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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트렌드2040] 2040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의 경쟁, 민주주의 확대, 사이버 바리케이드 강화

등록일 2023년02월14일 14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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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발간하는 '글로벌 트렌드 2040'을 오는 6월 창간기념식을 준비하는 NJT가 20회에 걸쳐 요약 및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4년마다 발간되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4개 핵심 영역에 대해 분석하며, 5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민주주의 확대, 사이버 바리케이드 강화 등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NJT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했다.
 

1) 17년 남았다: 2040년 시나리오 (1) 민주주의 확장


경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보다 탄력적으로 글로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인공지능(AI) 그리고 생명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기술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자 힘을 합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글로벌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인구가 많고 민주주의가 온전하지 않은 국가에 투명한 민주주의가 심어질 것이다. 

 

2) 17년 남았다: 2040년 시나리오 (2) 중국의 파워 강력함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지만 인지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지역 강대국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고 규칙 약화와 다자간 협력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전 세계는 개별 해커, 테러리스트 및 범죄 집단에 더욱 취약해진다. 대규모 글로벌 문제, 특히 기후 변화와 건강 문제는 국가가 공동 행동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부족함에 따라 계속 악화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 조직은 인간의 건강과 근로자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제 개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자유'라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3) 17년 남았다: 2040년 시나리오 (3)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계속
 

미국과 중국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강력한 무역 관계를 복원하면서도 정치적 영향력, 거버넌스 모델, 기술 우위 및 전략적 이점을 놓고 계속 경쟁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상반된 국내 체제에서 시장과 자원을 놓고 경쟁적인 ‘공통 가치 공동체’를 형성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핵심 안보 문제와 가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여전히 경색 상태일 것이다. 미·중 경쟁은 상호 수용된 규칙 내에서 시장, 자원 및 브랜드 명성을 위한 경쟁으로 이어진다. 

 

4) 17년 남았다: 2040년 시나리오 (4) 사이버 바리케이드 강화 
 

2030년대 초까지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문제로 인해 국가는 자원을 보존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국내 산업을 보존하기 위해 장벽을 높이고 무역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상거래와 통신에 대한 의존도는 치솟지만, 국가들은 사이버 바리케이드를 강화하고 2040년까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일부만이 개방형 인터넷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대부분의 세계는 강력한 방화벽 뒤에서 운영된다. 세계화의 이전 시대를 정의한 무역 및 금융 연결이 중단되면서 미국, 중국, EU, 러시아 및 인도를 중심으로 경제 및 안보 블록이 형성된다. 

 

5) 17년 남았다: 2040년 시나리오 (5)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식량 재앙 문제
 

2040년, 세계는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은 유럽 연합(EU)을 주축으로 한 전 세계적인 연합이 광범위한 변화를 이루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위기를 관리하도록 도우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단 에너지 기술 이전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식량 재앙은 203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그 결과, 세계는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이어지는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수확량 감소 및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자 젊은 세대가 NGO와 시민사회단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는 EU와 중국의 주도로 국제원조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고 인간안보 이사회와 같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게 된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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