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중처법 유예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고 원안대로 계속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 끝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결정에 앞서 노동계(민주노총)와 정의당, 진보당 등이 중처법 유예 추진과 관련,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1시간 30분 이상 연기하면서 의원총회를 갖고 절충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는데 결국 받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와 정의당, 진보당 등은 민주당의 결정에 앞서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변한 것은 없었다. 지금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가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계속 중소기업이 줄줄이 문 닫을 것이라고 기사를 쓰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된 것"이라며 "언론인 여러분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안에 대한 절충안을 진지하게 고민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및 정의당, 진보당 측은 “위험 직업군을 제외하면 빵집 등은 이 법안과 큰 연관이 없는데 정부에서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큰일 날 것처럼 호도하니 언론이 중처법을 반대하는 듯한 내용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마치 ‘바보들의 행진’과 같다. 사안을 똑바로 파악해주길 바란다"라고 유예에 찬성하는 그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산재 사망 사고의 80%는 50인 이하의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도 그동안 준비할 충분한 유예의 시간이 주어졌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본가들과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총선이 다가오니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하는 대통령과 양당은 유예안을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 직후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 대변인은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다"며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 유예한다면 소위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 건데 이미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라며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법 시행을 정지시키고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총 분위기로 보면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해서 우리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중소기업 또 영세 업체에게는 어렵다. 하지만 유예보다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여건 마련해달라고 지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2년 유예한다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일하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없게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니 영세업체는 정부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