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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첫 30일 ‘10X3 플랜’ [김민석-Log]

등록일 2025년07월08일 17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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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김민석 총리, 첫 30일 ‘10X3 플랜’

 

2025년 7월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30일간 국정 전반의 점검과 시스템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10X3 플랜’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안전·질서·민생을 중심으로 한 3대 국정과제를 ‘속도·소통·성과’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최근 3년간의 퇴행과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구조적이며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권교체 이후 나타난 주가상승 등 심리적 효과만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경제 상황의 실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언론 브리핑 역시 대통령실이 강조한 방향에 맞춰 더욱 투명하고 빈번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총리가 직접 사회적 대화 플랫폼인 ‘K 토론나라’를 격주로 운영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의 상처와 내란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제안과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토론문화 확산 등 공직사회 중심의 성과주의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세종에서의 주기적 근무를 통해 중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0대~40대 미래세대가 국정 주요현안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세대혁신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실제 실행 단계에서 ‘10X3 플랜’에 따라 첫 10일간은 폭염·호우 등 재난대응과 APEC 준비, 자살예방 대책 등에 집중한다.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 내란 후유증 해소, 창조적 제안 포상 등이 중점이다.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과 민생지원 체계 개선,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 총리는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실행하고, 나부터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가나다’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복 80주년 준비, AI·BIO 인재확보 등 대통령이 지시한 장기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첫 30일을 300일처럼 일하며 이재명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겠다”고 덧붙였다.

 

 

 

Kim Min-seok Launches ’10X3 Plan’ for His First 30 Days as Prime Minister

 

Kim Min-seok (김민석), recently inaugurated as South Korea’s Prime Minister, has unveiled a comprehensive strategy titled the ‘10X3 Plan’ to guide his first month in office, focusing on national governance overhaul and administrative system upgrades. This approach is designed to support the president’s agenda while emphasizing public safety, order, and livelihood—delivered through principles of speed, communication, and results.

 

Kim Min-seok assessed that the country’s recent years have been marked by regression and a national crisis triggered by the illegal martial law incident of December 3, which, in his view, has evolved into a complex and systemic economic challenge. He stressed that psychological effects like a rising stock market after the administration change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e underlying economic difficulties. Kim pledged transparent disclosure of economic realities and called for bipartisan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president’s priorities, government briefings will become more frequent and transparent. Kim Min-seok also plans to host a biweekly social dialogue platform called 'K-Dabate Nation' to increase citizen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major government issues. Within the public sector, Kim seeks to promote a culture of performance by encouraging creative proposals, rewarding active administration, and healing divisions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insurrection.

 

Additionally, P.M. Kim Min-seok will work from Sejong City on a regular basis to foste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central South Korea. He has signaled a generational innovation policy, aiming to give a stronger voice to those in their teens, twenties, thirties, and forties by forming various committees.

 

The ‘10X3 Plan’ outlines a phased approach: in the first ten days, attention will center on disaster response—such as heat waves and heavy rain—preparations for APEC, and suicide prevention. The next ten days will focus on reviewing public sector systems, overcoming the consequences of the insurrection, and rewarding creative suggestions. The final ten days will be devoted to policy reviews, improving support systems for citizens, and developing welfare policies like ensuring solid workplace lunches.

 

P.M. Kim Min-seok stated, "We will begin with what can be done immediately, lead by example, and realize the spirit of unity and practical action," while also pledging thorough preparation for long-term goals set by the president, such as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and securing AI and biotech talent. He emphasized his intention to approach the first thirty days as if they were three hundred,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success of the Lee Jae-myung (이재명) administration.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김민석 총리, 취임 첫날, '국가 안전위해 새벽까지 지킬 터'

 

2025년 7월7일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7일 제49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직후, 세종시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직접 찾아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도 가졌는데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와 저력을 믿는다”며 역사의 굴곡과 위기 속에서도 ‘민족과 세계’라는 가치를 지키며,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성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리로서 새벽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현장을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근로자들의 휴게공간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그는 ‘폭염은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하며,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표준화된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지도 방문해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재난 대응체계와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안전정책은 섬세함, 안전, 친절함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체계 보완과 신속한 정보 인지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풍수해 대비책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승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뛰자”며 국정의 중심에서 국민의 아침을 여는 총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rime Minister Kim Minseok speaks during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Policy Planning Committee held in Jongno District on July 7.

 

Kim Minseok Pledges to Guard National Safety “Until Dawn” on First Day as Prime Minister

 

July 7, 2025 – Seoul. On his first day as South Korea’s 49th Prime Minister, Kim Minseok (김민석) launched into action, visiting a Sejong City construction site and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Situation Room to review the nation’s heatwave and summer disaster response. Placing public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at the core of his administration, Kim set a determined tone for his term.

 

During his inauguration ceremony, Kim emphasized his faith in the resilience and collective will of the Korean people. He reflected on Korea’s history of overcoming crises and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principles of “nation and the world,” pledging to view the future through the eyes of society’s most vulnerable. "For the country’s success and the safety of its people, I will stand guard until dawn," Kim declared, marking his new role with a sense of urgent responsibility.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National Museum of Urban Architecture, Kim personally inspected rest facilities and safety measures for workers exposed to severe heat. He noted that heatwaves are a “social disaster that disproportionately harms the socio-economic and labor vulnerable,” insisting on standardized safety systems across all construction sites, both public and private. Kim also promised to visit and support the housing conditions of disadvantaged groups.

