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News   국민청원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 의료계 2건의 청원으로 반격  

 

2024년 7월26일. 의료계가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은 7월 24일 18시 15분에 공개되었으며, 26일 오후 5시21분 현재 40,80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5만 명이 되면 국회는 이 청원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번 청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정책으로,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으며,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다.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천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천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을 규명하여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청원의 요지다.

 

청원서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1. 의대정원 증원 (2천명) 결정 과정 규명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천명 결정 및 시행 과정
    

2. 의대정원 배정 과정 규명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교육여건을 반영한 배정 인원의 결정 과정
    각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
    

3.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정부의 의사 부족 예측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규명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사 수 증가의 필수성 근거 규명
    

4.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의 적절성 규명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적절성 규명
   전공의 미응시 전공의에 대한 복귀 불가 방침의 적절성 규명
    

5.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의대생들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휴학계 미승인 방침의 적절성 규명
    

6.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7.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규명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대학별 예산 확보 현황
   증원에 따른 대학별 교원 충원 계획
    

8.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전공의 사직에 따른 전문의 배출 문제 해결 대책
    

9.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의사 인력 배출 문제 해결 대책
    

10.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규명
    
    정부 주도의 여러 위원회에서 건전한 토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 수립 과정 규명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한 건설적인 토론과 정책 결정 과정 규명

이번 청원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주도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주요 내용으로는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배정 과정, 의사 부족 문제, 전공의 및 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의 적절성, 교육 여건 및 예산 확보 현황 등이 포함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도 지난 11일부터 시작되었고 5만 명을 넘어서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S-Log은 Social Log으로 사회적(Social) 이슈를 기록(Log)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대한민국 의료계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품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는 1900년대 초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대응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의 의료 정책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해방 후 미군정 시대를 거쳐, 196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보건 의료의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0년대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의약분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시도되었고, 2000년대에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취약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의 행동은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내며 공공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대화의 부재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 사이에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정책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제시,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이러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분야 성장, 의료개혁, 의정 갈등 등을 가장 최근의 소식을 맨 위로 1900년대의 소식을 가장 아래로 배치해 연대기별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Today's News   이병철 변호사 "정부의 의료농단 규탄, 직권남용죄로 고소"  

 

2024년 7월19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 재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회부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으로, 이를 재발의한 정치권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재점화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의협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밝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과 함께하는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의협은 전국 수련 병원들도 이 결정에 동참해주기를 호소하며,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대리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들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규탄하며 1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빅6 병원장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계의 협업과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 중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우려된다 - 전공의들의 7개안 수용 촉구  

 

2024년 7월17일. 의료계가 대통령실의 응급의료 위기 인식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잇따른 응급실 중단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응급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교수 및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와 피로에 시달리며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려할 만한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응급의료 현장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러나 응급의학과는 법적 리스크와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기피되는 과목이며, 이번 정부의 비과학적인 정책으로 인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다. 의료진들은 국민들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견디며 힘겹게 현장을 지켜왔지만, 정부는 이들의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바라는 바를 수용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한국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의료계 리더들은 강조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공의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 돌아올 것 - 의료계  

 

2024년 7월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 공백 문제에 대한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진료 공백이 2020년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이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들은 복지부가 전공의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직서 수리 일자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7월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전의교협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며,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지역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의료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을학기 모집 중단과 전공의들의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회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부족이고 귀 기울여 듣겠다"고 답했다. 

 

직권남용, 저질교육, 부실한 준비, 변덕스러움, 탄압 - 의료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키워드 

 

2024년 7월12일.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11일 공수처에 이 부총리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하며 공수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고발자들은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으로인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의평원이 불인증한 대학의 의대생은 내년 2월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며 무리한 의대증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 출발점인 2000명 증원은 의대 교육의 부실을 낳고,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의학교육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저질 의학교육이 저질 의사만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 발표가 부실한 의학교육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를 마련해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방안을 두고,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36개 의대 및 수련병원의 교수 비대위 대표들도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을 비판하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특례 적용이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에 대해 전수조사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2024년 7월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의대증원 등에 대해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았다. 기초 교육계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걸 고민도 안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고민해보겠다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답을 하자 진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나? 교육부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만난 교수님은 지금 기초 과학의 화학 생물 이런 데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 우리 한국 학생이 없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유학생들로 그걸 다 메꾸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전수 조사 해 보았나? 장관님 전수 조사해 보셨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기초과학계 쪽에서 지금 현재 휴학생이 얼마나 있고 전국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알아보았나. 대부분이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조사하는 게 교육부 장관님이 하실 일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리면 신입생들이 전부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정원 그대로에다가 증원된 정원에다 실습이 제대로 되겠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를 꾸리든 무슨 조사를 하시든 하실 의향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위원장은 "저희의 인력이나 어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국회에서 기구를 좀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 답변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을 정부가 사전 심의한다고? 의료계 강력히 반발 

 

2024년 7월11일.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최근 교육부의 사전 심의 절차 도입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가 평가·인증의 기준과 절차 변경 시 사전 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사전 심의 절차가 오히려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평원은 이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판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유지해왔다며,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수들은 의평원 입장문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하며, 교육부는 의평원 고유 업무인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기 바라며,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한 정부에 의해 의평원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멈춰야 한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지만, 현재 시설과 인력이 미비한 의과대학에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의사와 환자 관계를 파괴하고 의료진이 필수의료에서 이탈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간섭하지 말라, 의료계 소송 

 

