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ed on DALL·E.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놀라울 수준이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는 이에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바꿔 오전 8시30분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일종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한 말이었다. 그래서 발표내용이 새롭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을까. 기자는 방점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있지 않고 발표문 뒷부분에 살짝 언급된 내용에 있다고 보았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 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 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 등을 주창했다.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정황상 그가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유죄 확정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기에 뜬금포이고 나머지 내용들도 급하게 기자회견 장소를 옮겨서 할 내용들은 아니었다.
지금 조국개혁혁신당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 당의 핵심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 ‘검찰개혁법’ ‘정부 부처 개혁법’ 등이기에 한동훈 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한동훈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조국혁신당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공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 ‘수사 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된 바 있다.
이런 검찰개혁은 바로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인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모든 사생활이 검찰에 의해 탈탈 털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가 주창한 두 번째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실행안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 민간인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 방지 ㋡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 ㋡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세 번째 개혁은 ‘감사원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라며 역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함 ㋡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네 번째 개혁은 ‘경찰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 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며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 폐지.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함.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냄.
다섯 번째 개혁은 ‘기획재정부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2022년 초,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개월 사이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개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경제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함 ㋡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 분산 ㋡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 정책의 예산성과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짐 ㋡ 어떤 정책이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
여당 야당 제3지대 그 어떤 당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개혁안이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러니 여당 야당 제3지대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당연히 두렵고 야당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렵다. 제3지대는 모든 이슈를 조국혁신당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암초를 만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유한 3월18일부터 24일까지 올려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3위에 올라 있다. 특히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 15.1%,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는 14.5%로 나온다. 이는 모든 제3지대의 지지율을 합해도 훨씬 앞서는 수치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표한 개혁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기에 지지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당은 오직 비례대표 후보만 냈기에 그 집중력에서 다른 당을 크게 앞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조국 대표의 ‘결기’는 많은 중도층을 압도한다.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많은 정계 리더들은 “범죄자 집단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소도둑은 바늘도둑이 잡는 게 현 한국의 실정이다. 소도둑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앞으로 더 망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약 20%의 사람들은 조국 대표가 바늘도둑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유죄로 드러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가족이 모두 처벌 받았고, 특히 조민 씨는 의사면허와 학위를 박탈당했다. 바늘도둑이라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소도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바늘도둑이기에 조국혁신당에 20%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20%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종북도 아니고 좌빨도 운동권도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20%는 25%, 30%가 될 수도 있다.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