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단독]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발언·군사 불신·기술 유출 우려가 복합 작용”
2025년 3월25일. 2025년 1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새롭게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연구원이 중요 프로그램이 있는 노트북을 들고 아시아행 비행기를 탄"것이 민감국가에 들어간 이유라고 알렸고 조태열 장관은 "그것 외에도 더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민감국가에 들어간 것을 단순 기술적 사안으로 축소했으나, 뉴저널리스트가 확보한 DOE 지침서 및 관련 내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핵무장 시사 발언, 미국과의 정보 공유 부재, 민감 기술 유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안보·정치적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DOE는 ‘민감국가’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국가 안보, 과학기술 보호, 동맹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국가로 정의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DOE 산하 연구소와의 협력은 물론,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의 연구소 방문,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정보 접근 등이 제한되거나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DOE의 공식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위험국은 민감국가로 보면 된다.
"위험국(Foreign Country of Risk)은 미국 과학차관보실이 과학차관, 에너지차관, 핵안보차관, 정보·방첩국과 협의하여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모든 외국을 의미함.—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DOE 국립연구소와의 해외 교류(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문건 중.
Foreign Country of Risk. Any foreign country determined to be of risk by the Office of Science in consultation with the Under Secretary for Science; the Under Secretary of Energy; the Under Secretary for Nuclear Security; and the 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 DOE 『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또한, 민감국가는 ‘S&T Risk Matrix’(과학기술 위험 행렬)에서 ‘레드존’으로 분류된 국가이며, 여기에 속한 국가는 AI, 양자컴퓨팅, 반도체, 핵물리 등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 민감국가 지정 배경 추론 - 핵무장 능력 있다는 발언
정부 고위 인사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플랜 B로서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DOE는 핵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국가 평가 기준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 문건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C각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및 관련 수출통제 협정을 포함한 비확산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Countries must fully comply with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including the NPT and related export control agreements.”
— DOE O 142.3B Chg 1 문서 요약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미국 정보기관과 DOE 보안부서(AU-52, AU-41)에 보고되고, 외교적 신뢰 훼손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민감국가 지정 배경 추론 - 한미 간 군사적 신뢰 붕괴
2024년 말 시행된 계엄령 대비 군사훈련에서 미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고강도 훈련이 이뤄졌고, 북한 자극 가능성이 농후한 작전이 진행된 사실은 한미동맹 간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DOE는 군사적 불확실성 및 국제 협약 무시 행위를 주요 위협으로 간주한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해당 군사 훈련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성격을 지녔다”며, “DOE가 이 사안을 단순 핵 이슈가 아닌, 동맹 파괴 행위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민감국가 지정 배경 추론 - 기술 유출 가능성과 중국 협력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원자력 기술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온 점은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졌다. DOE는 이를 평가하는 ‘S&T Risk Matrix’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국 출신 외국인이 S&T 위험 행렬(S&T Risk Matrix)에 따라 제한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방첩국의 강화된 심사를 거쳐야 한다. Country of Risk foreign nationals’ access to restricted technology as defined in the S&T Risk Matrix must be subject to enhanced vetting by the 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 DOE O 142.3B Chg 1 문건
대한민국 출신 연구원에 대해 정보기관(IN)의 심층 보안 심사가 반드시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의 축소 해명과 외교 실패
외교부는 3월 17일 기자단에 “DOE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이며, 공동연구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DOE 내부의 지정 기준과 복수의 정보기관 협의 절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해명이다.
