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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 전혀 없이도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 총 1천639만4815표를 받아 득표율 48.56%로 이재명 후보를 0.73%차로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청장 출신 윤 대통령. 그는 청장이 되기 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대선 때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바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청문회가 열리기 전,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검사에게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인 윤 검사는 청문회에 나섰고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 청문회가 계기가 되어 그는 결국 2024년 5월10일 대한민국의 13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막상 대통령이 됐지만 검찰직 외에는 해본 게 없었기에 그의 정무감각이나 민심을 읽는 수준은 매우 낮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는 자기 사람은 엄청나게 챙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인물임을 너무나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는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던진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소위 간신배들의 간언에 휘둘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30대 남성들의 표를 몰아준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냈다. 이유는 ‘대선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0.73% 차로 간신히 이긴 것은 당 대표 때문’이라며 당내 혁신을 일으켰던 인물을 쫓아냈던 것.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인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당의 리더십에서 배제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윤 대통령 통치 하에 일어난 일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여론 조사 중 최저치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 긍정평가 30% 중후반대를 유지했었는데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이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그는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옳았는데, 국민과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며 화난 민심에 불을 지폈다. 용산 대통령실과 참모들의 인사도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 등 국민의 회초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3%면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 등을 돌렸음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의 부정평가가 54%로 긍정평가 35%보다 크게 높았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패했을 때도 ‘구청장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는 참담하다는 제스처를 써가면서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한 바 있어 국민들은 그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다.
총선 전에도 민생을 챙기는 척했지만 대부분 공수표 남발이었고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드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이기는커녕 온통 총선에 집중되어 일부러 부산에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완패라는 결과를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는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동안 그는 지금과 같은 국정 지지율을 받는 데 다음과 같은 빌드업이 아닌 플레이다운(play down)을 했다. 빌드업의 반대말이 플레이다운이다. 그는 국민의힘과 나라가 망해가는 플레이다운을 했다.
1. 언론, 표현의 자유 말살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언론 탄압이다. 그는 MBC 뉴스가 ‘바이든 날리면’ 영상내용을 보도하자 MBC 취재진으로하여금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친윤 인사가 이끌도록하며 이 뉴스 방송에 대해 MBC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MBC가 날씨 보도를 할 때 파란색 1자를 화면에 비춘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MBC는 뉴스 날씨 보도에서 미세먼지 농도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숫자 1를 화면에 크게 띄었는데 이는 파란색을 상징하는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 제작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탄압이 극심해지자 MBC는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을 결방하는 자체 검열을 하기도 했다. 이유는 9주년의 9를 강조할 경우 제22대 총선에서 초강세를 보였던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정부쪽에서 나올 것을 염려해서였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영 방송인 KBS의 사장을 친윤 인사인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세웠고 그는 부임하자마자 정부를 향해 다소 부정적인 톤으로 방송했던 인기 뉴스쇼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폐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KBS 뉴스는 박민 부임 후 곧바로 ‘땡윤 뉴스’가 되었다. ‘땡윤 뉴스’란 뉴스 시그널이 땡하고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먼저 나온다는 의미다.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땡전 뉴스’가 있었는데 이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여기에 이미 준비되었던 다큐멘터리 ‘세월호 10주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친윤의 작품이다.
또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던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등 인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모두 중도 하차하도록 했고, KBS 이소정 앵커는 방송 하루 전에 하차를 통보 받았다. 이소정 앵커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쫓겨났다고 한다. 이 밖에 검언 유착 보도를 한 KBS 정연욱 기자는 시청자서비스로 발령을 받았고 같은 회사의 엄경철 기자, 성재호 기자 등도 박민 신임 사장에 대항하는 자로 여겨져 언론과 관계 없는 부서로 발령됐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에게 과거 언론인을 회칼로 찔렀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윤 정부는 국민의힘 박성중, 이철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한국의 CNN으로 여겨지는) 준공영방송 YTN을 강제 민영화시키면서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되게 했는데, 이 그룹은 YTN의 사장으로 김백을 지목했다. 김백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윤석열 정권 비호했던 인물로 그 업적 덕분에 YTN 사장이 됐고 곧바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뉴스킹 박지훈’의 박지훈 등을 해고했다. 그 방송은 극우 유튜버 배승희의 차지가 됐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윤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찐윤’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세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김홍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존경했던 검사 선배이고 류희림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권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동시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다. 한국의 MIT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 졸업식 때 석사 졸업생 신기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도중 “R&D 예산을 회복시켜달라”고 외쳤더니 경호원들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 막고 행사장으로 학생을 끌어내는 소위 ‘입틀막’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인권 및 인격 유린에 대해 대통령실도 경호실도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은 이 장면에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은 사진과 함께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북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중 “국정 기조를 바꾸시라”고 했다가 역시 곧바로 입틀막으로 끌려나갔고 이에 대해 역시 아무런 사과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김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정도가 너무나 심했다.