2024년 7월10일.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교육부의 직권남용으로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병철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찬종, 전국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간섭 중단을 촉구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계획은 국제 기준에 어긋나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간섭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비판받고 있다. 조 장관은 용기를 내어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라는 촉구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링크1] [관련기사 링크2]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모두 철회하기로 - 보건복지부 

 

2024년 7월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5개월째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 중이며,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자 지난 6월 행정 명령을 철회했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귀한 전공의와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각 수련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정부는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평가원 통제하기 시작한 尹정부, 의료계 거센 반발 

 

2024년 7월8일. 전국민 앞에서 증언했는데 증언자 관련 단체를 간섭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현 의대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발언을 하자 교육부가 의평원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한 고관심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계 단체들은 8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의평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7월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해 이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단체들은 의평원이 교육부의 간섭 없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조건을 부여해 의평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이러한 조건은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절차를 마음대로 변경하려는 시도로 비쳐진다.

 

충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의평원 겁박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평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한 것은 합리적인데, 이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평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의평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비대위측은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 밖에 교육부의 의과대학 교수 채용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교수협의회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자격이 중요하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에는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울산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등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의대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시킨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폄훼한 교육부 

 

2024년 7월7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가 미미하다. 이는 여전히 선배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특위는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고 전공의, 의대생들에 참여가 아닌 참관을 요청했지만 참관자는 한 자리 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진행하는 대정부 소송에는 대거 참여해 정치적인 해결보다는 법적인 해결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171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전공의, 의대생의 올특위 참관 및 참여를 재차 권했다. 올특위는 또한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하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의대교육을 위해 기본 교육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교수들의 충원도 필요하다. 인증평가 기준이 92개인데 의대증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92개 기준 중에서 50개가 연관되어 있다”며 "지금도 의대교육 여건이 좋은 상태는 아닌데 여기에 증원이 되면 더 열악해질 것이다. 증원은 교수의 충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의대증원 시도에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폄훼함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정부가 증원을 위해 참고한 보고서, 잘못된 가정하에 나온 것 

 

2024년 7월3일.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충북의대생 등이 원고로 나선 즉시항고 사건에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정부의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인용한 3대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주장이 특정 시나리오를 선택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법원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읽기] 

 

 

"의대생협회는 올특위 참여 안 한다. 임현택 회장이 학생들의 목소리 훼손했다" 

 

2024년 7월2일. 의대생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강경노선을 유지, 의사국시 파행이 예상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이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의협 주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또한, 전공의의 7대 요구안을 넘어서는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한편, 지난 6월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의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죠.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중국 후한 말 영제(靈帝) 때에 정권을 잡아 조정을 농락한 10여 명의 중상시, 즉 환관}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 향해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고 임 회장의 여러 막말 논란을 전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통령 권한 침해로 피고발  

 

2024년 7월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찬종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관련 기사 읽기1] [관련기사 읽기2]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병철 변호사,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들이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번 고소 내용에는 조규홍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가결하고 이를 발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면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조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정책을 집행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은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사전 재가 및 승인을 받지 못한 점에서 조 장관의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박찬종, 이병철, 홍정익 변호사는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되었으며, 성명불상자에 대한 예비적 수사도 요구되었다. 고소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수처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특위, 7월26일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전국적으로 개최  

 

2024년 6월29일. “저는 올특위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의 과거 발언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현재 그는 전공의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말이 거칠고 사태를 침착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올특위의 일원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아니오, 하지만 올특위의 결정을 따르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의료계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올특위는 교수 대표, 시도 의사회 대표 등 총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전공의 대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인의 위원과 간사를 올특위에 참여시켰다. 원래 공동위원장 3명으로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 의사회장이었으나, 전공의 대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시도 의사회 위원으로는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과 이승희 제주도 의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올특위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두 번째 회의는 6월 29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올특위는 정부의 요구사항으로 1) 의대 정원 증원을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재논의 2)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논의는 의개특위와 별도로 진행. 또한, 3) 정부의 일방적 통보와 처분을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협회에서 주장하는 7개안을 축소한 것이다. 29일 제2차 모임에서 올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과학적 근거 없이 촉박하게 추진되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를 수용할 전환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특위는 2차 모임에서 7월 26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의사 과잉 공급" - 의협 2020년 논문에서 이미 통일안 제시  

 

2024년 6월28일. 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의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후속조치였다고 반박하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를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의협은 당시 의대정원 감축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신설에 따른 의사 과잉 공급 우려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1990년대 의대 신설로 의사인력 과잉이 예측되었으며,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약 2,700명 과잉 공급이 예상됐다. 복지부는 2002년 이후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의약분업과 관계 없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당시 의대정원 감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과잉 공급을 우려해 정원 조정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의 최근 잘못된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끊임 없이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라고 얘기해왔는데 의협 정책 연구원들이 2020년 작성한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OECD 회원국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2035년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의사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특히, 의사 생산성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7년부터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지역 간 의사 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문 클릭] 

 

 

과거 400명 증원시도는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말한 박민수 차관의 희한한 태도 

 

2024년 6월28일. 26일 열린 의료사태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즉 과학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박민수 차관의 질의문답 내용이다.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의대정원 400명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발표인가? 

[박민수 차관] 그렇다. 

[의원] 당시 박 차관은 보건복지부 기조실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정책기획관이었다. 의대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것인가?

[박민수 차관] 명확하게 없었다.

[의원]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안. 공동의대 설립 방안 등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것인가?

[박민수 차관]....

