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2025년 7월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8일 오전 제30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민생 공약 협의체 구성과 돌봄·혁신·조달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각기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역시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로,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안전 대책의 신속 점검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달청 백승보 차장은 대통령에게 조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의 내부 경쟁력과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문하고, 혁신 조달을 위해 AI 등 첨단 기업 제품 구매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수사 부담 없이 과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이해 충돌 없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참석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전했다. 전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 Lee Rebukes Use of Cabinet Deliberations for Personal Political Gain
Seoul — President Lee Jaemyung (이재명) convened the 30th Cabinet Meeting on Tuesday morning, calling on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collaborate for the improvement of citizens’ lives, despite their differing stances.
At the meeting’s outset, President Lee emphasized that all parties, though standing at different points, are partners striving toward a better future for the public. He requested collective wisdom to address livelihood issues and pledged the government’s full support.
Marking the inaugural Defense Industry Day, President Lee highlighted the sector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economy and a backbone of national defense. He also addressed recent incidents involving the deaths of children left alone at home, urging swift and thorough review of child safety and care policies to minimize such risks.
During the session, the Cabinet reviewed and approved nine agenda items, including seven presidential decrees and two general proposals. Vice Commissioner Baek Seungbo (백승보)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ported on comprehensive reforms aimed at aligning procurement systems with national policy goals. President Lee called for enhanced competition, transparency, and fairness with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He further directed the expansion of budgets for acquiring products and services from innovative companies, particularly those specializing in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means of foster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Stressing the need for a culture that empowers public officials to act boldly without undue fear of retrospective audits or investigations, Le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enabling innovation within government.
He also reiterated his call to break down silos between ministries and resolve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collaboration. Concluding the meeting, President Lee firmly warned against the misuse of confidential discussions for personal political gain.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2025년 7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문화예술 지원 확대와 국민주권 실현, 환경과 방산,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활성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연이어 메시지를 내놓고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예술인과의 소통, 국무회의 주재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 대응 강조, 친환경 정책 및 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여야 지도부와의 협치 다짐, K-방산 수출 쾌거 환영, NATO와 방산협력 논의, 부산 아파트 화재 대책 마련, 국토 균형발전 행보, 31조8천억 원 추경 신속 집행 등 현안에 매일 목소리를 내며 ‘민생 회복’과 ‘책임 정부’의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6월 30일, 이재명(Lee Jae-myung)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술인들과 만난 소감을 밝히며 “문화예술의 힘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레전드 성악가 조수미 씨 등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국가가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예술가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력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은 국민 주권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독려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너무나 다른 선출 권력에 대한 태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주택 및 주식시장 정상화, 산불·재난 대비, 해양 쓰레기 제거 등 사회 각 분야 현안을 점검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를 전하며, 앞으로 4년 11개월 동안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 준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친환경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기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민주주의 복원, 국민주권 실현,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은 야5당 지도부와 만나 “국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의 삶 개선에 있다”며 정기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 개혁, 사면·복권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K2전차 ‘흑표’의 폴란드 수출 성과를 치하하며 “대한민국 기술과 방위산업의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방산 R&D와 인재양성, 협력국 확대를 통한 ‘K-방산 강국’ 도약 의지도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첫 통화를 갖고 한-NATO 간 방산 협력 및 국제 안보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다층적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국방 산업 협력 및 에너지 분야 공동 프로젝트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원하고 직접 만남을 희망했다.
7월 4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유가족 위로와 함께,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와 야간 방임 아동 실태 점검 등 실질적 재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신임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 7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정의 모든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답”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 의견을 듣고, 민생·R&D·균형발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7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이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겠다”며 각 부처에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는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 민생경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권과의 협치, 지역균형발전, 문화와 환경, 방산과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메시지와 정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President Lee Jae-myung Calls for Respect Toward National Assembly, Expands Policy Messages Across Sectors
President Lee Jae-myung (이재명) has issued a series of public messages and policy directives between June 30 and July 5, addressing a wide spectrum of national issues—ranging from cultural support and citizen sovereignty to environmental policies, defense exports, regional balance, and economic revitalization.
On June 30, President Lee shared his reflections on meeting with leading artists through social media, praising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arts in shaping South Korea into a powerhouse of creativity. He promised government support for a stable creative environment, aiming for artists to focus on their work without economic hardship, and stressed that cultural vitality will drive future national growth.
During the 28th Cabinet meeting on July 1, President Lee emphasized that cabinet ministers should "respect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embodiment of popular sovereignty." This attitude was notably contrasted by observers with that of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윤석열). The president also ordered ministries to take active measures for disaster prevention,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during summer, and cleanup of marine waste, while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Marking one month since taking office on July 2, President Lee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preparing for a national press conference, stating he would continue to answer citizens’ questions throughout his term.