DOE는 단독 판단이 아닌 국무부, 국방부, CIA, FBI, NSC 등과의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하며, 그 결정은 외교·정보·군사·기술 모든 영역에 걸친 국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활용하는 〈국가대공작전 전략 2024〉와 〈세계 위협 평가보고서〉에도 한국의 군사작전 불투명성, 핵무장 가능성, 법치 불이행 상황 등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실질적 영향은?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제약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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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산하 연구소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제한, 참여는 하지만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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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전략기술 접근 제한 및 수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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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연구자의 연구소 방문 승인 심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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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정부 지원 및 자금 유입 축소
이는 단지 외교적 불명예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과학 외교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 전문가들 “핵심 원인 회피 말고 미국과의 신뢰 회복 나서야”
한 과학외교 및 안보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핵 관련 발언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 및 국제 비확산 체제 재확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국제정책 전문가는 “미국이 지금 한국을 보는 시각은 ‘기술은 선진국, 정치·외교는 비신뢰국’이라는 이중적 평가”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한 과학기술 협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은정 의원이 조태열 장관에게 보여준 PPT.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 여권 인사들이 핵확보에 대해 발언한 것을 모은 내용이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외교부 "연구소의 보안문제" vs. 박은정 "여권의 핵보유 발언 때문"
2025년 3월19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밤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내어 미국 쪽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미국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는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이슈인데 한 연구소의 보안문제가 민간국가가 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는, 이에 대해 심각히 여기고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4월에 지정 내용이 등재가 될 예정인데 지금과 같은 한국 정부의 태도라면 민감 국가에서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현안 질의에서 이 사안을 심중히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이는 17일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여론이 들끓기에 여론 잠재우기 용만 찾았던 것이지 실제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화는 미국 측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원인 등을 외교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것을 100% 다 어떻게 파악하냐"고 반문했다. 이는 다른 나라 내정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조 장관이 심중히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 장관은 이어 "다른 나라 내부 관리 비밀문서이기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이 비밀내용이 지난 1월 알려졌지만 해당부서는 두 달 동안 아무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자 부랴부랴 속성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의원은 "핵보유 발언이 여권에서 계속 나왔다. 장관님도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니다라고 말을 한 바 있다"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핵무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플랜B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핵 발언이 문제였음이 분명했을텐데 외교부는 이를 애써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때는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내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내는 게 외교부가 할 일이다.
북한을 도발하는 비행훈련을 4차례나 계엄전에 진행했다고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 18일 밝혔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추미애 의원, ‘민감 국가’ 지정 단순한 핵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2025년 3월18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이전 군 당국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해당 훈련이 통상의 군사훈련을 넘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촉진하려는 특수 작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기감 조성 위한 위험 비행, 계엄 전 4회 실시"
추미애 의원은 “조종사들에게 초근접비행을 하도록 지시했고, 북한의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를 일부러 높여 비행하도록 했다”며 “해당 조종사들은 본인의 생존과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계엄 이후 NLL(북방한계선) 도발이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의도된 계획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올해 3월에도 같은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 제기가 있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한미연합사 측에서도 해당 훈련이 자위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의주시했으며, 유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군사 도발 유도 위한 특수 작전 가능성"
박선원 의원은 “비행금지선(No Fly Line) 내부의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특수 작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기존에는 국방정보본부장, 합참작전본부장 등이 함께 보고하던 체계가 변경되어,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는 보안성을 유지한 채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북한과의 교신 의도 의심…미국도 신뢰 깨졌다고 판단"
추 의원은 “해당 훈련이 계엄 전에 총 4차례 이루어졌고, 조종사들에게 북한이 감청하기 쉬운 고정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한 점, 주간 훈련을 시킨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북한이 이를 인지하고 반응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핵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계엄 당시 미국 측에 통보 없이 군사 작전을 진행했고, NLL 도발과 같은 사건이 동맹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이라며 “결국 동맹을 파탄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번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계엄 전후 군사적 움직임이 국제법과 동맹 관계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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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의 의미는?
2025년 3월18일. [단독리포트] 한국이 2025년 1월 미국 에너지국에 의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뉴저널리스트는 미국의 주요 기관이 내놓은 10여건의 자료를 분석함으로 미국이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 경로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선정한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이 왜 이런 지정을 하는지부터 알아보았다. 다음은 미국 에너지부가 소개한 지정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비확산 목표 달성: DOE는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에서 기술 및 정책적 리더십을 제공하며,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 NP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과 협력한다. 따라서 외국 방문자 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평가가 필요하다
기밀 정보 보호: DOE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의 기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절차를 운영하며,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해외 방문 및 교류 관리: DOE는 직원 및 계약업체의 공식적인 해외 방문과 교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문서 및 허가를 확보하고 외국 기관과의 관계를 규제한다.