​

의협은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현재의 의사 부족 현상의 원인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하여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의협 측은 밝혔다.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을 것" 청문회서 의료계 대표 밝혀 

2024년 6월27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의료계 의견 반영 여부가 논의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분석 부족과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전공의 미복귀와 의료 교육 질 악화를 우려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회의적이었고 의료계 대표로 나선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를 '전공의의난'으로 부르며 전공의들이 대통령,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관련 기사 읽기1] [관련기사 읽기2] [관련 칼럼 읽기]

 

성균관대의대, 휴진 일시 유예하지만 주요사항 수정 기다리겠다 

2024년 6월25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4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800여명 중 502명의 교수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휴진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환자 불편을 고려해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를 포함한 성대의대 비대위 측은 의료계의 주요 요구 사항인 전공의 및 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취소, 필수의료 정책 수정,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전면적 무기한 휴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의사 사회주의다 - 송호근 

 

2024년 6월24일. “이번 의료사태는 '남대문 화재'를 생각나게 한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24일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이번 의료사태를 2008년 발생한 ‘남대문 화재’로 비유했다. 그는 남대문에 난 불을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쉽게 끌 수 있었지만 각종 법령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 밤새도록 남대문이 타도록 했는데 이번 의료사태도 국보급인 의료분야가 아무런 대책 없이 타서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의사 사회주의’라며 “의사에게 공익에 이바지 해야 한다라고 강요한다. 공익 요원으로 그들을 여긴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 싼 값에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목회자가 아니다. 의사가 목회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의사는 전문가 그룹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룹이다”라며 정부나 시민들은 의료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서울대병원 교수 등 의사 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관련기사 읽기1] [관련기사 읽기2]

 

 

이국종 "의대생 200만명 늘려도 필수의료로 안 간다"  

 

2024년 6월24일.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19일 한 강연에서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200만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의사 교육은 강의방식이 아닌 선후배 간 일 대 일 도제식으로 이뤄져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전공의, 의대생들은 불참  

 

2024년 6월23일.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올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로 구성된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의대생 대표는 위원 1인이 참여해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며, 시도의사회 위원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이 맡는다.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정된다. 올특위 첫 회의는 6월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주요 대학별 휴진 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공유하고 연세의대와 울산의대의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각 직역의 개별 투쟁이 아닌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특위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측이 올특위 불참을 선언해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불통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전면 휴진은 안 하기로 - 서울의대 

 

2024년 6월22일. 서울의대는 전면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상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전체 교수 대상 투표를 최근 진행했는데 이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따라서 비대위 측은 전면 휴진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열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5.4%의 응답자는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고,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다. 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위 측은 "무능한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며 "무너져가는 의료, 교육 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에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국회 상임위회의에서도 무능력한 불통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우리는 6월 26일 열릴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불통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한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충청도 의사들 "의대교육 제대로 되지 않을 것 뻔히 알면서..." 

 

2024년 6월20일. 충청도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시도에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충북은 과도한 의대정원 배정으로, 충남은 현장조사의 부당함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대의 경우 800병상 병원, 정원 49명 의대를 단번에 200명으로 늘린 케이스다. 이에 대한 부당성은 대법원에서 심사 중이며 법적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충북의대의 의대증원 중지건은 기각이 안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충남의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가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2024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는 대전시의사회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를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대 교수직을 걸고 의대증원 사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쳤던 배장환 교수(심장내과)는 7월14일자를 끝으로 대학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다른 교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에 너무도 화나고 실망스럽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발판으로 생각한 충북대 총장과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한탄해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다.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상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해 휴진 이후 상황과 그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했으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대법원, 부산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2024년 6월19일. 대법원 제2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대 재학생들은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으나 대법원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의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강조하며, 교육부 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의료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많은 언론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11건도 이번 처분으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충북의대는 4배나 많은 증원을 시도하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기사 읽기] 

 

 

 중국제품 해외직구는 3일만에 철회, 의대정원은 왜 밀어붙이나? 

 

2024년 6월18일. 이날 오후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학부모는 자유발언 시간에 의대 정원 증원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의대생 자녀와 고3 수험생을 두고 "정부는 휴학 승인 없이 돌아오라고 협박하고 수업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며 "의대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원 증원 계획이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읽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전문가 의견 무시, 막대한 국고 손실 예상의 개악  

 

2024년 6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 막대한 국고 손실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병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찬종은 대법원에 이를 막기 위한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를 '포석정 게이트'라 명명하며, 대통령의 결정들이 전문가 의견 무시와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의료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칼럼 읽기] 

 

 

의협 "3가지 요구사항 받아달라" 정부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요구" 

 

2024년 6월16일. 의정 갈등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이견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서울의대-병원 측이 17일부터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휴진을 결정하고 1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전국 의사 휴진을 진행한 가운데 의협은 16일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1)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한다 2)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 보완한다 3)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한다.

 

의협 측은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천명했다.