On July 3, President Lee, commemorating “World Plastic Bag Free Day,” announced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create a national roadmap to phase out plastics by the end of the year and mandate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for bottled water and beverages from next year. That same day, he reiterated the administration’s priorities: economic recovery, a swift supplementary budget, restoration of democracy, realization of citizen sovereignty,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Later on July 3, President Lee met with opposition party leaders, pledging regular communication and substantive cooperation. The meeting covered topics including economic stabilization,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political reform, and issues related to pardons and reinstatement.
President Lee also lauded the recent export of K2 “Black Panther” tanks to Poland, calling it "a source of national pride for Korea’s technology and defense industry." The administration announced plans to expand defense R&D, foster talent, and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strengthening defense industry ties with NATO. In his first call with NATO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마르크 뤼터), President Lee discussed deeper Korea-NATO cooperation and new joint projects in defense and energy.
Following the tragic fire in a Busan apartment on July 4,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a child’s life, President Lee ordered comprehensive measures to support bereaved families and called for checks on buildings lacking sprinklers and on child welfare in night-time settings. He also underscored the need fo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he presented appointment certificates to seven new senior officials.
Attending a town hall meeting in Chungcheong Province that same day, President Lee sai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the "key to sustainable growth," vowing to speed up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administrative offices in Sejong.
On July 5, President Lee led a cabinet session that passed a supplementary budget worth 31.8 trillion won (approximately $23 billion), stating the funds should be swiftly implemented to support the real economy. He also called for thorough preparations to ensure the smooth distribution of consumer vouchers and demanded strong preventive measures from labor authoritie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At the meeting, newly appointed Prime Minister Kim Min-seok (김민석) pledged to make government actions more tangible for the public.
Through these actions, President Lee has underlined his administration’s commitment over the past week to supporting the real economy,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deepening cooperation with political parties, advancing regional balance, and pursuing leadership in culture, environment, defense, and foreign affairs.
이재명 대통령 "한쪽만 쓰는 인사는 위험하다”
2025년 7월3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질의자를 지명하는 형식을 통해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비상경제점검TF 설치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개하며,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무대 복귀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과 정상외교 복원을 세계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주권 실현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국민 추천제와 사서함, 지역 타운홀 미팅 제도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의 불안 요소였던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빠른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력한 국방력 위에 평화를 더해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자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의 성찰과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 질문에서 한 기자가 지난 한 달간의 소회를 묻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며 준비 없는 출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과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식 시장의 회복세를 “정상국가 시스템 복원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한쪽만 쓰는 인사는 위험하다”며 서로 다른 색깔의 인사를 섞는 것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한 “비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갖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덧붙이며 ‘정례 영수회담’보다 유연한 소통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KTV 기자의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 질문에는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적 흐름이며,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대형 조직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결국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정책적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르게 가고 싶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기자가 제기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의 경제 불안과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 단절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며 상대가 일정 수준의 이익을 얻더라도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협상 전략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기자가 민생 회복 지원금의 기대 효과와 추가 지급 여부를 묻자,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지역화폐 지급의 소비 유발 효과가 높았다는 연구가 있다”며, 특히 “정육점이나 식당 등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국민이 간절히 원하던 ‘소고기 한 번 실컷 먹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준비, 국토 균형 발전, 중소기업과 벤처의 동반성장, 사회 안전망 강화, 산업재해 방지, 농정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영어 기사 아래에 모두 발언 전문 및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모아뒀습니다]
President Lee Marks 30 Days with Emphasis on Recovery, Integration, and Strategic Dialogue
July 3, 2025, Seoul –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124-minute press conference on Thursday to mark his first 30 days in office. In a nationally broadcast session titled “The People Ask, the President Answers,” President Lee presented key achievements and addressed wide-ranging questions from journalists.
He began by reaffirming his administration’s primary focus on economic recovery, citing the formation of an emergency economic task force and the swift proposal of a 30.5 trillion won ($22 billion) supplementary budget. A cornerstone of the relief plan includes a universal payment of 150,000–500,000 won ($110–$370) to all citizens, aimed at reviving domestic consumption and alleviating inequality.
Lee celebrated South Korea’s return to the G7 stage, emphasizing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renewed global standing. In U.S. trade talks, he pledged pragmatic negotiations centered on mutual gains and national interest.
Domestically, Lee underscored institutionalize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town halls and citizen input platforms. He spotlighted three special prosecutors as vital to dismantling remnants of constitutional breakdown and restoring democratic order.
Security and diplomacy took center stage during the Q&A. Lee reaffirmed a dual approach: strong defense paired with proactive dialogue. He cited the rapid North Korean response to the cessation of psychological broadcasts as evidence of potential progress. “War rhetoric must give way to rational diplomacy,” he urged.