보안 및 첩보 활동 대응: 외국 방문객 및 외국 기관과의 접촉을 평가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첩보 활동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
기술 및 연구 협력: DOE는 특정 외국 기관과 과학 및 기술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해야 한다.
DOE가 외국을 평가하는 것은 미국의 기밀 정보 보호, 핵 비확산, 국제 협력 관리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것이다.
DOE(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해당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군사적, 정보적 또는 기술적 위협 요소가 있는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있는 국가인지를 본다. 국제 비확산 체제(NPT, IAEA 등)에 대한 준수 여부: 과거 핵 관련 기술 이전 또는 불법 유출 사례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테러 지원 여부(Support for Terrorism):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목록에 포함된 국가인지를 파악하고 테러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및 테러 단체 지원 여부를 살핀다.
수출 통제(Export Control): 민감한 기술이 해당 국가로 유출될 경우 미국의 경제 및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핀다. 군사적 또는 이중 용도의 기술(dual-use technology) 통제 필요성이 고려된다.
정보 수집 및 기술 이전 가능성(Intelligence Collection & Technology Transfer): 해당 국가가 미국 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할 가능성을 살핀다. 미국의 민감한 기술 또는 연구가 해당 국가로 이전될 경우의 위험성을 분석한다.
국제 관계 및 정책적 고려사항(International Relations & Policy Considerations):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의 정합성이 고려된다.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 관계 및 경제 제재 여부가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DOE의 내부 검토 및 국가안보 관련 기관(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감국가 목록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감국가 목록을 에너지국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CIA, FBI) 등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 위협 평가 (National Security Threat Assessment)를 할 때는 국방부(DOD), 국가안보국(NSA), 국토안보부(DHS)의 평가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은 특정 국가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 수준, 해당 국가의 군사·핵개발 프로그램 및 첩보활동 수준, 해당 국가가 미국 내 기술·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평가한다.
핵 비확산 및 WMD 위험성을 평가(Nuclear Nonproliferation & WMD Proliferation Risk)할 때는 국무부(State Department),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를 얻고 이 기관들은 해당 국가의 핵·화학·생물학 무기 개발 및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고 미국 내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위험한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 검토하고 국제 비확산 조약(NPT) 및 협약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이전 통제 (Industrial Espionage & Technology Transfer Control)에 관해서는 연방수사국(FBI), 미 국무부 산하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상무부(BIS)와 협의하게 되고 특정 국가가 미국 내 연구기관, 기업에서 산업·군사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 및 기업과의 협력 여부를 검토하고 민감한 기술(핵,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의 수출 제한 필요성을 평가한다.
테러 지원국 및 외교 정책 조율(Terrorist Support & Diplomatic Coordination)과 관련해서는 국무부(State Department), 중앙정보국(CIA), 재무부(OFAC, 해외자산통제국)와 협의하고 이들 기관은 특정 국가가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지,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이 있는지,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예: 이란, 북한, 러시아 등)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
수출 통제 및 외국인 방문 관리(Export Control & Foreign Visits Regulation)에 관하여는 국무부, 상무부 등의 자료를 협조 받고 특정 국가 출신 연구자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 허용 여부 결정, 민감한 연구 장비·소프트웨어의 해외 반출 가능성 검토,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기술 제재 필요성 논의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DOE는 국방·정보·외교·법집행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민감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외국인 방문·기술이전 정책을 조정한다. DOE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방문 승인 제한, 연구 협력 차단, 기술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DOE 내부의 보안·정보 담당 부서(AU-52, AU-41 등)에서 정기적으로 조율하며, 필요 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까지 보고될 수 있다.
DOE는 따라서 특정 국가와의 연구 협력 시 위험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 및 기술 위험 행렬(S&T Risk Matrix)을 개발했다. DOE는 연구 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균형을 찾고 있다.