 

이 요구사항이 발표되기 전인 16일 오전 10시  정부는 이미 답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한 가지 더 족쇄를 채우는 결정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90.3% 휴진 지지, 옹급/중증환자는 계속 돌본다 

 

2024년 6월1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의 전체 교수 967명 중 873명(90.3%)는 휴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중 환자에 상황에 따라 휴진을 할 수 없는 교수 344명(45.6%)는 휴진에 동의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17일 전체 휴진을 앞두고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휴진 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휴진을 하는 교수는 전체 967명 중 529명(54.7%)이며 344명은 휴진에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실제 휴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휴진 첫 주인 17일-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는 529명이다. 이로써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합계 수술장 예상 가동율은 62.7%에서 3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된 경우 개별 교수가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 지원을 통해 환자분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 비대위는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환자를 위해 진료를 유지하는 교수들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그럼에도 이들이 심정적으로 휴진을 지지한다면 성명서 서명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하루동안 344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비대위 측은 휴진 시작일인 6월 17일 오전 서울의대 융합관 안윤선홀에서 집회와 행사를 열 예정이다.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교수들 과로로 대학병원 하나둘씩 떠나 

 

2024년 6월1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의 교수들이 정부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전면 휴진을 결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존중과 신뢰 부족을 지적하며, 과로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교수들이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과 수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집단 휴진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관련 기사 클릭] 

 

 

 의협을 정부와의 대화 창구로 통일 
 

2024년 6월1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3일 교수단체들의 연석회의^{여러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토의하는 희의}를 통해 대한의학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대·가톨릭의대·연대의대·울산의대 등을 통합한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의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각 단체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의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이 사태의 해결은 이제 의협과 대화하셔야 한다.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의협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의협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의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료계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방법을 찾겠다."

 

 전의교협, 서울의대, 연대의대, 충북의대 등 무기한 휴진 선언 
 

2024년 6월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12일 저녁 7시 긴급총회를 통해 6월18일로 예정된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의대 비대위, 연세의대 교수, 충북의대 교수들에 이은 무기한 휴진 선언이다. 전의교협 측은 "휴진 등은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응급 및 중증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장께서도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의협,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발언에 강한 유감

 

2024년 6월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의대 정원 확대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교수 인력 부족 문제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대 교육의 붕괴를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 논란에서 본 양비론의 문제점

 

 

2024년 6월11일. 이번 의료 사태에서 양비론은 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단순한 의대 증원 정책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더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의료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 사태를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제나 독재 정권에 맞선 저항 운동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개혁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 클릭] 

 

의사 90.6% 의료농단에 대한 투쟁 지지

 

 

2024년 6월9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111,861명 중 총 70,800명(역대 최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회원의 90.6%는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9.4%에 불과했다.

 

또한, 의협회원 73.5%는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직역별 참여 상황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3.2%, 기타 8.9%였다.

 

서울의대 비대위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475명의 서울의대 의사 중 932명이 참여해 이중 63.4%에 해당하는 의사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집회/대자보/성명서 등을 통한 항의표시가 좋다'에는 10.4%가 표를 던졌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교수의 행동방안과는 무관하다'고 답한 의사는 전체의 23.1%에 해당하는 221명이었다.

 

집단 휴진 방법에 대해서 응답자 46.1%가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하고 철회시까지 셧다운을 하는 것에 동의했고 40%는 주 1회 전체 휴진을 하고 철회가 될 때까지 점진적인 확대를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휴진을 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답한 의사수가 전체의 68.5%에 달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의사는 31.5%였다. 

 

외국언론의 한국 의료개혁 관련 보도

 

 

외국 언론은 한국의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더 디플로맷은 대한의사협회(KMA) 대변인이자 내과 의사인 성혜영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통찰을 얻게 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인구 1,000명당 2.1명, OECD 평균은 3.7명) 단순한 숫자 비교는 더 많은 고려사항들을 간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 디플로맷은 보도했다. 성혜영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인두제(capitation model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 즉 자기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는 방식})를 운영하지만,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model)에 의존하고 있다. 인두제 시스템에서는 의사의 환자 부담이 제한되므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비전은 더 많은 졸업생이 농촌 지역과 소아과 및 흉부외과 같은 인력이 부족한 의료 분야에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성 대변인은 "의대가 정원을 60% 늘린다고 해서 졸업생들이 도시 중심지에서 이주하거나 덜 인기 있는 분야를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이는 서울과 다른 대도시로의 의사 집중 현상을 더욱 강화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인기 있는 전문 분야를 선호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성 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시나리오가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과잉 치료와 과다 처방으로 인해 의료 비용이 증가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자주 비난한다. 그러나 현재 파업 중인 많은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제한되고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정책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본 기둥을 위협하고 의대의 기준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을 태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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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교수가 없는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

 

 

2024년 5월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학당국은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것일까? 현실적이지 않고 과학적인지 않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대학당국은 기초의학교수 수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증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에 따르면 “증원 대상이 된 한 대학의 수요조사서를 보면 2025학년도에 12명의 기초의학교수를 신규임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원래의 2명의 임용에 10명을 더 보태는 것이고 이중 5명은 의사과학자이고 이를 단순 산술로 30개 대학이라고 한다면 15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그 정도의 인원을 수급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명의 의사과학자를 합하면 총 190명의 교수가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전의교협이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기초의학 교수는 향후 5년 이내 229명이 퇴직 예정이며,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45명이 신규 임용되었던 점을 보면 기초의학 분야 교수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전체 대학수로 나눠보면 각 대학은 연간 평균 2명의 교수를 임용하고 있는데 2명 중 1명은 의사과학자이고 다른 1명은 이과학 출신 교수이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년에 약 40명의 의사과학자가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수로 채용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을 현재 몇 명이 공부하고 있느냐인데 전의교협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현 의사수는 총 104명이다. 한 학년 평균 26명이기에 교수 증원의 상황이 아닌 기존의 임용 시장에서 필요한 인원 40명에도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전의교협 측은 26일 긴급 공지를 내고 “2025년도 190명의 의사과학자는 하늘에서 떨어질 것인가? 학생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며 질문하며 “3년 후에도 기초의학교실 교원 수급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의대 교수 96% 이상은 기초의학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또한 2023년 11월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발행한 ‘기초의학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기초의학교수(의사과학자 포함)의 임용 상황을 전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증원 논의 전 상황인데도 ‘기초의학교수’ 숫자는 부족할 것이고, 특히 의사기초의학교수(의사과학자) 숫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의학한림원은 의대증원이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고 했다