Asked about his reflections on the first month in office, Lee said time had passed swiftly amid administrative challenges. He acknowledged the toll on his staff, noting some were physically exhausted, but maintained that the collective effort was already yielding positive outcomes—particularly in the stock market.
Regarding cooperation with the opposition, Lee emphasized inclusion, explaining that a blend of ideological backgrounds was necessary for governance. He likened this to mixing cement, gravel, and water to make strong concrete. While open to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with opposition leaders, he warned against the politicization of private discussions, calling instead for trust-based communication.
KTV raised the issue of the 4.5-day workweek. Lee voiced support for reducing working hours as a national priority aligned with global labor trends, but cautioned against abrupt legal mandates. He advocated for gradual, socially negotiated implementation.
In response to a question on North Korea policy, Lee detailed his vision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communication and mutual benefit. He dismissed strategies focused on total domination or unilateral gain, stressing instead that diplomacy must be both logical and empathetic. “Even during war, there must be dialogue,” he said.
When asked whether additional cash relief might be forthcoming, Lee acknowledged fiscal limits but left the door open. He argued that targeted payments boost consumption, support low-income households, and stimulate local economies. He added, “Sometimes, just being able to buy one good meal means everything.”
Throughout the event, Lee reiterated his administration’s mantra—“Only the people”—and pledged to govern with authenticity and accountability.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핵심내용 요약 스타일로)]
기자 질문 1) 지난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통합·협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답변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인수위 없이 급하게 국정을 시작한 만큼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할 일은 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이 과로로 코피를 쏟고 살이 빠지는 것을 보며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들의 노력은 국민 5117만 명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영수회담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협의와 타협은 하되 야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공식 비공개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 2)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과 일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통령 답변 2)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은 “논쟁적인 의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워라밸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질문 3) 민생 회복 지원금의 기대 효과와 추가 지급 계획이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답변 3)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지역 화폐로 지급한 지원금의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는 선례를 언급하며, 이번 추경의 민생 지원금도 자영업·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몇십만 원으로 과일 하나, 고기 한 끼도 마음 놓고 못 먹는 현실"을 언급하며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 4) 수도권 과밀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 답변 4)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흐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이제는 성장 저해 요인”이라며 지역 우선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배분 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교부세 배정이나 SOC 예산 등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오극삼특 체제"를 언급하며,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계획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 5) 검찰청 공소청 전환, 검찰개혁 추진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 답변 5)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하며, "검사가 수사를 기소를 위해 조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소청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은 “국회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법무장관 및 민정수석 인사는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질문 6) 대북정책 및 평화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답변 6)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 주민의 삶이 먼저 무너진다"며, 평화는 경제·삶의 전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즉각 호응한 것은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동질성 회복과 공존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 7) 한일관계,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 답변 7) 일본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현재의 협력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하며,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구체적인 선언 재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셔틀 외교와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뢰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자 질문 8) 의정 갈등과 전공의·의대생 복귀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 답변 8)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갈등은 취임 전부터 가장 자신 없는 과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 교체 이후 긴장 완화와 복귀 조짐이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인선을 환영한 의료계의 반응은 희망적 신호로 해석하며, 신뢰 회복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속히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 9)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 견제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 답변 9) 국정 지지율과 국회 다수당을 동시에 보유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역시 국민의 선택이며, 심판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견제 장치로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고,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며, 자신도 제왕이 아닌 “국민 대리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10) 신도시 추가 건설 여부와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답변 10) 서울경제 기자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높여 실행하되, 새로운 신도시 추가 지정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며,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이 신도시를 남발하는 방식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책을 병행하며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인선, 깊은 뜻 있겠지만…여권 내부서도 고개 갸웃
2025년 7월2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인선 발표가 정치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제 인사의 내용이 알려질수록 당 안팎에서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퍼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꽃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 중 8%는 인사 결정에 실망했다고 응답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인사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성에 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일부 인사는 실용과 통합의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인선이 오히려 정권의 정체성과 개혁 의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인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송 장관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특히 농민 단체들 사이에서 강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주권이 국가의 과제가 된 지금, 농업 대개혁이 절실한데 송 장관의 유임은 이런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농민들과의 소통부터 시작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을 몸소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송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민들은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할 정도로 송 장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과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전력이 있고, 윤석열 정권 말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석방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진수 차관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신호등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된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차관에게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건희 수사를 방조했음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 많은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이 과연 이뤄질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열혈지지자이며 '대통령 인선에 대해 토를 달지 말자'고 누누히 강조하며 비판하는 자들을 모두 친구에서 끊어냈던 H 누리꾼은 이진수 인선에 대해서만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국민의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가다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검찰개혁을 못 이루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주요 정책 추진에서 일방적인 결정과 소통 부재로 비판받았다'며 '그런 인사가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AI 교과서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민주적 리더십 결여도 주요 비판 지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농정, 법무, 교육 각 분야의 핵심 인사에 대해 연이어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실용과 통합’을 인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왔지만, 국민과 정치권은 이 원칙이 실제 정책 집행과 국정 철학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ee Jae-myung’s Cabinet Picks Spark Unease — Even Among Supporters
By BK Park, SEOUL — July 2, 2025 (KST)
President Lee Jae-myung’s early cabinet appointments are stirring unease across South Korea’s political landscape, prompting confusion, disappointment, and even public dissent from within his own support base. While many observers assume his picks carry a deliberate strategic intent, the substance of the nominations has left allies and critics alike questioning the direction of his leadership.