"중국은 과학 강국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협력의 틀을 수정해야 한다"고 DOE 관계자는 언급한다. 이는 민감 국가로 분류된다고 해서 무조건 단절하지 않고 협력의 틀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을 어떻게 다뤘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완전히 단절하는 외교 정책을 사용해 그것이 오히려 미국에 의해 민감 국가로 분류되는 단초가 되었다.
민감 국가(Countries of Risk)를 선정할 때 미국 측이 더 들여다보는 자료가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World Wide Threat Assessment)와 미국 국가대공작전 전략(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또한 고위 당국자와 협의도 따르는데 과학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에너지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Energy), 핵안보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Nuclear Security), 정보 및 대공작전 부서(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와 앞서 거론한 과학 및 기술 위험 행렬(S&T Risk Matrix) 기반 평가를 검토한다.
DOE는 이밖에 미국 국가대공작전 및 보안센터(NCSC)가 발간하는 국가대공작전 전략(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4) 문서도 참고하는데 이 문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정보 활동을 탐지, 차단 및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 전략집은 미국 정보 커뮤니티(IC) 및 국가안보기관의 대외 정보 및 보안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외국 정보 위협(Foreign Intelligence Threats)을 다룬다.
즉, 미국의 전략적 기술을 획득하려는 주요 위협국, AI, 바이오 기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 유출 시도하는 케이스, 해외 학술·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첩보 활동 수행하는 경우, 미국 내 기반시설 및 경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정보를 수집해 발표한다.
국가대공작전 전략(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4)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미국, 일본과의 삼자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핵 보복 위협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시위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높이 평가하는 요소가 아니라 위험요소로 분류된다.
DOE가 참고한다는 자료들을 뉴저널리스트가 분석해본 결과 한국이 2025년 1월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과 민감 국가 선정 기준: DOE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할 때 국가 안보,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또한, 과학 및 기술 위험 행렬(S&T Risk Matrix)을 통해 특정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하며, 민감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연구자나 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 12월 비상계엄으로 국가 안보가 흔들렸고 핵 비확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권인사들은 지금도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민감 국가리스트에 계속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미국, 일본과의 삼각 협력 강화에 따른 지정 가능성: 북한이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했기에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DOE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노선은 한반도의 위협 요인을 강화했던 것이다. 미국도 윤석열 강성 지지자들은 반중정서를 강하게 표출한다. 이런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 미국 주요 기관에 여과없이 보고된다.
3. 국방 및 기술 분야에서의 민감성 증가: 미국은 국방, 원자력,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의 연구 및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국방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특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미국이 관리하려는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년 안에 핵기술을 보유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제한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중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문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특정 기술 협력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통신장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딥시크가 크게 부각됐을 때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먼저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견제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2025년 1월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은 국가 안보, 기술 보호, 국제 외교 및 동맹 관계 등의 이유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의 기술 협력 문제,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반중정서 프레임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강경노선 역시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결론: 윤석열, 그리고 정권의 관료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내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12월 비상계엄은 주한미군 수만명이 한국에 주둔한상태인데도 윤석열이 미국에 알리지 않고 진행됐고 윤 정부 관료들은 계엄 선포 직후 미국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미국 고위 관료의 말처럼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윤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완벽히 위협적인 나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계엄 후에 윤석열과 관료들의 행태는 더더욱 위협적인 나라로 보고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적용이 1월 민감국가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윤 정부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자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핵과 관련된 국제법 그리고 상대국(동맹국 포함)의 질서도 무시하는 나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명령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에 어떻게 보고됐을까. ‘1년 안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자랑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왜곡시키며 대한민국을 위협적인 나라로 만든 윤석열의 아류 정도로 봤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된 윤석열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더더욱 현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자국법을 안 지키기에 국제질서도 안 지킬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CIA가 한국계 미국인들을 고용해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주면서 도청까지 하게 하며 정보를 획득하게 할 때 그런 내용은 반드시 보고된다. 윤석열 정부의 악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측은 바로 미국 정보국일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노력한다고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다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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