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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마'가 사람 잡았다 [에디터 칼럼]

등록일 2025년04월08일 10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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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다. 

 

상식이 있는 국민은 "설마, 계엄을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설마, 국회의 몫인 헌재 재판관 3인 임명을 권한대행이 안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한덕수는 임명을 안 하고 탄핵됐다. 최상목은 탄핵될까봐 일단 2명은 임명하고 3번째 후보자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 3인 지명은 국회의 몫이었기에 행정부가 임명 안 하면 그게 위헌이었다. 지명된 3인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미 합의된 바 있다.

 

헌재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최상목은 끝끝내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도 임명하지 않았다.

 

한덕수와 최상목을 모두 탄핵시켜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상식적인 국민은 "그래도 내버려두는 게 국익이 아닌가"라며 망설였다. 상대는 UFC 싸움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국민과 여당은 아마추어 복싱을 하고 있었다. 착해서 그렇다. UFC처럼 상대가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몰아쳐야 하는데 아마추어 복싱의 규칙으로 '악마'들을 대했다. 심성이 착해서 그렇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다가 8일 임명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완규 포함 2인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법제처장으로 내란에 동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는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한 후 공석을 자신이 채울 권한이 전혀 없다. 그는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나 중요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을 적극적으로 나서 지명할 자격이 없다. 마은혁은 국회의 몫이기에 형식적인 임명만 필요했던 것이다. "설마"했는데 "역시나"였다. 물론 위헌적 행태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과 윤석열의 사설 변호인단 검찰과 법원은 "설마 그렇게 할까?"라는 국민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순 사람들이다. "설마,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차장이 구속 안 되겠어?" 했지만 그는 구속되지 않았다. 상식적인 국민은 "설마,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겠어?"라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에 의해 풀려났고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석열에 대해 시민들은 "설마, 체포를 거부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딱 한 번 '설마'가 사람 잡지 않은 일이 바로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였다. 사람들은 '설마, 헌재가 파면 안 하겠어'라고 하면서도 여러 차례 사람 잡힌 일이 있어서 선고에 앞서 걱정하고 근심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가지 "설마"에 사람 잡힐 것으로 보인다. UFC처럼 싸워야 내란동조세력을 중앙 무대에서 끄집어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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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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