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캠페인 당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했다가 경제통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맹공을 받은 후 일보 후퇴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다시 그의 입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1월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 기본소득’을 정부와 대화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인 반면 ‘출생 기본소득’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출생아들에게 기본소득을 안겨 그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 전에도 여러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기자가 ‘야당이 이것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했고 이 대표는 “물론 정부, 여당과 충분한 논의, 토론,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생 기본소득’은 극심한 저출산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다. 결혼을 한 젊은 부부 또는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도 자녀가 인간의 기본 생활권을 누리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고 있는데 출생 기본소득이 진행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전망이다. 

출생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OO만원씩을 받고 대학을 무상 또는 국립대학 수준의 수업료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주지 문제와 함께 청년들의 환영을 받을 제안이다. 

청년들이 그런데 그의 이 제안이 실현될 것으로 믿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선에서 청년들의 기대를 받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내려놓아 점수가 깎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제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관련 책을 쓴 A씨는 “제안 내용은 너무 좋고, 시대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에게 생긴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출생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신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매달 정해진 액수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 이를 모든 출생아로 축소한 것이 출생 기본소득이다. 

기금까지 자녀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은 부모 중심이었다. 부모가 아이를 하나, 둘, 셋을 가질 때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도 어찌보면 역차별과 같다. 태어나는 아이 입장에서 둘, 셋을 낳을 때 더 지원을 해주면 자녀 한 명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차별받는 것이다. 출생 기본소득은 ‘부모 입장이 아닌 출생아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Photo by NJT. 이재명 대표의 칼로 찔린 상처 부위가 선명하다. 그는 ”피의자가 나에게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나. 사회 전반에 퍼진 증오의 마음이 발로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학 교육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한 기자가 “‘과하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장기적으로 무상화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의 발로였기에 비용은 개인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국가소멸 및 공동체 파멸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고 그의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급선무가 되었다.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존속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에 구성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선 모두의 일이 됐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