 

 

2024년 5월2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공동 성명서를 통해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7년 만에 의대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했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은 관행적인 날짜일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5월 30일까지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의학한림원의 의견을 경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의 졸속행정이 더 문제

 

2024년 5월24일.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평가하듯, 정부와 의료계의 잘못도 판단하고 있다. 과거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이 잘한 것이 없지만 윤석열은 더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료 개혁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처음엔 의료계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였으나,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의료계는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졸속 행정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사 수보다 의료의 질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읽기]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 달라!

 

 

2024년 5월21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사협회 활동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협은 이를 협박과 모욕으로 간주하며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의료제도 붕괴에 책임을 지고, 의정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의 막말과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관련 상세 기사 클릭]

 

필수의료, 지방의료 개선? 의대증원이 오히려 방해

 

 

2024년 5월20일. 서울고등법원의 심문 내용과 결정문 내용이 달라 논란이 발생했다. 판결의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처분성, 원고적격, 타당성, 배정의 근거와 절차였다. 배상원 판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지시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고, 구회근 부장판사는 증원의 필요성과 공공복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급격한 증원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의대 증원 없이도 가능한 개혁을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관련 상세 기사 클릭]

 

 

2024년 5월1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충격파를 던졌다. 그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는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구회근 판사)에 대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추측성 발언을 했다. 

 

최근 언론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료계의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진위를 알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고법 심문 기일에 배상원 주심판사는 정부 측에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대학총장만 원고적격자라면,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아무도 못 다투는가, 처분성 관련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은 없다. 1심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원고적격이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각하하지 않고 실체적 심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상원 판사의 최종 결정문에는 그 발언이 한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회근 재판장의 결정문에는 심문 때의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회근 재판장은 심문 당시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3대 보고서는 저자도 부인했으니 근거가 안 된다. 2000명을 위해 직접 용역발주하고 나온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라. 로스쿨과 비교해서 현장 실사자료, 배정 관련해서 구체적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재판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의 내지 못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이 정부를 비난했다. 재판부가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결정문에는 구회근 재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전혀없고, 대충 퉁치면서 정부 주장을 동조하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회근 재판장의 심문 때의 발언과 결정문의 기재가 하늘과 땅차이 만큼 다르다. 배상원 주심 판사의 심문과 결정문의 기재는 정확히 같은데 말이다. 이것이 구회근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읽고 품게 된 의문이다. 판사가 세 분이니 합리적 의심이 곧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2024년 5월16일.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대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다.

정부가 '뇌피셜'로 2000명을 정했지만 의대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은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이 항고심에서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의대 재학생들은 이해 당사자로 보았지만 그들의 주장마저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 상황은 의대증원을 계속 진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라 아쉬움을 남긴다.

현재 한국 의대는 추가 인원에 대해 도제교육할 여력이 없고 전공의들은 노동력 착취로인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디테일한 교육의 부재로 의사 수준을 낮출 것이 뻔한 의대 증원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악역향을 미친다.
  
교수들도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

현재 부산대, 제주대, 경북대 등 3개 대학은 증원안을 학내에서 부결시킨 상황인데 '대학의 자립'을 외치며 라이즈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교육부는 증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집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며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행위이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과학적 탐구 없이 감으로, 단순한 논리로 꺼낸 것이기에 어떤 말을 해도 정당성 논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의료 시스템 개선보다는 후퇴가 예상되기에 국민을 계속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과거 산아 제한 운동을 마치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벌였다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처럼 의대증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료계의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법의 발표 후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입장문》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은 제1심 각하결정(원고적격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 장관의 배분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존중돼야하기에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학의견을 반영하도록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이지만 정부측의 공공복리(증원의필요성)를 우선시한점에서는 정부의 승리이다.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2024년 5월14일.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은 14일 공청회에서 의정 갈등보다 환자-의사 관계 붕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해 신뢰가 높을 때 의료 결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시민 공모 수상자 발표도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한상욱 씨는 자폐 진단을 받았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로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과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심사위원 오주환 교수는 공모 글을 읽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고 의료계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기도 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은 의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관련 기사 읽기] 

 

 

2024년 5월14일. 2천명 증원은 사실상 뇌피셜이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증원 과학성 검토 결과를 담은 ‘의사 수 1만5000명 부족 근거 자료의 비판적 분석’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5월 9일부터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세 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검증 작업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등 약 20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실제 자료의 검증을 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A4용지로 썼을 때 세 문장이면 끝나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성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객관적인 용역 연구나 검증도 전무하였다"고 밝혔다.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정부는 "훼방을 한다" "정치적이다" "전의교협은 원고의 자격이 없다" "1만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5년으로 나눠 2천명이다"라고 떼를 쓰며 국가의 대사를 뇌피셜로 진행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지금부터 쏟아내는 정부의 발언은 부족함을 입증하는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 엑스포 당시에도 대기업 간부들은 데이터와 각국 대표들의 반응을 보고 유치가 안 된다는 걸 모두 알았지만 뇌피셜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총수들과는 달리 의사들은 정확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김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들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도 하기 전에 주요 결정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가 만들어져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보도자료와 동일했다. 저희는 대학 교수이다. 정책의 내용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되어야 하는 행위이며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대개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천명은 과연 누구의 뇌피셜일까? 

