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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과 빠른 고령화 속도는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0.81과 0.78로 기록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초저출산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구 위기와 해결방안을 조명해본다.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청년층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다. 높은 경쟁 압박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감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높은 주거 비용과 양육 부담에 직면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화된 개인주의 문화와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연금, 보건, 의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국가의 경제적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사회적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지 인구 수의 감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는 점점 소가족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원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 생활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 대응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도 필요하다. OECD 35개국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구체적 해결 방안(1) 청년층의 안정과 지원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청년층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합리적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필요하다. 

 

구체적 해결 방안(2) 양육의 부담 경감

 

정부는 가족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의 활성화, 아이 돌보기와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포함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부모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구체적 해결 방안(3) 노동시장과 주거 문제 해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해결 방안(4) 인식의 전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라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 강하고 유연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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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예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다. 이후 프랑스 정부와 기업들의 꾸준한 지원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바뀌었다. KTV(국민방송)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1.6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 2.08명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대 초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프랑스는 기업의 협조로 가족 예산이 확충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디뎠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육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가족수당을 넉넉히 지급한다. 

국민방송의 취재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가 사회 보장 체제 내의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며 불임치료에 필요한 제반 치료경비도 100% 국가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모두 무상교육으로 진행된다. 
 

• 육아휴직 및 출산수당 확대

  • 프랑스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수당도 최대 1600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 보육 서비스 확대

  • 프랑스는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프랑스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예

스웨덴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 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상승·보합세를 이어왔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전했다. 현재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이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지난 2014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러한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육아휴직 및 출산수당 확대

  •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을 4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수당도 최대 48,000크로나까지 지급하고 있다.
     

• 보육 서비스 확대

  • 스웨덴은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스웨덴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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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출산율 저하는 세계적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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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2023년 상반기에 대한 프랑스 통계 및 경제 연구 국립연구소(INSE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314,400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4,000명 적은 수치로 7% 감소한 것이라고 프랑스 르몽드지는 보도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여성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각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 사회과학고등연구학교(EHESS) 연구원이자 인구학자인 에르베 르 브라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1명이 낳은 아이의 평균 수가 2.1에서 1.8로 감소했다.

 

현재의 7% 감소 추세가 2023년 내내 지속된다면, 이로 인해 출생율이 여성당 1.6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최저 수치가 될 것"이라고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여전히 한국의 0.7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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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북유럽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금융 위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적 지표를 살펴보면 그 위기가 스웨덴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락세는 그래프에서의 작은 변동에 불과하며, 그 이후 몇 년 동안 경제 지표는 매우 좋았고 실업률은 낮았다"라고 유럽 인구 연구 센터는 전했다. 스웨덴은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렸지만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출산율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소식이다.

 

이전에는 경제와 출산율을 연결하는 분석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 들어서는 높은 범죄율과 범죄의 잔인성 그리고 기후 위협 등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군나르 안데르손(Gunnar Andersson) 연구원은 분석했다. 물론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에 경제지표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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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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