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보다 더 교묘한 위협은 사법적 방조(judicial collusion)다. 이는 판사가 법의 외피를 입고 정치권력의 범죄를 침묵으로 통과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을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고, 무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둔갑시킬 때, 사법은 본질을 상실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환산해 석방을 허용하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재판 촬영을 불허하는 결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절차적 일탈은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의 침묵일 수 있다.

우리는 묻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다시 묻는다. “지금은 안전한가?” 과거보다 법원은 더 독립적이고, 헌법은 인권을 더 넓게 보장하며, 시민은 더 많은 권리를 알고 있다. 하지만 사법이 과거의 오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의 부재는 반복의 조건이 된다. 독일이 나치 시절 법원과 판사의 침묵을 끝없이 되짚은 것은 그런 이유다. “그때도 법대로 했다”는 변명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은 이미 사법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탄핵, 징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배상청구권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가 제도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방치된다면, 사법은 권력의 안전망이 될 뿐이다.

더 이상 ‘중립’이라는 알리바이로 침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법의 침묵은 때때로 불의를 향한 명백한 동조다. 우리는 지금, 사법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시민의 감시 속에서 서야 할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 정의는 단지 판결의 문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권력에 대해 내리는가에 따라 증명된다.

사법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그 보루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는 법적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출발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법에게 다시 묻는다. 그 침묵은 중립이었는가, 아니면 방조였는가. 법이, 아니 지귀연이 답을 할 차례다. 

3. 민주주의 통제기제로서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