 

Later, at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Situation Room, Kim reviewed disaster response systems and called for more attentive, responsive public service. Stressing that disaster policy must be governed by “delicacy, safety, and kindness,” he urged officials to strengthen on-site management and real-time information systems, referencing the recent Osong underpass tragedy as a call to action. Kim also addressed the importance of stormwater infrastructure and flood prevention ahead of the rainy season.

 

Kim concluded his first day by calling on the nation to “move forward together for victory and safety,” vowing to be a prime minister who “opens the nation’s morning at the heart of government.”

 

총리 인준 비밀투표 개표가 진행되는 중 기도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 사진- NjT.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2025년 7월3일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시켰다. 무효 3표는 민주당 염태영(민주당) 의원이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으로 투표하는 등의 실수에 의한 민주당의 3표로 보이고, 반대 3표는 개혁신당 3인의 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불참했고 결과 발표 직후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다. 다행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 당론을 펼치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해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의 모양새를 띠고 통과됐다.

 

김 후보자 지명 29일 만이자, 국회 제출 23일 만에 통과된 이번 인준은, 정치적 공방과 도덕성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과정, 외국 학위의 진위 여부, 정치자금과 관련한 과거 전력 등 전방위적인 검증을 받았다. 여당은 '파도파도 나오는 게 없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고, 야당은 6억 원 현금 의혹을 포함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 학력 신뢰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장롱 속 6억 원' 의혹은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김 후보자는 모든 자금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며, ‘조작 프레임’이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등의 4개 이벤트에서 4-5년 동안 받은 부조금을 마치 한거번에 받아 장롱속에 넣어둔 것 같은 프레임은 국민을 식상하게 만들었다.

 

김 후보자는 “장례식,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청문 특위 위원들은 들으려하지 않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억 장롱’ 표현이 허위 인식을 유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등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이어졌다. 

 

학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과정에 148일 체류했음을 밝히며 성적표도 제출했으나 야당은 체류일 부족과 수업일 불일치 등을 우겨대며 '표적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은 칭화대에서 제대로 받은 학위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제대로 된 학위일지라도 논문의 표절률이 40%라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부각시켰다. 

 

논문 속 ‘도북자’, ‘반도자’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탈북민 비하 논란과 중국식 표현의 차이에 대한 해석이 맞섰다. 김 후보자는 해당 표현이 중립적 용어이며 인권적 접근을 강조한 논문임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중국 내 관용적 표현’임을 근거로 옹호했다. 

 

야당은 자녀 유학비에 대해 명확한 증빙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가족 동의의 한계'를 이유로 일부 자료 제한을 설명했다. 야당이 전 부인과 그 자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 

 

야당은 또한 김민석 후보자를 '반미 프레임'으로 몰고갔지만 김 후보자는 안보와 외교에 대해 “한미동맹은 기본축이며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철지난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하버드, 콜롬비아, 럿거스대학을 다녔고 미국에 함께 공부했던 지인들이 정계에 많고 미국의 사법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받은 이를 반미로 몰고가는 것은 오직 '극우'들에게만 통하는 그 무엇이었다.

 

각종 사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지만, 뚜렷한 법적 위반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제기한 ‘낙마’ 요구는 동력을 상실했고, 본회의 인준 절차로 이어졌다.

 

인준 직후대통령실은 “총리 인준이 신속히 이뤄져 다행이며, 국정 안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인준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세력 아닌가. 지금의 국가적인 위상을 아는 정치집단이라면, 3년 전 흠결이 많은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동의를 해줬던 것을 알고 있다면,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기대를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2025년 6월29일. 김민석 죽이려는 한겨레, 이러다가 이재명까지 죽이려 들겠다 [칼럼]

 

24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 사진- NjT.

 

2025년 6월25일. '바보' 김민석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수 김도향이 부른 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 청문회였다. 국회의원을 4차례나 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고 재산이 너무 없는게 부끄러워 어머니가 갖고 있는 빌라를 재산내역에 넣어 2억원을 신고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보' 노무현을 놀려댄 극우들과 비슷해 보였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정책 역량·자료 제출 의무·과거 전력까지 폭넓게 검증이 이뤄졌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정도로 파도파도 안 나오면 특수부 검사들도 손을 놓을 수준이다"라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며 '사탕'을 달라는 것처럼 '낙마거리'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몰아세우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했지만 정작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야당 의원들이었다.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옹호하며 "검은 돈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는 신사복 광고로 받은 모델료 2억원을 결식아동을 위해 후원했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1억5천만원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소개하며 공익이 우선된 삶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바보' 김민석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항공기 참사와 수년 전 이태원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경험을 언급하며, '약자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야당 김희정 의원은 자료 제출 미비, 주소지 불명,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계약 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 신뢰가 안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며 '전세 계약은 가족 간 거래였고,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이자 송금으로 실거래가 증명된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전날 약속한 출입기록, 성적표, 대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출입국 기록 제출에 동의했고 신속한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차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 법무부에서 자료가 도착했다. 이 자료가 도착하기 전, 배준영 의원은 “자료 미제출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3차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격 퇴장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전용기 의원은 “6억 원 자금 관련 자료는 이미 제출됐는데도 반복 질의로 몰아간다”며 어이 없어했다. 

