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박정훈 대령의 죄명 4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박정훈 대령에게 여러 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신임 당대표가 20일 야 7당이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박정훈 대령 공판을 지켜보면서 박대령에게는 죄가 여럿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그 죄명은 “양심에 따른 죄, 공명정대하게 조사한 죄, 권력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은 죄, 직업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 죄”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공판 당일, 박 대령이 저에게 다가와서 함께 해줘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줬다”라며 “그런데 고마워 해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저희이다.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이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이야말로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방부 장관의 군 지휘라인의 권력형 수사 외압이 심히 의심되는 사건이다.”라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어 “채상병 순직 이후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도리어 범죄자로 몰아서 재판장에 세웠으며,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영전시켜 국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용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특검법 거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지금, 세상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유일한 길은 특검에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특검이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이끌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등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이었다. 그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점은 단 하나뿐이다. 과거에는 그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였고, 지금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결국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던 윤석열 검사가 이제 눈치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에 불과할 것이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민심의 경고도 무시하는 이 정부의 퇴행이 계속될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민심을 거부했던 권력자들이 모두 국민들의 손에 거부당했듯, 이 퇴행을 멈출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희망 역시 동시에 되새긴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손을 맞잡고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였다. 윤 대통령은 또 채해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내일 채해병 특검법이 거부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올 1월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일 채해병 특검 거부는 모두 대통령 권한의 명백한 사적 남용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헌법 원리를 따지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17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에게도 입법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는 입법권과 충돌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미국보다도 더욱 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와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다.”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
다음은 야 7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제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입니다.
지난해 7월, 장갑차도 거센 물살로 철수한 환경에서, 21살의 젊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병대원이 숨진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더구나 수사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건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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