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질의응답 

Q) 매일 경제 우재윤 기자.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 세액 공제 확대도 이뤄졌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에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그걸 시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질문 내용이 많아서...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구한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보조금이라는 것은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 앞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좀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업 밸류 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Q)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까지 해서 한 6천 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건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100년 대개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이런 어떤 정치 관련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Q) 서울경제 강동원 기자. 대통령님 저는 그 물가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 지표가 이제 4월에 2%대로 좀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좀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 생활 물가는 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두어 왔습니다. 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지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 5% 이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이런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큰 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바구니 물가는 뭐 지금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 물가는 이제 수입 그런 식품이나 수입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이 두 가지가 이제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세를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이런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범 세계적인 이런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