 

사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권 오남용이 심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고, 언론인과 노동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여전히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의견을 말씀드릴 입장이 된다면 사건별 접근과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총리로서 안보철학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이로운 결정일 수 있다고 발언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한미동맹은 기본 축이며,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미·친중’이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자율성과 전략적 다면성’을 강조했다.

 

야당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와 강신성 씨의 관계를 지적하며 “총리가 되려면 기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건 이후 그는 더는 후원자가 아니며,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았다”라고 해명했다.

 

국가 교육 문제와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황금티켓 증후군’을 언급하며, 과도한 경쟁이 저출생 문제와 무기력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책 방향이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다"며 전 의원에게 ‘TF 구성을 통한 논의’를 제안했다.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정치가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으로서 자본시장의 균형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차 청문회 말미에는 청문위원들에 대한 대응 태도, 사면 관련 발언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배준영 의원은 반복해서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자료는 정해진 규정 내에서 제출했고, 자료 제출 퍼센티지 기준은 청문회 규정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 의원이 2차 청문회 정회 후에 혼잣말처럼 말하는 것을 기자가 우연히 들었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 하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24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진- NjT.

 

2025년 6월25일. “풍자냐 조작이냐” 주진우 vs 김민석, ‘6억 공방’의 진실 전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전날에 이어 계속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주 의원이 제기한 '장롱 속 현금 6억 원'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와의 설전이 이어지며,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고위공직자의 처신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일단 결론은 장롱속 6억원은 없다. 주진우 의원의 상상속에만 있는 장롱속 현금이다.

 

주진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개하며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조의금 등 3년간 수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지만 등록은 없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금 수수 시기와 재산 등록일 간의 시간 간격, 그리고 이를 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행위는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모든 자금은 당시 사회적 상례나 정치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산 등록일 이전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평균 5만 원 축하금 등 통상적인 정치 문화 안에서 발생한 수입이며, 이를 조작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의 게시글은 조작의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날짜 구분 없이 다양한 자금을 한데 묶어 동시에 받은 것처럼 서술해 국민 오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4-5년에 걸친 4차례 이벤트에 대한 수익 6억원을 마치 한 번에 받아서 장롱속에 쟁여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줬다는 게 김 후보자가 주장하는 조작 지적이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자금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해석 싸움으로 확장됐다. 주 의원은 "제가 언제 6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느냐"며 자신의 표현은 풍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그 표현은 풍자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며,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해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풍자라면 사실을 기반으로 유머나 상징을 덧씌워야 하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늘 전직 검사와 같은 사실에 입각(?)한 글이 대부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풍자를 이야기하니 김 후보자와 그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장난처럼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 인식을 퍼뜨리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장롱 속 6억이라는 표현이 국민의 인식에 남아 후보자를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게시물들이 해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는 '장롱 속 6억'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며, 정치적 레토릭이 사실처럼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장모로부터 수년에 걸쳐 받은 생활비 보조가 있었고, 출판기념회 수입 등은 투명하게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의 동의 필요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정치적 낙인이 사실 검증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특수통이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의 청문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가 18년 야인생활을 거쳐 복귀한 것은 단순한 생환이 아니라 국민적 선택의 결과”라며 “모든 의혹 제기에 법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은 “양측 설명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뜯어보면 주진우 의원 말도 일리 있고, 전체 맥락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며 청문회의 결론은 사회적 숙의와 국민 여론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장. 사진- NjT.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금 출처·학위 진위·정책 철학 전방위 검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며, 야당은 후보자의 자금 출처, 외국 학위 진위 여부, 정책 행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갔다. 여당은 과도한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에 선을 그으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금 수수 경위에 대해 일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고, 외국 학위와 관련된 논란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

 

자금 출처 공방, ‘장모의 2억’과 ‘출판기념회 1억5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8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후 의원이 된 뒤 대규모 기부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2억 원 가까운 교회 헌금이 채무 상황과 충돌된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헌금은 신앙에 따른 선택이었고, 채무도 (신경 안 쓴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상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장례식, 결혼식, 출판기념회 등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총리 후보자로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증빙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도움받은 것은 수차례의 현금 수수였고, 증여세 처리를 했다”며 “기존의 규정에 어긋난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곽규택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자금 조달의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2022년과 2023년 연속 개최 시점과 수입 내역, 후원자 명단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시기 보건정책을 담은 책이었고, 관례에 따라 5만 원 수준의 축하금(권당 5만원이라는 의미가 아님)이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아들 유학비, 외환 송금 논란
 

자녀 유학비 출처에 대한 질문도 계속됐다. 주 의원은 “유학비 송금은 달러 현금을 들고 갈 수 없어 무조건 계좌 송금인데, 외환 신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이 엄마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 계좌에서 보낸 것”이라며 “나는 보내지 않았고, 전 아내에게 해당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용기 의원은 “생활비나 유학비 문제에 대해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 건 검사의 시각”이라며 "청문회의 취지에서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칭화대 논문, 도북자·반도자 용어 해명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논문에 등장한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은 탈북민을 ‘배반자’로 묘사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중국도 쓰지 않는 표현이며,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탈북민을 ‘이탈자’로 지칭한 것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국제법과 인권 원칙을 동시에 다룬 논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교수들로부터 어떻게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는 칭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외국 학위 진위 논란…“148일 체류, 성적표 제출 의향”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된 체류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은 “비행기 탑승 기록과 수업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이라 했는데 중국 체류일수는 불과 4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총 148일 체류했고, 성적표는 위조가 불가능하니 사본 제출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지원서 에세이(Personal Statement)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의 사적 기록을 정치적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박선원 의원은 “칭화대 석학 이창휘 박사조차 김 후보자의 학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반미 활동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이대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제도개선,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통치”


