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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이 무섭다. 물가 상승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으나, 이번은 더 급격한 감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2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8%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23년 1월)의 경우 5.2%인 것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진다 느낄 만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저렴하면 아무도 오늘 소비하지 않는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저렴하니 내일도 소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니 기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을 해고한다. 이렇게 해고당한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게 되고 더더욱 힘들어진다.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금 또한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임금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힘들다. 이 사이의 편차로 인해 이번 겨울이 특히 더 추웠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상승했을까? 지금 가지 물가가 꾸준히 상승해 오긴 했으나, 이렇게 급격한 물가상승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꼽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전쟁 발발로 인한 물가 상승은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곡물 가격 상승이 사회 전반 물가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줄곧 밀을 수확하고 수출해 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2020년에는 2천400만 톤을 수확 했고 1천800만 톤을 수출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길인 흑해를 봉쇄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흑해에 수천 개의 기뢰를 설치했다. 이를 제거하는데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이 있다. 흑해가 막혔으니 원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즉, 곡물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상승의 여파로 우리는 물가 상승률 (2월 기준) 4.8%를 찍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지금,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의견 두 가지만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의견은 이렇다.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막으려다, 디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물론 둘 다 좋지 않지만) 디플레이션이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기에,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의견은 이렇다.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 상승은 즉시적인데 반해 임금상승이 더디게 일어나며 시차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피해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붕계가 일어나게 된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나는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좀 잡아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중산층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각보다 중산층과 취약계층의 경계선이 짙지 않다. 당신도 삐끗하면 취약계층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실제로 중산층 비중은 66.2%에서 58.3%로 줄어들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중)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유류세 인하 등이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물가 상승 대책이 실행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다(그만큼 효과가 낮아 보인다).
물가 상승을 막되, 디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소극적인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을 논할 때, 어느 쪽이 더 서민을 위하는 쪽일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이에 대해 ChatGPT에게 물어봤다. ChatGPT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정책: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리 조정, 은행에 대한 준비금 요구사항 및 개방형 시장 운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세금과 정부 지출과 같은 재정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의 수요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 정부는 또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또한 부족을 초래하고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 관리: 정부는 다른 통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환율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 개혁: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개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막을 수 있는 일률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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