 

 

2024년 5월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케이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다음은 의협에서 고법에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의협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여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총 27차례 운영해 오면서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예상되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 정부는 국민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이유만을 밝힐뿐,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음.

* 정부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2024. 2. 6.)해 결국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이러한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의대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홍윤철(서울의대) 교수는 "제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근거로 2000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천명이라는 규모를 정의했다. 그게 벌써 4년전 일이다. 2천명이 적절한 증원 인원이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다. 더불어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KDI 측은 "2023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2030년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진료량과 진료일수 따라 의사 과잉 추계도 나타난다. 정부가 이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면 이들 모형 중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았고 어떤 부분은 왜 근거로 삼지 않았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가 과다배출되는 것이 경쟁을 심화를 유발하여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정부 스스로 분석하기도 한바 있음.  정부는 현재 의사수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 의대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계획 없이 의대정원을 무리하게 대폭 확대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부실교육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함. 부실 의대교육은 과거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아왔듯,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게 됨. 

*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및 시스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성향, ‣사회·문화적 환경, ‣의료 접근성, ‣국가 간 의사인력 수 표시방법 및 기준 등 국가별로 모두 다른 보건의료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 

 

[NjT 분석] 위 내용과 아래에 업데이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의대증원은 중단되고 의정간의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위 사진)은 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진정성을 느꼈고 미력하게나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돕고 싶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교수 출신 김윤 당선인의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박 차관이 의사를 악마화하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김윤 당선인이 건강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에게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협의체를 제안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임 회장은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보기]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접점이 그리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은 어떤 자유 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이런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 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다. 어떤 개원의들의 어떤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 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데 의료계에서는 계속 미루자고 한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관련 기사 보기]

 

 

2024년 5월8일.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와 강원대도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는 기존 정원 40명에 30명을 늘려 의대생을 뽑기로 했으나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의대증원을 확정하하려고 했던 강원대는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자 대학본부에서 안건 상정 자체를 철회하고 서울고법의 판단 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전날 밤 나왔던 협박성 발언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반드시 해야 시행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 그렇기에 의대생, 전공의 등은 학교를 떠나거나 병원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저항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사직을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직 전공의 907명은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여기에 사직 전공의 1050명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신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었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7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사가 아니라 대학과 싸움한다.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정원 규모 확대한 부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를 통해 125명의 의대 정원에 38명을 추가해 163명 증원을 결정한 바 있다. 부산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교육부는 이에 발끈해 7일 밤 늦은 시각에 시정 명령 입장을 알렸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거의 조폭 수준의 대응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가 의사들의 거부감으로 이끌었다. 부산대 교무회는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2024년 5월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기 비대위원장으로 강희경 교수(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추인했다.동의 95.5%였다. 또한,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 설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67 명의 교수가 응답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96.5%의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다.

- 24.3%는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 환자 곁을 지키고 싶으나 힘들어서 진료 축소 필요하다는 교수는 63.5%였다. 

- 환자 곁을 지키고 싶으나 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한 교수는 7.4%였다. 

- 사직 강행을 하겠다는 교수는 3.5%였다. 

- 비대위에 바라는 활동내용으로는, 서울의대 의료개혁 준비단(TF)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 82.0%, 의사단체와의 연계 강화 54.0%,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강화 40.3%, 대정부 활동 33.2%, 강경한 투쟁 32.8%)가 나왔다. (중복응답)
 

강희경 신임 비대위원장은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5월 3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6.5%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나, 동시에 70.9%의 교수들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두어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법적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정부의 책무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5월4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임현택 회장은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모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의교협이 추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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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2천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 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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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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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다음날인 4일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푼 안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하네요.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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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의 글을 누군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리자 홍 시장은 "의사이기 전에 인성이 고약하다.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니 기가 막힌다. 의사의 품성이 저렇다니 저런 사람에게 치료받는 환자가 걱정이다. 돼지 발정제는 18세 하숙집에서 타 대학생들끼리 한 일을 좌파들이 내게 뒤집어씌운 걸 지금까지 음해하다니"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냥 팍 고소해서 집어 넣어버릴까 보다. 의사 더 이상 못하게"라며 "나는 사람만 상대한다. 나는 논리를 말했는데 음해성 인신공격을 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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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임 회장은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강조하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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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1일. ‘간호법’이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정한 간호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참고해 법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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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었고 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학생, 교수 모두 정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정부는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그날 오후 대학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단체 휴가 수리 금지 명령은 물론 각 지역 의사 회장들에게 단체행동 교수 금지 명령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의 모습은 마치 조폭을 가두리 수사로 몰아넣고 때려잡는 느낌이 들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도 계속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의사들을 자극했다. 그런 자극이 없었다면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먼저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5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 하기로 했다.

 

 

2024년 4월29일.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기본적으로 의대증원은 동의한다고 말해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28일. 의협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국의료는 이미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4월27일. 의사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며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했다.

 

2024년 4월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당사자인 의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기구로 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4월20일. 의협 비대위는 20일 정기 회의를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위기가 아니라 곧바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4월 25일(5일후)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다. 그리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에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에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병원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라며 지금 정부에서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특위)를 만들었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비대위 측의 해석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라고 경고했다. 

