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각종 의혹속에 사의 표명
2025년 7월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6월 30일 사의를 표명했고 1일 오후 3시 입장문을 냈다. 심 총장은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가 사임하는 알려진 이유는 "검찰 해체" 때문이지만 그는 수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특검 탄생으로 여러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 심 총장은 "검철 해체"와 관련되어 한마디 하고 그만두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검찰은 해체되는 게 아니라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심우정 총장은 특히 대통령실과의 비화폰 통화와 내란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폭로되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의 비판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 직전, 비화폰을 통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사실을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 논의를 위해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의심을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의 은밀한 연락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은 ‘날’ 단위의 구속 기간 계산 원칙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적용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과 이를 수용한 심우정 총장의 지휘에 대해 '사법적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전국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겼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수괴로 피의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지금도 자신이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듯 착각하며 조사일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야5당과 시민단체들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탄핵 절차도 함께 추진 중이었다. 심우정 총장은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경정이 폭로한 대규모 마약 밀수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러 모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 세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대통령실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대검이 새롭게 꾸린 합수팀 또한 기존 수사 은폐 조직이 포함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산하 기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더해져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사퇴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검찰 내외부의 신뢰 상실과 정치권의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정치 평론가들에 따르면 심우정은 윤석열 파면 후 검찰 내에서 전혀 "말빨"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심우정 검찰총장, 비화폰 의혹 일파만파…야권 "대통령실과 내통했나" 강력 비판
2025년 6월1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일제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통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밀 통화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당 통화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착과 사법 농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점은 김건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직전으로, ‘정책 및 행정’에 관한 통화라는 검찰 해명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논의에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썼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실과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한 친위대 수장으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해당 통화가 지난해 10월 이뤄졌고, 이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이 시기에 윤석열의 두 심복이 비밀리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이를 두고 심우정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탈옥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검찰이 일부러 내란범들을 석방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란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심우정 총장은검찰 내부에서조차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과 함께, 사실상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치권은 공수처와 특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목적과 청와대와의 연결 고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Under Fire for Secret Phone Call with Presidential Aide
June 16, 2025
SEOUL —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is at the center of a growing scandal after it was confirmed that he used a secure phone — known for leaving no trace — to communicate with former senior presidential aide Kim Ju-hyun last October. The timing of the call, just before prosecutors dismissed stock manipulation charges against Kim Keon-hee, Yoon Suk Yeol's wife, has triggered accusations of backchannel collusion.
Kim Hyun-jung, floor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더불어민주당), raised the issue at a Monday briefing, questioning why Shim would use a secure line if the conversation was, as the prosecution claims, merely about “policy and administration.” “Such justification defies logic,” she said, “especially given the sensitive timing.”
In a separate statement, Kim Sun-min, acting leader of the Rebuilding Korea Party (조국혁신당), accused Shim of acting as a loyal enforcer for Yoon Suk Yeol’s regime. “This isn’t just poor judgment,” she said, “It’s a subvers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She demanded an immediate special investigation to uncover what was discussed during the covert call and why it coincided with decisions shielding Kim Kun-hee from legal consequences.
The call reportedly took place as the Myung Tae-kyun (명태균) a key whistleblower who exposed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uncovering the truth behind the insurrection special investigation was intensifying, leading critics to suspect that the prosecution was working in concert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to contain legal risks.
The scandal follows mounting criticism of the prosecution for its inaction when Yoon was released in March after his detention expired. “This was not mere negligence,” Kim Sun-min argued. “The refusal to file an emergency appeal allowed a key insurrection suspect to walk free.”
Calls are growing for Shim’s resignation, with allegations surfacing that he no longer receives internal briefings and has lost the trust of both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pposition leaders are urging bot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an independent prosecutor to begin immediate probes into Shim’s conduct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ecret call.