검찰 제도와 수사·기소 분리 관련 질의도 집중됐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선택적으로 기소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들의 일탈은 제도와 인력의 결합된 결과”라며 “검찰 권력의 남용은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오류였다”고 규정했다. “전 정부에서 시행령을 대거 늘려 사실상 법률 우회를 시도했고,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인식, “IMF보다 10배 어려운 상황”


경제 정책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은 IMF 시절보다 10배는 어렵다”며 고물가·고금리·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감세 정책은 위험하다”며 재정 확대와 실질 소득 회복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재난 대응과 통신재난, “새로운 유형의 위기 대처 필요”
 

재난 대응 체계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 통신재난, 기후 재해 등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정부 차원의 사과와 추모가 부족하다”며, 12월 9일 국가 차원의 추모제를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100% 공감하며,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는 위험과 재난의 빈틈을 챙기는 역할이 핵심”이라며 “ST텔레콤 사태 같은 통신재난은 새로운 유형으로, 법적·행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방송 독립과 방통위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와 방통위원장 봐주기 수사 문제는 정권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성의 기준은 정권이 아닌 국민이며, 국회의 제안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24일 인사청문회 오전 세션이 끝난 후 잠시 서서 생각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진- NjT.

 

2025년 6월24일. '파도파도, 나오는 게 없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5년간의 수입·지출 불일치, 외국 학위의 신뢰성, 검찰 제도에 대한 관점,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해명했지만, 설명의 일관성과 자료 제시의 구체성 부족으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수 언론의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국민의힘이 혼힘을 기울여 비판했던 내용 중에 국민이 인정할만한 비리는 하나도 없었다. 자진 사퇴하라는 말이 너무 부끄럽게 됐다. 

 

가장 큰 쟁점은 재산 형성과정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5억 원의 수입을 신고했지만 지출은 13억 원에 달해 자녀 유학비를 빼더라도 약 6억 원의 차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 유학비를 제외하면 순수 차액은 6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축의금·조의금·출판기념회 수익이 있었고 축의금은 처갓집에 드렸다. 이후 때론 형편이 어려울 때 생활비를 받아서 충당했다는 말을 추후 아내에게서 들었다”라고 해명했다. 

 

약 4억원과 대출금 1억원은 1차 정치자금법에서 내려진 추징금 갚는데 사용했다고 김 후보자는 덧붙였다. 

 

학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칭화대 체류 기록은 총 26일에 불과한데, 해당 기간에 25학점을 이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 체류일은 148일이며,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출입국 기록 전부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고 학교를 위해 중국을 오간 기간의 출입국 기록을 드려도 혼동만 있고 의혹만 계속 나올 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며 ‘윤석열류 검사’를 언급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청사진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 실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이 불법 자금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의원은 “6억 원 자금 출처는 이미 해명된 문제”라며 “후보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했고, 거액의 추징금을 갚지 않거나 도망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질문이 있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드(THAAD) 배치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술적 불완전성과 한중 외교적 우려로 반대한 것이며, 현재는 기 배치된 상황에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드론 침투와 관련해서는 “윤 정권 시절 용산이 사실상 뚫린 상황이 있었던 만큼 저고도 방공망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논문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은 칭화대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애인(愛人)'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의미가 모두 다르 듯, 도북자, 반도자는 배신자가 아닌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논문 내용은 중국 내 탈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형 김민웅 목사의 반미 발언, 김 후보자의 미 문화원 점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미국에 적대적인가. 점거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문화원 점거 당시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외부에서 식음료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귀당의 인요한 의원도 그 일을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적대적인 활동은 없었으며, 형의 정치적 입장을 내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자녀의 유학 관련 질의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측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간접 확인 방식을 주장한 김 후보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 등을 통해 해당 학교에 문의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재산 및 자금 흐름, 외국 학위,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 외교안보에 이르는 다양한 쟁점이 망라됐다. 김 후보자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다”며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채현일 의원. 사진 - 채현일 의원 페이스북.

