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의 대통령 코스프레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대행이 대통령 코스프레?”
오늘은 ‘대행이 대통령 코스프레 하다 걸림’ 편을 나눕니다. 4월 8일, 국회 소통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요? 헌법이, 국회의원이, 국민이 뿔났거든요.
누구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문입니다. 그 자께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대요. 누구를? 이완규 법제처장을요. 누구 맘대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윤석열 맘대로?
박범계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위헌! 월권! 직권남용! 직무유기까지 풀세트!”라네요. 국회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풀코스 대응에 들어간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좀 여유 있게 가려고 했는데 또 긴급 상황이 되네요.
서영교 의원이 말합니다. “도대체 대행이 뭘 믿고 이완규를 지명했냐”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네요. 이게 혹시 윤석열과의 ‘내통’인가 의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완규는 비상계엄 바로 다음날,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명이었다는 점도 짚었고요. 서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대행이 인사권을 휘두른다?” 점잖은 국회의원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행 주제에 대통령 흉내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과거 이력까지 열심히 정산했습니다.
특검 추천 거부, 대법관 임명 거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거부, 그땐 안 하더니 왜 지금은 하냐는 거죠. 직무유기 리스트업 완료. 이번엔 “불명예의 법정 코스 확정”이라며 “명예로운 퇴임은 물 건너갔다”는 평을 날렸습니다. 이거 은근한 거 아니고 그냥 대놓고 까는 겁니다.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은 더 세게 나갔습니다. “이건 내란 시즌2냐”고 묻습니다.
이완규 지명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연장선이라며, “법제처장도 공범이라면, 대행도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 전개.
그리고 “헌법재판관 자리를 내란 연루자에게 줬다? 그럼 이건 무기한 시즌제?”라고 묻는 수준이죠. 시즌 2는 커녕 시즌 무한 루프?
김기표 의원은 현실 인식을 짚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당 개념은 사라졌다”며, 지금 권한대행은 그냥 선거 관리 요원이라는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의원 왈 “그건 그냥 무효!” 깔끔하게 선언.
장경태 의원은 한술 더 떠서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직설.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용산 출장소 만들 셈이냐”고 묻습니다.
이제 ‘삼권분립’도 ‘삼권브이로그’ 되는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없고, 비판만 폭주 중.
이성윤 의원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 사례까지 꺼내며, 그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를 강조합니다.
당신은 대행입니다, 대통령 아님. 거기다 “수사 중인 사람을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며, 이건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정면돌파? 아니, 정면충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 모든 행위를 “무효, 무자격, 무례”의 3무 세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물론, 헌재에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 중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 예약 중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에 “위헌‧월권 행위…지명 철회 및 법적 대응 착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명 철회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국회는 이 같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공식화했다.
서영교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가졌던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은 내란 피의자와의 내통을 의심케 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임명권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이 뿌리째 사라졌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명을 강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대행은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 거부, 특검 추천 무시 등으로 직무유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며 “이번에도 불명예스러운 결정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완규 처장이 과거 국심당 당원이었다는 정황을 들어 헌법재판관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완규 처장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공범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연루자에게 헌법재판관 자리를 준다는 것은 내란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당 개념도 사라졌고, 기존 국무위원들은 선거 관리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까지 용산 출장소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행은 본래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넘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와 관련해 국회의장 또는 인사청문위원장과 협의 중이며, 향후 법사위와 당 법률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헌법재판관지명 #민주당기자회견 #권한쟁의심판 #위헌행위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