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아닌데 사단법인으로 서울교대와 MOU를 맺은 손효숙 대표. 사진- NjT
사단법인 사칭, 교육부 직책 악용… 교육현장 뚫은 리박스쿨
2025년 6월11일.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손효숙 대표는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스스로 사단법인이라 칭했다.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홍길동과 달리, 허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손 대표의 행보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뉴저널리스트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손효숙 대표가 운영했던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절차적 적정성 및 민간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손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단법인이라 사칭해 MOU를 체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고 예산이 임의단체를 통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정황도 있는 만큼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손효숙 대표를 추천한) 이수정 자문관과 손 대표의 사적 연계는 없으며, 교육부 확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 단체를 직접 지원한 바 없고, 서울교대가 연계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책임회피의 뉘앙스가 풍겨지는 답변이었다.
백 의원은 또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관은 손효숙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모른 채 위촉이 이뤄진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오 차관은 "총리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당시 시간이 부족해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추천자는 이수정 교육부 총리정책자문관으로, 이 장관의 최측근이자 돌봄정책 등에서 정책 지원을 담당한 인물"이라며 '장관이 손 대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NjT.
또한, 백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손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 임명장을 앞세워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쉽게 침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늘봄강사를 파견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에는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사과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새로이 취임한 후 은폐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차관은 현안질의에 앞서 ‘리박스쿨 관련 교육부 조치 현황’ 보고에서 “‘리박스쿨’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사단법인이 아닌데 사단법인처럼 행세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화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강사 11명을 출강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즉시 운영을 중단시켰고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교대가 대체 강사를 지난 6월2일부터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한 “리박스쿨 강사가 출강한 10개 학교 현장을 방문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내용, 교육의 중립성 준수, 민원 발생 등을 점검했고 현재까지 문제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밖에 리박스쿨 손 대표를 6월1일자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늘봄학교 강사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댓글조작의 전문가인 김경수 전 지사도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문정복 민주당 측 간사는 "그렇게 다 부를 거면 이명박, 원세훈 등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다 부르자"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해체 위기에 처하자 최근들어 억지 주장과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중도층의 외면을 계속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손효숙 대표가 옆자리에 앉았고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진- 코리안드림뉴스
[+영상] 댓글조작과 극우활동 국민 혈세로?
2025년 6월2일. 김문수 대선후보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과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과거 행사 참석 영상과 다수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양측의 지속적 접점이 확인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동시에 리박스쿨이 주도한 댓글조작 의혹과 해당 조직의 극우성향 교육 활동이 국민 혈세로 뒷받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여권과 교육계 전반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2022년 4월 극우 인사 김 모씨 추모대회에 손효숙 대표와 함께 참석한 바 있으며, 해당 행사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됐다. 앞서 김 후보는 리박스쿨 및 손 대표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으나, 공개된 영상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리박스쿨은 댓글 활동 조직 ‘국민의눈’과도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내부 지령 자료 등에 따르면, 국민의눈은 “애국자 모집”을 명목으로 댓글, 전화, 시위, 고발 등을 수행하는 TF팀을 운영했으며, 리박스쿨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독려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국민의눈의 기획운영회장을 맡고 있었고, 해당 조직의 핵심 인사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계열 인물들로 확인됐다. 이 중 박인환 교수와 석희태 소장은 최근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에 합류했다.
한편, 손효숙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토론 생중계 도중,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문안까지 전달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신속대응단은 “이는 개인의 자발적 의견 개진을 넘어선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교육대학교와 리박스쿨 간 MOU 체결, 리박스쿨 관계자가 참여한 늘봄교육 정책 자문,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리박스쿨은 극우 합창단을 통해 대통령실까지 방문했고, 대통령실 고위 행정관이 “우리가 관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주장이 추가됐다. 신속대응단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총리실 차원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속대응단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 관여된 ‘이모 씨’가 과거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관리팀장을 맡았으며, 현재 댓글 작업을 위한 별도 장소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금 출처와 조직 배후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속대응단은 “표현의 자유를 경제적 미끼로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번 사안은 리박스쿨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 종료 후에도 교육 왜곡과 여론조작에 대한 전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대변인단장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오히려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리박스쿨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마타도어에 나선 것”이라며 “역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운영된 ‘DDDLIST’라는 사이트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 조작을 위해 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해당 사이트는 ‘댓글정화’라는 명분 아래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공당이라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성 없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집중 제기한 리박스쿨 관련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각종 실책과 의혹이 부각되며 패배 가능성이 커지자, 선거 막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성을 잃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 대변인은 과거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묻고 김경수 전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한 인물로, 현재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끝으로 신 대변인은 “아무리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마지막 선거전을 흔들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박스쿨 활동보고에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리박스쿨 연루 의혹 확산
2025년 6월1일. 대선 투표 이틀 앞으로 다가선 6월 1일,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선거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리박스쿨과 무관하다는 국민의힘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며 직접 해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정치적 공세”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가 리박스쿨 관련 홍보영상에 등장하고 리박스쿨 연구원들이 과거 김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당에서 총선 후보로 출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리박스쿨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2020년 리박스쿨이 공개한 활동 영상에는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 후보가 등장하며, 해당 정당 출마자 가운데 2명이 리박스쿨 소속 연구원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친분은 2018년부터 이어져 왔고, 김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리박스쿨 관련 정책이 반영돼 있다”며 “무관하다는 해명은 거짓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리박스쿨이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여론조작 시도이며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뒤흔드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이 무분별한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며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김문수 후보, 그리고 당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드루킹 사건과 손가락혁명군 조직 등을 통해 오히려 댓글 공작에 연루됐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인사들과 한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불법 공작의 공모자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같은 유죄 판결 사례를 가진 인물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한편, 민주당 측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는 리박스쿨이 아동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정 정치적 구호가 담긴 노래를 교육하거나, 편향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집회에 등장해 합창하는 모습이 포함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리박스쿨의 정치활동 개입 여부와 김문수 후보의 직접 연루 가능성이라는 두 갈래로 전개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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