 

2025년 6월22일김민석 논문 비판자들이여, 연구 좀 하고 비판해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도북자(逃北者):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 반도자(叛逃者):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 |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이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전대미문의 기아와 김씨 일가의 폭정, 그에 저항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기 위해 생지옥을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인물이 우리 탈북민들을 ‘조국을 배반한 자’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비판대열에 김미애, 주진우 의원 등도 가세했고, 주간조선도 김민석 후보자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도, 한국의 ‘탈북민’처럼 중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립적 표현이다. 중국 정부 문서와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반도자’ 역시 ‘배신하여 도망친 사람’뿐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를 떠난 사람’, 즉 ‘망명자’, ‘이탈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 사전에서도 중립적 의미로 등재돼 있으며, 군대나 공직 조직을 이탈한 인물이나 정치적 망명자 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김 후보자의 논문 표현을 두고 단순히 한자어 뜻풀이로 정치적 공격에 나선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 혹은 고의적 왜곡이다. 이는 오히려 비판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논문 표현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도북자’와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탈북민 비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어판 기사 등에서도 해당 표현이 사용되며, 케임브리지 중국어사전과 네이버 사전에서도 부정적 의미 없이 중립적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애플북스에서 판매 중인 잭 런던의 소설집 『叛逃者(The Apostate)』의 중국어 제목은 바로 ‘반도자’다. 이 작품에서 ‘반도자’는 억압적 현실을 탈출하려는 청년 노동자를 뜻하며, 착취 체제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인물로 긍정적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반도자’는 문학적으로도 중립적·확장적 개념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현정 대변인은 또 “논문 표현을 문제 삼으려면 최소한 ‘멤버 유지(member Yuji)’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정 정상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채현일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역시 “김 후보자는 논문에서 탈북민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언급했다”며, “‘중국과 UNHCR의 협력이 핵심’이라는 구절만 봐도 그가 인도주의에 기반한 탈북민 보호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해당 표현들을 논문에서만 사용했을 뿐, 평소 발언에서도 쓰지 않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중국 유학 시절 작성된 학술논문에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표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뚜렷한 흠결을 찾지 못하자 논문 표현까지 끌어들여 공격하고 있다며 “1980년대식 색깔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유능한 정부와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결혼 축의금 누락, 전 배우인 증인 채택, 부처 업무보고 수령 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이것은 검증이 아닌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축의금은 김 후보자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던 시절의 일이며, 법적 등록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후보자가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처럼 절체절명의 시기에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난과 꼬투리 잡기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20일. 김민석 '10대 결격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19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사진- JTBC 방송 화면 갈무리

 

2025년 6월20일. 인사청문회인가, 인간청문회인가

 

다음 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또다시 ‘검증’과 ‘공격’의 경계를 헤매고 있다. 이번엔 '찐윤’ 검사로 알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6가지 질문을 공개하며 청문회장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문은 꽤 구체적이고 날카롭긴 하다. 수억 원의 기타 소득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혼한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아들의 유학비와 2억 원의 교회 헌금 사이의 형평성, 그리고 7년간 갚지 않은 사인 간 채무의 정체까지. 언뜻 보면 당연히 짚어야 할 ‘검증 항목’들이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이 온힘을 기울여서 연일 강조할 내용인가? 국민은 '내란 옹호당'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의 이런 반복된 '공격'이 다음주 청문회에서 깔끔히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 제2탄과 같다. 

 

질문이 날카로워 보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질문들 모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정말로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가? 아니면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후벼 파는 것에 가까운가? 후자에 가깝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권력 공백기를 메우려는 책임감으로 절박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교 감각, 학업 투혼, 국제무대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 의원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는 사생활과 금전 관계로 전방위적으로 향하고 있다.

 

물론 공직자에게 도덕성은 필수 조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책에 있는 이가 개인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정체불명의 돈거래를 했다면 엄중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때로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난 ‘인간청문회’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유하자면 '부부의 침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기세다. 교회 헌금까지 샅샅이 파헤치는 방식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가? 그런 질문들 속에서 청문회의 본질인 정책 비전과 행정 철학은 실종되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는 청문회를 앞두고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대선 TV 토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정치란 결국 정치인이, 고위관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 앞에 평가받는 일이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증거와 자료를 통해 말끔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검증이 감정적 ‘몰이’로 흐르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유능한 인재를 여론 재판의 장에서 잃게 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진성준 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가짜로 밝혀진 투서를 재활용하고, 가족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것은 정당한 검증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김 후보자를 총리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장이 되어선 안 되며, 민주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정쟁을 멈추고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김민석이라는 개인을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상식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검증은 철저히 하되, 인간의 사생활에 대한 무제한 침투는 경계해야 한다. ‘찐찐윤’의 질문이 공익적 검증으로 이어질지, 혹은 정치적 소비로 끝날지는 이제 청문회의 몫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고위원 시절. 사진- NjT DB

 

2025년 6월18일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과 재산 형성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낸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표적사정의 성격이 짙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기업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발생한 2억 원의 추징금과, 이중 부과된 중가산 증여세 등으로 인해 약 10억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전세금을 털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지인들로부터 사적 채무를 일으켜 세금 납부를 마쳤으며, 최근 은행 대출을 통해 해당 채무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 결국 1억2천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 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을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건 저를 표적 사정한 검사들을 부르건 상관 없고, 저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녀의 대학 입시에 표절예방 입법활동을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애초에 관련 활동을 입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 학력까지 시비당하니 황당무계하지만, 남아 있는 모든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고 생산적인 정책청문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2억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라며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 발가벗겨진 것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전부인)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라고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 그는 또한 "저도 놀랄 정도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제 아이에 대해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까지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는가? 그런 것이 언론인가?"라며 읍소와 비판을 함께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선원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사청문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과 채무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주 의원 본인의 재산 형성과 채무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의 작년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을 언급하며, "총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오직 공직 생활만으로 형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7개월간 2억 4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총액은 19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사인 간 채무가 2억 8천만 원이나 존재한다는 건 설명이 필요하다"며, 상환한 채무의 출처와 실제 차용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 의원의 2005년생 아들이 7억 4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조부의 증여라고 해명했지만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와 함께, 여당 내에서도 청문위원들의 공정성과 검증 대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뉴저널리스트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24일과 25일, 그동안 비판을 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 후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도 좋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청문회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기에 국힘과 보수 언론들이 내놓은 내용들은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연일 이재명 비판, 김민석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 당이 크게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사진 - NjT DB

