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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뉴/정치] 이낙연 탈당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죄악" [국회투데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 권력을 다루는 현 대통령제, 바뀌어야"

등록일 2024년01월11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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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JT.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을 발표하고 있다.

 

* 알·뉴는 파세대를 위한 스 또는 다른 세대도 면 좋은 스라는 의미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탈당을 선언했어요. 1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님은 부친 때부터 섬겼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우리 정당이 예전에는 달랐어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위대하고 존경받는 분들이 계셨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달라져서, 저희 당의 젊은 의원들도 (총선에) 출마하기를 꺼려요.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격받고 힘들어했지요.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은 당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탈당과 신당 창당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혜택을 누린 사람인데 그가 떠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님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당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졌어요. 침묵하며 잘못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니 새로운 길을 걷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탈당과 신당 창당은 감정적인 순간의 결정 아니라 몇 년 동안 국민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이 전 대표님은 말했어요. 이 대표님은 또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양당제를 끝내고 다당제를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현재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제도 바꿔야 해요. 저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해요.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와 싸우려고 해요.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어렵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려요."

 

이 대표님은 지금의 정치에 “포용과 통합의 정신은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방안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같은 생각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내가 동의한 것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부친 때부터 뼛속까지 민주당 당원인 이 전 대표는 “저의 오늘 결정에 대해 저희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라며 탈당과 신당 창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님의 생각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이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섰습니다.”라고 말한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익에만 몰두하며 국가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국적 정신은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 날 선 각을 계속 들이댔어요.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공화국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후목분장(朽木糞牆)', 썩은 나무로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는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썩은 나무라는 것이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핵심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 대표님은 계속 말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법정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고는 국민이 마음 편히 사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의 양자 대결로 몰아가는 양극 정치는 지금 전개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정치를 비교하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은 양당제 속에서 분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분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당제는 이제 답이 없다고 이전 대표님은 말하고 실제 미국도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파워가 너무 강하다고 강조했어요.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 권력을 다룰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합니다.” 

 

현 정권과 정치는 특권을 남용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전 대표님은 강조했지요. 그리고 정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검사 출신의 윤석열 님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 꼴이 이상하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치인 등 누구든 특권을 남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법치주의마저 권력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칼로 세상을 협박합니다. 다수당은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로잡읍시다.” 

 

Photo by NJT.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낙연 전대표.

 

국민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겁니다. 국민은 그들의 정치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다시 중심으로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강조합니다. “정치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치는 성역 없이 바로 서야 경제에서는 RND 지원과 미래 기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국가가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중간수준의 조세부담으로 중간수준의 복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제2의 한류를 더 확산시키도록 돕겠습니다. 외교에선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와 번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어제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했지만 많은 기회를 위해 성장했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무로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그게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므로 가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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