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임시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연기 결정과 최근의 사법·입법 동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급하게 파기환송처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환송을 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비판을 자제해왔으나, 오늘 재판 연기 소식을 접하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권력에 굴복해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것으로, 해당 판단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인 최병천 작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이 중지된 사례를 비교하며, '3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선 직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된 뒤, 3일 후인 11월 8일 뉴욕 형사재판부는 트럼프의 잔여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했다. 미국은 3일 걸렸고 한국은 6일째 나온 결정이었다. 최병천 작가는 이번 사례에 대해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본국인 미국은 3일이 걸렸고, 한국은 6일이 걸렸다'며 '3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은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재판의 공정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이는 헌법 규정이 아닌 법원의 사건 운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연기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률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 역시 재판부가 헌법 제84조 취지와 대통령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사례와 구조상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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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eon Seong-dong: "Postponing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undermines judicial independence"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pic.twitter.com/GggJx1JXSX

— New Journalist Today (NjT) (@gugguro) June 9, 2025

한편,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6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7월 1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7월 22일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는 "다른 사건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재판부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를 대법원 판단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항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서울고법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미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만으로는 불안한지, 입법을 통해 사법부 손발까지 묶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혜 법안이며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지난주 대법관 수 확대 추진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일주일이 통합과 민생이 아닌 '방탄 독재'에 집중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법적 리스크 해소에 국정 동력을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하며, 억지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할수록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