 

2025년 6월13일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대응…야권 "아들 1억 학비 어떻게 댔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사적 채무 논란,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아들 입시 관련 논란 등과 관련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자회견과 페북 글을 통해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반복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송구하다"며 "벌금과 추징금을 장기간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들은 표적 수사의 성격이 짙었다"며 "청문회에서 검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아들 입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표절 예방 활동을 입시에 활용한 적 없으며, 입학 원서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은 법안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적 채무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금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이며,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다가 만기를 연장했고, 이후 대출로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확대되고 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재임과 부산시장 선거 준비 당시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단기간에 취득한 과정이 정상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칭화대 측은 법학 석사 학위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인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고 7년째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자금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돈과 관련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아들을 연 1억 원 학비의 미국 대학에 유학시키고 있음에도, 재산은 2억 1,5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며 "수입 출처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인사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오는 15일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년 5월27일김민석 “매국 협상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5월 26일 열린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의 매국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자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과제는 경제 살리기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정리”라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국가 이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행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김태효 차장이 자격도 없이 협상단에 참여하려 했으며, 무산 후 미국에 별도로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발언한 배경에도 이런 움직임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차기 정부의 외교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한덕수와 김태효 등 관련 인사들이 협상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이 같은 매국적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5월24일. 안정적 승리를 위한 3대 과제 '내란극복 초심유지' '절제된 선거운동' '간절한 투표 참여'

 

민주당 중앙당사 — 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30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 대선 구도를 '국민후보' 이재명과 '내란후보' 김문수의 대결로 규정하며, 정권교체냐 구체제 회귀냐의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안정적 정권교체로 귀결될지는 유권자의 마지막 집중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세 변화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후보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세 후보 간 간격이 좁혀질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안정적 승리를 위해서는 ▲내란 극복의 초심 유지 ▲절제된 선거운동 ▲간절한 투표 참여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율동팀 외에는 유세장에서 율동 자제 등 절제된 방식의 선거운동을 당부하며,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차례 방송토론 평가에 기반한 야권 후보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법인카드 남용 및 소형 헬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광훈식 정치철학'이 토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가 광복회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일제시기 국적 관련 발언이 반지성적이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고, 당시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입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왜곡”이라며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회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인물임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다”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제3의 길’이 실제로는 보수당권 복귀의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단일화 관련한 입장과 향후 행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후보의 과거 ‘말 바꾸기’ 전력을 언급하며, 최근 단일화 불가 발언도 당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미래에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려 한다면, 현 시점에서의 단일화 거부가 과연 실현 가능한 전략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진정한 개혁 정치를 하겠다면 내란 옹호 세력과의 결별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선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민주당 당사 프레스룸에서 초반 대선 정국의 상황과 미래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jT. Kim Min-seok, the Democratic Party’s senior co-chair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ommittee, speaks on May 15 at the party’s press room, outlining the early dynamics of the presidential race and future prospects. Photo by NjT.

 

2025년 5월15일김민석, '김건희 기획의 윤건희 사면 시나리오에 따른 탈당쇼'

 

서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대결을 ‘국민후보’와 ‘윤석열-전광훈 극우 연합 후보’의 대결로 규정하며 본질적 차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의 정치적 후원 아래 등장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만큼 극우정치와의 단절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김문수 간의 양자 또는 삼자 대결 구도에 대해선 격차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후보 간 개인 역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진영의 정당 지지율이 수렴해 가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8:0 내란심판이라는 역사적 전제 위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진영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앞으로 다가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해선, 조기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이 유독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함께 5.18묘역을 참배하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호용 영입 논란을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TV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부 장관 시절의 성과와 경제 대안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국가 전략과 경제정책을 통해 이미 준비된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구매력 강화와 ABCDE 성장정책, 대미관세협상 사전채널 구축 등을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선, 당이 윤석열계, 전광훈계, 한동훈계, 유승민·이준석·안철수계 등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 ‘빅텐트’ 전략보다는 윤석열 위장탈당 시나리오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하며, 모든 가능성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선, 이는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사면 시나리오의 전초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야권 당권 재편을 통해 사면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로 불거진 사법부 기득권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자정 없이 버티는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의 과거 뉴라이트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는 후보의 안전보다 정책과 비전에 국민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난 극복은 안정적 승리에서 출발한다”며 마지막까지 절제와 겸손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Kim Min-seok Criticizes Kim Moon-soo as “Candidate of Far-Right Coalition” in Pre-Election Briefing

 

SEOUL — On Thursday(KST), Democratic Party of Korea (더불어민주당) co-chair Kim Min-seok framed the presidential election between Lee Jae-myung (이재명) and Kim Moon-soo (김문수) as a battle between a “people’s candidate” and a “far-right coalition backed by Yoon Suk Yeol (윤석열) and Jeon Gwang-hoon (전광훈).” Speaking at a press briefing, Kim argued that Kim Moon-soo owes his candidacy to far-right forces and remains inherently tied to them.