 

 

2024년 4월19일.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함께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의료개혁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세계의사회(WMA)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협상이 아닌 항복만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이에 대해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인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한국) 젊은 의사들의 업무 환경과 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18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가 세계 각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해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진행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에서 전공의들은 업무가 고되고 난이도가 높은데도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복무 기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류옥하다 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전공의 자리에서 이탈한 2년차 레지던트 P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져야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P씨는 기소당하고 배상을 하는 선배 의사, 교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Q씨도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 전공의 수련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고 한다. 다른 전공의 T씨는 망언을 일삼는 ‘복지부 차관의 경질’이 복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15일.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전문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1천300여명이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 및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끈 정부의 핵심 인물은 박민수 제2차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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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후 2시 협회 회관에서 비대위 회의를 가진 후 모든 의료 관련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합의했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위원장은 이에 앞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주가 지났다고 한다. 그 사이 정부는 5,000억을 썼다고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500억 적자라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아왔다. 그동안 도대체 전공의를 얼마나 부려먹은 걸까.”라는 페북 메시지를 올려 의료계 선배들과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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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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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완패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밝혔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서 “뿌린 대로 거뒀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다”라고 평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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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지난 두 달 간의 혼란과 갈등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이면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온 비뚤어진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라며 “이미 시작된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역의료의 소멸은 10년, 15년 뒤의 의사 숫자보다 훨씬 더 가깝고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종된 상태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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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 측은 이어 “전공의들이 돌아올 병원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병원이어야 한다. 병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올 학교는 생명의 존엄함과 함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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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8일.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의대교수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는데 설문에는 비대위 소속 336명중 253명이 참여 했다. 기간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였다. 설문에서는 지난 1개월 기준, 의대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점수를 물었는데 1점(매우 좋음)에서 7점(완전히 소진됨) 점수 선택 방식의 조사 결과, 5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76.3%와 78.3%를 기록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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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7일.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임현택 협회 회장 당선인, 박단 위원장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모든 의료 관련 단체들이 총선 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박단 위원장은 ‘우리는 합동 기자회견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고 임현택 회장은 비대위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다며 비대위원장을 자신이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7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고 단체톡방 등에 주요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그 안에서 대화하지 않고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통을 했다. 

 

 

2024년 4월4일. 박단 대전공의협회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미팅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의료계를 강타했다. 

 

2024년 4월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4월1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저희의 반응이 좀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전공의 만남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사 보니까 대통령께서 하루 종일 일정 비우고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오늘 밤이라도 만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편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나러 가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분을 그렇게 함부로 가서 그냥 만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일 거다. 하지만 만남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이다.”라는 말로 기자들과의 대화를 마쳤다. 

 

 

2024년 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0분 이상 지속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를 명령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한” 점, “건설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강경하게 한” 점을 예로 들며 이번 의료개혁에 대해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천명 증원에 대해 ‘충분한 연구 및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결정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화 상대자인 의료계를 ‘봉급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파업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2024년 3월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29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라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탄압이 들어올 경우 협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 남은 인력들이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협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위험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정 갈등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2024년 3월25일. 이날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다.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년 3월24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등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으며, 그는 현장을 점검하고 대화에 응하기 위해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2024년 3월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98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929명 중 3.1%에 해당하는 308명만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일부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전인 11일 기준 근무 인원이 303명이었던 것으로 미뤄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전했다. 

 

2024년 3월18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했는데 그중 16개 의대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것. 나머지 4곳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2024년 3월12일. 대한의사협회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그들. 임 회장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인데 "전공의들의 사직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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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 표명이었다"고 교사와 방조 혐의를 부인하며 자발적 사직은 실정, 즉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4년 3월11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1일 대한의학회지(JKMS) 온라인판에 '대한의학회, 힘겨운 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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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측은 "폭력적 법집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의사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24년 3월3일.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현장 의료진과 충분한 준비와 대화 없는 의대생 증원, 의사를 공공재로 여기며 강압적으로 병원 복귀를 명령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의대 인원 증원을 급하게 추진했으며, 협상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약하게 나갈 경우 (총선에서) 표를 깎아 먹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이날 주장한 것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국민 부담 증가하는 의료 개악 반대' '위헌적인 명령과 의료진 고발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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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궐기대회가 열리기 앞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협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제라도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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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정부쪽에 더 쏠려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은 의사들이 이기심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행사에서 의료 공백에 대해 거듭 국민에 사과했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현재 정부 방침대로 진행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이 추가 의료 및 사회적 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보았고 이번 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때도 반대를 했는데 전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로 자신들이 모두 떠안았다고 이날 행사에서 주장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논란이 되던 당시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단다. 그게 될까”라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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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적인 의료개혁은 의료계 내에서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잘 모르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 때도 그랬고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돌격 앞으로’를 원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은 ‘더는 몸을 던져 전선을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어쨌든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의사협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양쪽 모두 너무나 강경하다. 좀 더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 

 

 

2024년 3월1일. 영국의학저널(The BMJ)은 ‘대한민국: 파업 중인 전공의들, 체포 및 면허정지 위협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청년의사가 보도했다: “BMJ는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의 지도자들이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1만3,000명 중 약 75%가 제출한 대량의 사직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MJ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환자 대비 의사 비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스캔들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갤럽 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BMJ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자원은 기존 의사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론자들은 한국 의사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파업 참가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도로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더 많은 의사들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2월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이 중 근무 이탈자는 9,006명이다. 인력공백 여파는 병원 매출에도 타격을 줬다. 60% 매출실적이 감소한 대학병원도 있다. 