백해룡(왼쪽)과 김찬수. 실체를 파헤친 자는 좌천됐고 실체 파헤치기를 막은 자는 대통령실로 영전됐다. 사진- NjT
백해룡의 폭로, "국정원, 검찰, 경찰, 관세청,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등 수많은 기관 연루된 대규모 사건"
2025년 6월12일. 국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마약 밀반입 사건과 이에 대한 권력기관의 조직적 은폐 및 수사 방해 의혹이 다시 한 번 중심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경정은 11일 유튜브 '매불쇼'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연이어 출연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겪은 외압과 검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을 체포하면서 사건 실체에 접근한 바 있다. 이들은 나무도마 120개, 총 무게 140kg의 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항공화물로 들여왔으며, 실제 압수된 마약만 20kg, 시가 60억 원 상당이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백 경정은 "실제 유통 계획은 100kg 이상, 최대 300kg까지도 준비됐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민 1천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밀반입이 허술하게 처리된 운송 절차에 있었다. 백 경정은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긴 구조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고, 단 하나의 박스만 엑스레이 검색에 걸렸어도 바로 적발될 수 있었다"며 "세관이 이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의도적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백 경정에 따르면, 이미 2023년 2월 인천지검 강력부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사건을 인지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종결했다. 그는 "범죄 혐의와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피의자들을 수배하거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채 국내 마약 유통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에서도 외압은 집요하게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 경정은 사건 브리핑을 준비하던 중, 영등포경찰서장(김찬수)과 서울청 형사과장(조병노) 등으로부터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세관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지구대로 좌천됐고, 외압에 관여한 고위 인사들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거나 자리를 옮겼다.
그는 또한 수사 도중 검찰의 영장 방해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CCTV 분석,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매번 검찰이 반려했다"며 "이는 수사방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면서도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검은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과거 수사를 축소·은폐한 대검 마약조직수사부가 이번 합수팀을 지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당 부서는 이 사건을 덮은 지휘부서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구성된 합수팀이 오히려 사건 진실을 덮고, 수사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등포 수사팀은 이미 수사의욕을 상실한 상태고, 저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수사 지연 책임을 씌우려는 기류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설특검의 한계도 지적했다. 백 경정은 "상설특검은 검사 5명,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사건은 내란에 준하는 권력형 사건"이라며 "국정원, 검찰, 경찰, 관세청,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등 수많은 기관이 연루돼 있는데 이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인 자신이 특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만 받고 진을 빼는 구조인데, 수사가 실패하면 그 책임까지 저에게 씌우는 구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사건이 아니라, 정권 핵심 권력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백 경정은 "검찰이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일반 특검을 통해야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5년 3월12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의 직권남용 혐의는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과 그 침해
검찰 조직 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역할은 대검찰청 예규 제319호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은 검찰총장의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검찰총장은 단지 사후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말고 석방지휘하라"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대법원의 판례와 심우정의 위법성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여러 차례 판결을 내리며,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2021도11012 판결 등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심우정은 특수본이 즉시항고할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다.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법치주의의 붕괴
이 사건이 초래한 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법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강행한 정책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수천 명이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폭력 행위로 수감된 피고인들마저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는 사법 체계가 특정 개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방증한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심우정의 모순된 태도
전국의 검사와 판사들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사법부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심우정은 기존에는 구속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를 지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다시 기존 기준을 유지하라는 모순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스스로 깨뜨린 것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긴급체포의 필요성과 강제수사 요구
본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과 공조하여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심우정의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수사당국은 즉각적인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법치는 선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처럼, 심우정 역시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법치는 선택이 아니다. 특정 개인의 권력 남용을 방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
P.S.) 공수처에 고발한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사건 사건번호는 2025공제103호이고 담당검사는 아직 배정되지않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수처에 피의자 심우정 긴급체포 및 강제수사(압수수색등)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온라인 제출했습니다.
2025년 3월12일. "지귀연 판사는 직권 항고하고, 심우정 총장은 사퇴하라.'
명태균 진상조사단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책임 추궁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꼼꼼꼼하게 짚었다.