A recent poll conducted by the research firm Kkot revealed that 8% of respondents who had previously expressed support for President Lee disapproved of his personnel decisions, indicating early signs of fracture within his core support base.
President Lee’s appointments are widely seen as the first test of his governing philosophy and reform agenda. While some figures are interpreted as reflecting pragmatism and national unity, others are generating concern among lawmakers and civic groups, who worry that certain picks may dilute the administration’s identity or compromise reformist ambitions.
The most controversial move has been the decision to retain Song Mi-ryeong as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a holdover from the previous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Song was a key figure in opposing the Grain Management Act reform and reportedly influenced former President Yoon’s veto of the bill. Her reappointment has sparked intense backlash from farmers’ associations, some of which have begun overnight sit-ins outside the Democratic Party’s regional offices in Gyeongnam.
In a party leadership meeting on Tuesday, senior Democratic Party official Song Soon-ho publicly questioned the decision. “With food sovereignty now a matter of national urgency, appointing Minister Song goes against the grain of agricultural reform,” he said, adding that unless she earns back the trust of farmers and exemplifies the Lee administration’s agricultural philosophy, she should step aside.
Another controversial nomination is that of Lee Jin-soo, tapped for Vice Minister of Justice. Lee, a former director of criminal affairs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d previous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separation of prosecutorial powers — a cornerstone of progressive reform efforts. He is also reported to have supported the decision not to appeal former President Yoon’s release from detention during a meeting of senior prosecutors last year.
Seo Wang-jin, floor leader of the Rebuilding Korea Party (formerly led by Cho Kuk), issued a statement calling the appointment “a reversal of the prosecutorial reform signal” and demanded public clarification from the President.
Further scrutiny emerged during Monday’s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earing, where Democratic Party lawmaker Jang Kyung-tae grilled Lee Jin-soo over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dismiss charges against former First Lady Kim Keon-hee. Kim had been investigated over allegations she received a luxury handbag, but prosecutors claimed the Anti-Graft Act did not directly allow for criminal punishment in her case — as the law does not explicitly cover spouses of public officials.
“The decision was based on a thorough legal and factual review,” Lee said, defending the outcome. But many observers criticized what they saw as a failure to acknowledge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 raising deeper doubts about the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pursue reform in the judiciary.
Even H, a prominent pro-Lee influencer who had previously called for unfaltering loyalty to the President and publicly unfriended anyone critical of his cabinet, broke ranks to express concern over Lee Jin-soo’s nomination — a rare indication of discontent among Lee’s most vocal online supporters.
The appointment of Lee Jin-sook as Minister of Education has also been met with skepticism. Lee, a former presid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aced criticism during her tenure for unilateral decision-making and poor communication with faculty and students. Progressive leader Han Chang-min said in a statement that her leadership style “lacked democratic legitimacy” and questioned her fitness to guide national education policy, especially amid ongoing debate over AI textbooks and digital curriculum reform.
As doubts mount over key appointments in agriculture, justice, and education, a broader reassessment of President Lee’s governing principles appears to be underway.
While Lee has consistently emphasized “pragmatism and unity” as the core of his personnel philosophy, political leaders and the public alike are now watching closely to see whether those values will translate into concrete, coherent governance.
'주식시장 자리 잡아가면서 부동산이 대체 투자 수단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2025년 7월1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의 원칙과 함께 선출 권력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존중, 국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존중을 당부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 혹서기와 장마철을 앞두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각 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투자수단의 단일화 현상에 대해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우려하며, 주식시장 등 대체 투자수단의 정상화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체 투자 수단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 용도로 매각할 때 복지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예비역 간부자원 확보 차원에서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과 절차, 기간 등을 구체화했고, 지방계약제도는 청년 창업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장기분할 상환 등 지원방안이 확대됐으며, 공무원·군인 유족 급여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우수관과 배수구, 앰뷸런스 관리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이행상황 확인과 국방부와의 협력, 해양수산부에는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맞는 지원과 내수면 관리, 해양 쓰레기 제거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언급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비국무위원 참석자들도 자유롭게 각 부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을 언급해, 이번 회의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한 열린 공간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논의된 각종 정책과 안건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적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복지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논의된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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