권력 나눠먹기 대상으로 인식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제안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제안이었지만 ‘기자로 남겠다’는 손편지를 직접 써서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밖에서라도 도울 날이 있지 않겠느냐’고 썼는데, 훗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유튜버 자격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정 전 주필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대담을 하고 나서도 더한 후폭풍이 몰아쳤다”며, “이 모든 비판의 핵심에 ‘한자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말들이 곧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전근대적 권력구조 속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보수진영마저 자유주의가 아니라 퇴행적 사회관에 지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자리 타령은 엽관주의이자 동시에 고종 시대의 잔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자리 배분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는 가산제 왕조의 관료 충원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성과는 무관한 자리 나눠주기는 조선시대의 주자학적 교리문답처럼 사회를 질식시킨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직업은 권력투쟁의 산물로 전락했다”며 “창조는 사라지고, 조선시대의 달빛 아래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어떤 이가 극우인지 보수인지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정규재, 조갑제, 김진의 최근 포스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때 괜찮다고 하면 보수이고 싫어하면 극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5년 3월18일. 항상 종북으로 몰리는 이재명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 이후 자신이 겪은 논란과 한국 사회의 분열된 정치 지형을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인터뷰를 마친 이 대표가 '전부 진영 논리인데 정 대표도 돌아가서 불편해지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며 "우리는 웃으면서 헤어졌지만, 과연 이 대표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에게) 변절자, 간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악마와의 대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며 "언어 폭탄이 어지러이 날아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증오와 분노, 적대감이 깔려 있으며 대화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후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이 대표가 다음 날 3선 이상 의원들에게 불려가 '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느냐'는 추궁을 받았다"며 "민주당 주류는 종북·친북·주사파로 상상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심 검토 △민주당의 탄핵 관련 사과 △광장 정치 중단 △국회 독재 문제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잘못된 탄핵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도 권력을 많이 썼다. 합법적이긴 하지만 많이 썼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은 "당내 친문 세력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보수 집회의 기세가 올라가는 분위기"라며 "전라도에서 집회 참여자가 적고 광주가 조용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변절자, 간첩이라는 단어는 정치를 파괴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간첩을 잡자'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과 종북이 대한민국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작 나라가 곤경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터뷰 전문 

 

2025년 3월15일. 정규재, 국힘당의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위선의 끝이 없다"

 

보수 성향 언론인 정규재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동일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재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벨류업을 추진해 왔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민주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증시 벨류업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할 때부터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혁, 좌익적 발상이라는 주장

정규재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그는 "오랫동안 좌익 반기업 세력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면 경영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논리는 사회주의적이고 반(反)소유권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배구조론이 1920년대 미국 좌익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소유경영자가 있는 기업이 오히려 경영 실적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주의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만 늘어날 뿐이며, 소액주주들은 단기 투기에만 관심을 갖고 위험이 닥치면 주식을 매각해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 경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힘당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

정규재는 국민의힘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갑자기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서 ‘전체 주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인적 결합이 아니라 물적 결합의 회사이며, 소액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은 필연적으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엉터리 개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규재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려면 최소한 그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는 미치광이 같은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위선의 끝'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발언은 경제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정책 일관성 문제를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Log 들어가는 글]

 

정규재, 보수 언론인으로서의 행보와 영향력

정규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언론인으로, 경제와 정치 이슈에 대한 강한 논평을 지속해왔다. 그는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활동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논조를 유지해왔으며,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경제관을 견지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 및 정치 관련 칼럼을 집필했고, 이후 인터넷 언론 《펜앤드마이크》를 창립해 직접 운영했다. 그의 언론 활동은 보수 진영의 핵심적인 담론 형성에 기여했으며, 경제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치 논평으로도 주목받았다.

 

보수 논객으로서의 영향력

정규재는 주류 언론과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하며 보수 성향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논평을 이어가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는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그의 발언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대 진영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보수 성향 유튜브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경제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보수층을 결집시켰다. 그의 방송과 칼럼은 보수층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고, 그의 견해에 동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논란과 평가

정규재는 언론 활동을 통해 보수적 가치를 강조해 온 동시에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의 직설적 화법과 강한 발언은 지지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반대로 중립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경제관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자유주의적 경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 주장’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주장을 ‘시장경제의 원칙을 수호하는 논리’라며 지지했다.

 

언론계에서의 활동 외에도 그는 보수 진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이슈에 적극 개입해왔다. 이러한 행보는 그를 보수 논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지만, 언론인의 중립성 문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재 정규재는 유튜브 및 인터넷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경제·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동시에 보수적 시각에서 정책을 평가하며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발언과 논평은 보수층 사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는 보수 언론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 결제 즉시 유료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시 환불 요청 가능)
- 결제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변경 문의와 관련해서는 메인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지원]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원권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회원권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이트 우측 상단 이용권결제를 이용해주세요.

박성훈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