 

As public opinion polls narrow, Kim forecast that the margin between Lee and Kim will continue to shrink due to stable party affiliations despite wide differences in individual competency. He urged the pro-democracy camp to stay alert and consolidate in preparation for a close and intense race.

 

Addressing the upcoming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commemoration, Kim called for both major candidates to pledge inclus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constitutional preamble. He criticized Kim Moon-soo for previous political alignments and urged him to take a clear stance in favor of democratic values.

 

Looking ahead to televised debates, Kim said the nation deserves a substantive economic debate with Kim Moon-soo, who recently served as Labor Minister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He emphasized that Lee Jae-myung has presented coherent strategies such as emergency purchasing power measures and the ABCDE growth framework, along with pre-negotiation channels with U.S. trade officials.

 

Kim also commented on internal divisions within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describing it as fragmented among factions loyal to Yoon, Jeon, Han Dong-hoon (한동훈), and others. He suggested that talk of Yoon’s resignation from the party may be part of a broader plan to secure a post-election pardon for both Yoon and Kim Kun-hee (김건희).

 

Further, Kim criticized the judiciary, especially Supreme Court Chief Cho Hee-dae (조희대), for failing to address public concern over entrenched legal privilege. He also slammed Kim Moon-soo for controversial remarks on Korean identity during colonial rule, calling such views disqualifying.

 

On Lee Jae-myung’s safety, Kim assured that rigorous precautions are in place and asked for public cooperation. He concluded by reaffirming the campaign’s commitment to stability, prudence, and unity to win public trust during a time of national crisis.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김민석 의원. 사진- NjTelegraph 영상 갈무리

 

2025년 4월28일김민석, "이재명 후보, 이념 넘어 국민 통합 이끌 것"

 

국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Lee Jae-myung) 대통령선거후보가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소까지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IMF 위기 당시 김대중(Kim Dae-jung), 김종필(Kim Jong-pil), 박태준(Park Tae-joon) 세 지도자가 힘을 합쳐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현재의 내란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태준 전 총리가 군 출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협력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이념을 초월한 애국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한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중도보수 세력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Han Duck-soo)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내란 공범, 주술 정치, 의리 없는 후보, 무능 후보, 방탄 후보"라며, "내주의무방(內呪義無防) 오불가론"이라는 신조어로 규정했다. 한 총리가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시 사퇴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 Min-seok Says Lee Jae-myung Will Lead National Unity Beyond Ideology

 

By BK Park


National Assembly — Kim Min-seok, a senior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n Monday declared that Lee Jae-myung, the party’s presidential nominee, is best positioned to transcend ideological divides and achieve national unity.

 

Speaking at the 110th Supreme Council meeting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Kim highlighted Lee’s unexpected visit to the tomb of former Prime Minister Park Tae-joon, calling it a significant gesture. He compared the moment to the collaboration among Kim Dae-jung, Kim Jong-pil, and Park Tae-joon during the IMF crisis, suggesting that Lee could similarly lead the country through its current internal strife and economic challenges.

 

Kim emphasized that Park Tae-joon symbolized cooperation between forces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praised Lee’s actions as demonstrating a patriotic commitment that rises above ideological boundaries. He added that the Democratic Party would actively seek alliances with moderate conservative groups to confront a national crisis he described as even more severe than during the IMF era.

 

In sharp contrast, Kim delivered a scathing critique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 asserting that Han, if he were to run for president, would represent "an accomplice to internal conflict, a practitioner of shamanistic politics, a disloyal candidate, an incompetent leader, and a shield against accountability." Kim coined a new term, "Naejuyimubang," encapsulating these criticisms, and urged Han to resign immediately and face judgment from the public.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마이너스 경제팀”이라고 칭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 - NjTelegraph Kim Min-seok, a senior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referred to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and Deputy Prime Minister Choi Sang-mok as the “minus growth economic team.” Photograph by NjTelegraph.

 

2025년 4월25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마이너스 경제팀"

 

국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지표를 언급하며, 현 경제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직접 지목해 “마이너스 경제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집계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황을 언급하며 김 최고위원은 “경제 위기의 2차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IMF의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주요국 중 가장 컸다는 점을 강조하며, “IMF 한국 담당자가 정치 상황까지 고려했다고 언급한 만큼, 한덕수·최상목 두 인사의 헌재 심판 방해 등 정치적 행위도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경제정책에 있어 지속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내왔으며,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추경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대권 행보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속히 출마를 선언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망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과 경제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며, 침체된 성장 회복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Negative Growth and Economic Incompetence”…Kim Min-seok Targets Han Duck-soo, Choi Sang-mok

 

By NjT Writer, April 24, 2025, Seoul

 

At the Democratic Party’s 109th Supreme Council meeting on April 25,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eok sharply criticized the nation’s deteriorating economic indicators, holding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Deputy Prime Minister Choi Sang-mok accountable.

 

Labeling them as the “minus growth economic team,” Kim blamed their leadership for worsening the economic crisis.