진상조사단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본인이 공동 집필한 『형사법 주석서』에서 명확하게 '형사법의 기간 계산은 날(日)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쓴 법리해석을 뒤집고 '시간'으로 계산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도 위반했으며, 특혜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일반 시민의 요청이었다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며, 특혜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이 동일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쉽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반문하며, 법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 심 총장이 최근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조사단은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2년 전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문제없이 진행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만 특별히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심 총장의 행위를 "검찰총장의 권한을 넘어 헌법재판관의 역할까지 하려는 지나친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재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즉각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재구속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정당성도 재확인했다. 박균택 의원은 바로 직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이 공수처 폐지 대표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의원의 행동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최근 탄핵 주장과 집회 참석을 중단한 이유와 공수처 폐지 주장의 진짜 배경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법리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지 말고, 오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해석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이 같은 내부적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의 서영교 단장은 내일 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원과 검찰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심 총장이 자진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우려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을 명확히 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위 공무원을 고발하고 탄핵하는 이유
2025년 3월10일. 고위 공무원을 고발하고 탄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직무유기) 부하의 권한을 억누르고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행사하고(직권남용) 법뒤에 숨어서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특혜를 주고받을 때 시민단체는 그들을 고발하고 국회는 그런 이들을 탄핵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발과 탄핵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다. 물론 그 결론은 법치주의의 정신에 따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허용함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후폭풍이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영했지만 개혁신당을 뺀 야 5당과 시민단체 등 탄핵 찬성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예고했고 탄핵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도 같은 날 심 총장을 같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역시 10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탄핵 소추할 계획이다.
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윤 대통령의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시한 것은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라며 "중대한 범죄 혐의자를 석방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심 총장은 즉시항고 의무를 어기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말하며 "서울구치소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검찰 특수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수십 년간 형성된 법원 판례와 검찰의 실무 관행을 위반하고, 다수의 구속 피고인들을 석방시켜야 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은 대법원 등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오라는 취지였고, 검찰특수본(박재현본부장)도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즉시항고를 해야만하는 직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에 반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많은 이의 권리를 방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석방지시를 내림으로써, 서울구치소 공무원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검찰특수본(박재현 본부장)이 즉시항고할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야5당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해 심우정이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심의 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당이 있는데 바로 개혁신당이다. 이 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행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다"라며 "검찰과 재판부가 짜고 친 것도 아닌,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습관적이고 보복적인 탄핵이 탄핵의 무게를 잃게 했다"며 "국회는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사유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천하람 의원의 논리가 갑자기 비약된다. 바로 '짜고 친 것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심우정 총장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심우정 총장은 인천검사장 시절에도 인천 세관을 통한 마약 밀수 사건에서 상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나서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는 소문이 있다. 상부가 누구인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 사람이다. 심우정은 오랜시간 그분의 하명에 따라 행동하는 기획통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은 총장이 된 후에도 명태균 사건 수사와 조사를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는 그가 "짜고 친 것도 아닌"자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매우 적절치 않다. 윤석열 측과 심우정은 충분히 짜고 칠 수 있는 입장이었고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말도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의원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한 말로 들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기존 형사소송법 및 실무관행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말 불법이 아닌가. 탄핵 사유가 아닌가.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시행되게 된다. 헌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를 들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심우정은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날'수로 구속 집행이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경우 검찰과 법원은 어떤 할 말이 있을까. 그들의 구속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다.
탄핵은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진행될 수 있다. 심우정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는 또한 이번 탄핵 또는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에 추후 이것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
심우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던 윤건희의 충견과 같은 인물이다.
만약 마약 수사에 대해 눈감아주거나 적당히 마무리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위법행위가 된다. 그것은 좀 더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 논의될 내용이다.
한편,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3월9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느냐"며 윤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평온했던 저녁,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으며, 이는 영구집권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째로,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고려하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심 총장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병철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공수처 고발
한편, 법률 전문가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항고 포기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시간'으로 적용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본이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는 3월 10일 오전 11시 공수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며, 피고발인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바로잡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웃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Log 들어가는 글] 심우정은 어떤 인물
심우정, 내란 수사와 석방 지시 논란에 중심…검찰 수뇌부 향한 의혹 확산
심우정(Shim Woo-jung)은 2024년 9월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와 내란 사건 관련 수사지휘, 그리고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 내부로부터 직권남용 고발과 사퇴, 탄핵 요구까지 직면하고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총장은 1971년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입문한 후, 대검, 법무부, 해외공관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진경준-넥슨 비리, 우병우-어버이연합 수사 등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형 엘리트’로 불렸으나, 2025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 없는 이례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심 총장의 딸 심민경이 자격 미달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관련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 공정성 논란이 겹치며 심 총장은 거센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검찰동우회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내부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과, 심 총장이 그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역시 비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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