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 역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의 국가통계 포털인 통계청(KOSTAT)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내 출산율,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으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2021년보다 2022년의 출산율이 낮으며, 반대로 사망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815만 명이었던 고령층(65세 이상)이 2070년에는 1747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3738만 명이었던 생산 연령인구(15-64세가 1737만 명이 된다고 한다. 인구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가 50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이런 통계적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꼽히지만, 그중 '육아'에 대한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출산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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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어려운 육아휴직

위에서 말했듯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육아를 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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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육아휴직에는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로 복귀하려고 할 때, 일부 회사들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복귀를 거부하거나, 부서 이동을 감행하거나,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적은 양의 업무를 주고, 승진이 늦어지는 등 방법은 다양한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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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문제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안 좋게 볼까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휴직자가 기존에 맡아왔던 업무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게 된다.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역시 육아휴직을 꺼려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만약 기혼자이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도 나중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만, 미혼이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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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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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정부에서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이러한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더 제도를 개선하고 , 고용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휴직자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무 분담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육아 휴직자와 다른 직원들 모두에게 공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더 깊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