 

He cited the Bank of Korea’s report of a –0.2% GDP growth in the first quarter, compounded by the IMF’s downward revision of Korea’s annual growth forecast from 2.0% to 1.0%, calling it a “second economic shock.”

 

Kim emphasized that Korea experienced the steepest downgrade among major economies and pointed out that the IMF’s country chief had factored in political turmoil. “Han and Choi exacerbated the economic burden by interfering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he said, further criticizing the prolonged period of minimal growth and branding their performance as historically poor.

 

Regarding the government’s proposed supplementary budget, Kim argued it was merely a smokescreen to justify rushed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aid its scale was too small to meaningfully impact the economy.

 

He concluded by urging Han to step down if he intends to pursue a presidential bid. “Han’s obsession with the presidency is turning into a national liability,” Kim asserted, warning that continuing down this path would only lead to political embarrassment.

 

The Democratic Party pledged to thoroughly scrutinize the government’s fiscal plans and focus its efforts on restoring growth through responsible alternatives.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김민석 의원의 모습. 사진 - NjTelegraph Kim Min-seok, a senior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after attending the party’s Supreme Council meeting on the 23rd. Photo – NjTelegraph

 

2025년 4월23일김민석 “한덕수, 대선 장사 위해 협상 압박…정부 협상 신중히 임해야”

 

국회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0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 명분 쌓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본 협상은 차기 정부가 진행해야 하며, 현재는 예비 협의 수준에 머물겠다고 밝혔음에도 한덕수 대행은 졸속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히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위이며, 협상팀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라는 사적 목표를 위해 국익을 볼모 삼는 졸속 협상에 나선다면, 이는 국정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과거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중도 하차하거나 출마에 실패한 전례처럼, 결국 허망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통상 협상에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차기 정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삼아야 하며, 대행 체제는 임시직일 뿐”이라며 “국익이 걸린 문제에 성급한 타결은 오히려 국가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여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매일 사과 여부를 묻겠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촉구했다.

 

#김민석 #한덕수 #통상협상 #대선출마논란 #졸속협상 #정부책임 #미국협상 #민주당

 

 

Opposition Lawmaker Accuses Acting President Han of Politicizing U.S. Trade Talks for Presidential Run

 

By BK Park

 

National Assembly — South Korea’s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intensified its criticism of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on Tuesday, accusing him of leveraging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bolster his rumored presidential ambitions.

 

At a meeting of the DP’s Supreme Council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senior party official Kim Min-seok argued that Han was pressuring government negotiators to prematurely conclude trade talks with Washington in an attempt to frame them as personal political achievements.

 

“Despite clear remarks from Vice Prime Minister Choi Sang-mok and Industry Minister Ahn Duk-geun that these negotiations are in a preliminary stage and should be finalized by the next administration, Acting President Han is pushing for a hasty agreement,” Kim said. “This is an irresponsible move, driven not by the national interest but by a desire to stage-manage a campaign platform.”

 

Kim characterized Han’s actions as an effort to “privatize state affairs,” using sensitive bilateral talks as a springboard for his own political agenda. “History has shown us that high-ranking bureaucrats who enter the race midstream rarely make it to the end,” he added, suggesting Han’s maneuvering would ultimately prove futile.

 

Calling for restraint, Kim urged the government to approach the talks as groundwork for the incoming administration rather than seek quick political wins under an interim leadership. “This is an acting government,” he said. “It must not commit the country to deals that could have long-term consequences without full democratic legitimacy.”

 

Kim also called attention to ongoing criticism of People Power Party (PPP) floor leader Kweon Seong-dong, demanding a public apology over an alleged incident involving a female reporter. “I will be asking every day until he apologizes,” Kim said, add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must hold itself to higher ethical standards.

 

#MinseokKim #DuckSooHan #USTradeTalks #PresidentialAmbitions #NegotiationPressure

 

[Log에 들어가는 글] 

 

김민석(金民錫, Kim Min-seok)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을 지역구에서 다시 한 번 당선되며 4선 의원에 올랐다.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한 이래로, 굴곡진 정치 행보와 논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래, 제16대, 제21대, 그리고 이번 제22대 총선까지 총 네 차례 당선됐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이후 18년간의 원외 시절을 보냈으나 2020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하며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다.

 

그의 정계 입문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연합 의장 활동 등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거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법률적 식견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사전투표율 예측을 거의 정확히 맞추며 정밀한 정세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SK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 이후 퇴폐업소 출입 논란 등 도덕성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차례 당명을 달리한 민주당계 정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당내 요직을 맡았고, 2016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통합과 전략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6년 원외 민주당 대표 시절 당명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으나, 이후 통합을 이끌어낸 점은 그의 정치적 유연성을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도 50.1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고, 당내 수석최고위원으로서의 영향력도 강화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한 발언으로 ‘예언자’란 수식어까지 얻으며 주목을 받았다. 한일 외교 채널로도 기능했던 일본 정치인 고노 다로(Taro Kono)와의 인맥도 외교적 자산으로 주목된다.

 

한편, 정치 외에도 김 의원은 영화 '독거가족' 연출 등 문화 분야에서도 활동한 바 있으며,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운데 총재산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아 서민 이미지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현재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비전 수립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걸어온 김민석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가 다시 한 번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1년 럿거스대학교 법과대학원(Rutgers Law School) 에서 법학전문박사(J.D.)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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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BK Park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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