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흔드는 김형수 씨. 사회민주당 한창민(왼쪽)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허성무 의원(오른쪽)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길을 에스코트했다. 사진- NjT.
김형수 지회장, 97일 만에 고공농성 마무리…노조법 개정과 연대 투쟁 강조
2025년 6월1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19일 한화오션 앞 고동 철탑에서 97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지난 3월 15일부터 이어진 농성은 조선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 투쟁의 일환이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17일 2024년 임단협에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19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이 확정됐다. 당일 조인식을 통해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주요 합의 내용에는 상여금 50% 인상, 상용공 확대, 취업 방해 금지, 산재 예방 활동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지회장은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은 1년 2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은 끝까지 교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교섭에서는 반드시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겠다”며 더 넓은 연대와 강한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가로막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며, 더 이상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정혜, 고진수 동지가 고공에서 땅을 밟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에 대한 연대를 다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내는 개인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한편, 박정혜 씨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29일째, 고진수 씨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27일째 고공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사회다.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안 개정이 빠르게 통과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지난주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고 한화오션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김형수 지부장, 정혜경 의원(진보당). 허성무 의원(민주당).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씨. 사진 - 김형수 페이스북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 87일째… 정치권·시민사회 "470억 손배소 철회·안전대책 시급" 촉구
2025년 6월9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이행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높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7일째를 맞았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해 결렬된 단체교섭 이후 상여금 회복과 상용직 고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한때 연 550%였던 상여금이 조선업 불황기 동안 전액 삭감됐다가 최근 50% 수준만 회복된 상황에서, 올해 교섭에서는 300%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하청지회는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병행했으나, 회사 측은 구사대 투입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섰고, 한화오션과 하청업체는 각각 ‘사용자가 아니다’, ‘원청 기성금 인상 없이는 교섭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원하청 책임 미루기와 미흡한 안전관리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안전협의체 실질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87일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만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연대 움직임도 확산 중이다. 희망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8개 인권단체가 고공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농성은 단순한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조선업 구조 내 차별과 외면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정의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도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5월 12일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노동 현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권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도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해 거론했다.
거제경실련은 "김형수 지회장의 외침은 사내 하청노동자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거제를 방문해 조선산업의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진행,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탰다. 김형수 지회장은 "생각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힘들고 두렵지만 견디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씨. 사진- 김형수 페이스북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성명서 전문.
470억 손배소 해결과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오션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채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이 투쟁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조선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하청 사업자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들은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중단과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여 신속히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과도한 손배소 문제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원·하청 노사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는 원·하청 간의 책임 미루기와 미흡한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하청 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실질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5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한화오션 관련 고공농성87일째를 맞아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N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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