2. 민생 = 파탄 수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70- 80년대에 보건사회부 장관,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총선 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긴축했다"라며 "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경제정책이라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더러 각자도생 하라고 한 것"이라며 "선거 때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서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바 있다. 그 정도로 민생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연간 성장률은 1.4%였다. 특히 제 1·2분기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더믹 등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기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대기업에만 좋은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서민 경제는 폭망하도록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하에 서민은 허리 띠를 졸라매고 더 졸라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지만 대기업들은 계속 상승세를 타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대기업 총수들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등에 마치 수행원처럼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혜택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2023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그리고 윤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하에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 및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피를 뽑아 대기업에게 수혈을 해준 것이나 다름 없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달하는데 이것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조기 상환과 지방정부 미지급금을 제외하는 회계 처리를 통해 실제 적자 규모를 축소한 액수이고 실제 적자 액수는 125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예산안보다 67조 원 초과한 수치이다.
윤 정권 하에 경제민주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극심해졌다.
물가는 너무 뛰어 중산층 이하는 지출을 크게 줄이기 시작했다. 사과 한 개 5000원이 고물가의 상징이긴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석유류(1.2%), 보험서비스료(17.9%), 원피스(14.0%),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 많은 분야에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한데 한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더 세게 이 현상을 경험했고 이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이 제약을 받아 그나마 수출이 잘되고 있다고 정부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한 가지마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민생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총선에만 몰두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및 의대생 집단 이탈을 강경하게 맞대응하면서 그동안 체계를 잘 닦아온 의료 서비스가 무너지게 생겼다. 의대생 증원은 처음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국정 지지율도 덕분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는 주요인이 이 주제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해서 세워온 ‘선진(?)’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그들과 전혀 대화 없이 단순한 숫자 논리로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것이 전공의들에게는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데다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았기에 대거 이탈을 하게 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떠났어도 여전히 의사 93%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7%의 인턴, 레지던트들의 노동력 착취를 엄청나게 했던 터라 7%가 빠져나가면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은 강하게 밀어부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럴 의사가 윤 정부는 없어 보인다. 그동안 강경일변도로 의대 증원을 이끌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전공의로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말도 윤 정부는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박 차관을 1천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직권 남용으로 고소한 것도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민심 = 파괴 수준
지금 민심은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자 외에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 위 2가지 큰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 세 번째 이유가 덧붙여진다.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성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는 국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을 거부하는가 하면 오송 지하도 참사 사건이 있었을 때도 청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상도에서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정부 부처의 행정적인 준비 부족으로 사라졌는데 하급 공무원을 경질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일단락 시키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 윤 정부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은 여러 중대한 특별법을 거부했다.
다음은 지난 1월9일 필자가 국회를 취재하면서 쓴 글이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을 보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모욕적인 것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는 5.18 광주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전두환은 죽는 그날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정당성만 늘어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녀 중에는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손자인 전우원만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는 게 전부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그의 아들 노재현이 광주 묘역에서 여러 차례 엎드려 사과했다. 그래서 노태우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꽤 수그러들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가 숨을 거뒀는데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 사건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권을 잡았던 위정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채점 항목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평점을 받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가 사망했지만, 그는 정부 각료 중 단 한 명도 사퇴시키지 않았다. 사고는 났는데 책임을 진 자는 하위 공무원뿐이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1주년 기념식 때 유가족에 의해 대통령의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나랏님’은 백성의 아픔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작은 교회를 빌려 핵심 관료들과 예배하는 것으로 1주년을 기념하는 제스처를 쓰는 꼼수를 부렸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 터널에서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청주를 방문하지 않고 국민의힘 표밭으로 생각하는 경상도를 방문해 청주 사람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또다시 아프게 했다.
국민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모욕적인 리더들은 모두 끝이 좋지 않았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이다. 천심이 노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가려도 하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게 삶의 원리이다."
윤 대통령과 윤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마도 임기 3년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호의 사령탑이 된 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 23%는 처참한 성적이다.
4. 미래에 대한 전망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도 수용하면서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납작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임기는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실정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국민을 불편하게 한 것, 국민이 경제 사회적으로 못살게 된 것에 대해 납작 엎으려 사죄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야당 6당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금 박영선 전 의원을 총리로 세운다느니,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세운다느니 하는 것은 사죄의 마음에서 나온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쇼일 뿐이다. 정치 쇼에 다시 국민이 농락 당하고 있다.
‘방향은 맞았지만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말이 아닌 ‘국민을 힘들게 해드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는 말과 태도로 주어진 통치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전두환, 박근혜보다 더 나쁜 최악의 대통령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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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의 시나리오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탄핵은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탄핵은 국정 공백을 가져오고 한국 사회, 경제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가장 지혜롭게 벗어나는 방법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제를 4년 중임으로 수정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은 4년 단기로 마치게 하는 것이다. 탄핵이 아니기에 국정 공백도 없고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고 윤 대통령이 1년 빨리 권좌에서 내려오게 함으로 여야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레임덕이 되어 버렸고 더 잘해낼 국정 운영 능력과 인재 풀이 없기에 임기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줄이며 그나마 명예롭게 용산을 떠나는 게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인해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고 지금도 당선인, 비당선인으로부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기에 개헌에 찬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도 찬성 의견을 보인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찬성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KBS가 2023년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응답자는 51.4%, 5년 단임제를 44.2%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의뢰해 조원씨앤아이가 2023년 4월 16~17일 및 19~20일, 전국 15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62.8%가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고 반대는 20.7%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받아야 할 특검 다 받고 사과할 것 다 하고 책임자에 대한 사임, 경질 등을 진행하며 국민에게 사죄하며 시간을 보내면 국민이 아들 노재현 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보며 노태우 대통령을 용서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윤 대통령을 용서할 것이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한 베스트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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