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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 개설자도 처벌받나요?
자살 사이트를 개설해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 법령 | 형법 | | 주요 조문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해외 거주 중인 지인에게 갚을 돈은 어디에 공탁하면 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 한다. 공탁당사자가 해당 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법령 | 민법 | | 주요 조문...
[장애인 평등]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 즐기고 싶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상영 회사는...
[상표권 분쟁] 상표권 인정 어렵다는데 실제 사례는?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연말정산 때 기부금은?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등은 전액, 종교단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하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과도한 학원 수강료] 학원 수강료가 강의 내용에 비해 비싼 것 같아요
강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허위...
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어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된다. 실업급여를...
엘살바도르와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년 07월 08일 (자료원: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65&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7...
[간병으로 인한 퇴직] 딸이 아파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 교습비 반환] 학원 중도에 그만두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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