 

 

2024년 2월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명 중 900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리고 정부가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시범사업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이는 늦어도 29일까지는 복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장 복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계시다면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을 보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3일간(2월 23~25일)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했다.

 

2024년 2월23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다.

2024년 2월21일-22일.  보건복지부가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늘어났다. 정부는 전공의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2024년 2월15일. 다음은 미디어오늘의 15일자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류옥하다 시민기자(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에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 정책…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사 부족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 시간 등의 의료계 문제가 의사 수 부족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 현 의료 시스템 문제, 저출산, 언론 왜곡 보도 등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옥하다 시민기자는 “의대 증원은 비현실적”이라며 “의사는 생명을 다루고, 책임을 지는 직업이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10년이 넘는 교육과 수련을 필요로 한다. 수년 전 폐교한 서남대 사태에서 보듯, 부실한 의대는 부실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진다. 의료는 도제식 교육이기에, 단번에 1.7배를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 부족한 기초 교수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임상 실습은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 앞이 깜깜하다”고 주장했다. 류옥 시민기자는 “공공의료와 지역의사제라는 해법 또한 잘못되었다. 의사가 전문직인 이유는 전문 분야에서 재량권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보신주의로 방어적 진료만을 할 수도 있다. 과연 공무원화된 의사, 강제로 지역이나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온 힘으로 환자를 진료할까? 관료적인 행태로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기고문에 대해 독자가 자발적으로 원고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오마이뉴스에 올려진 이 글에 대해 무려 6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쏟아졌다. 

 

 

2024년 2월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일종의 성명서이다.

 

“최근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15,000여 명의 전공의들의 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한 2023년 9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전공의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수합하여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2020년 전공의 단체 행동이 있었습니다.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2월 6일 의대 증원을 발표를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면 너무 지나친 발상일까요.

 

전일 100여 명의 수련 병원 대표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 병원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환자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의 인력 기준과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마련하고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및 수련 비용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젊은 의사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을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하에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값싼 인력인 전공의와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체하고 있는 병원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 폭력 사건과 같은 일이 매년 불거져 나옴에도 정부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신과 희생, 통제와 압박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부디 우리의 분노와 좌절을 외면하지 마세요.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본질을 외면한 허울뿐인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2월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또한 약속한다.”

 

2024년 2월8일.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했다. "2000명 정원 증원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의 견해다. 의사들은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국힘 탈당이 이어졌다. 한 개원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한 기대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고 의협신문은 보도했다.

 

2024년 2월7일. ‘의협신문’이 '2000명 증원'이 발표되기 전 의대 교수 대상 긴급 설문조사(4점 리커트 척도)를 실시했는데 교수의 92.7%(매우 우려한다 71.7%)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질 하락 없이 증원이 가능할 거란 정부의 포부에 회의적이었다. 교수 중 91.3%는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여건상 의대생이 대폭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증원에 따라 정부나 사립재단(사립대 경우)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물었을 때 93.5%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2월6일.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같은해 4월 현장점검과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반박이 나왔다.)

 

 

2023년.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조짐과 의사부족 등에 따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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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전의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제정한 조선의료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간호계는 이를 일제의 70년 잔재, ‘낡은 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려은 그러나 간호법에 대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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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코로나19 엔데믹(종료)’을 선언했다.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는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뒤 타계했다. A씨는 건물 1층의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조치를 받았지만, 응급 수술은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아산병원 신경외과 수술의가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 및 간호계는 즉시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복지부는 모든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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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약 4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만으로 지역의료불균형 해결할 수 없지만 공공의대가 없으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정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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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계속 반대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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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방지 차원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의협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일련의 사항이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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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전남 등 두 곳의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데도 대리수술 사건은 영향을 끼쳤다.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2020년.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등을 통한 의사 수 확대 등의 4가지 정책을 두고 의료계는 ‘4대악(惡)법’으로 규정하고 반기를 들었다. 전국의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광장을 비롯한 거리로 몰려나와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즉각 철폐와 원점 재논의를 부르짖었다. 이는 20년 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생부터 전공의·전임의·교수·봉직의·개원의까지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똘똘 뭉친 대규모 투쟁으로 기록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8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 의과대학생들까지 합세해 여의도를 비롯한 대전, 충청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야외 집회로 모여들었다.

 

일주일 뒤인 8월 14일 젊은 의사들이 붙인 작은 불씨가 거대하게 커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대전협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전임의(펠로우)들까지 가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의료계 대정부 투쟁은 9월 4일 의협이 정부·여당과 각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집단행동 중단 후 업무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비대면 진료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의원급은 수가 30% 가산을 적용토록 했다. 병원들은 전화처방 말고도 온라인 언텍트 방식을 활용해 간호사 채용 화상면접이나 컨퍼런스, 연수강좌 등을 실시했다. [출처: 메디포뉴스] 

 

 

2019년.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다.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임세원법’을 발의했고, 임세원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를 구비하고 보안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를 통해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018년 손해보험사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늘면서 문 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자녀) 의학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학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2018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하는데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정부가 적정 수가를 준다고 해도 급여권에 들어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삭감될 것으로 의료계는 보았다.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원격의료 허용 정책에 반대해 궐기대회를 가진 지 4년여 만에 의사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 

 

 

2017년.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 지방 사립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 도입이 핫이슈였다. 길병원을 필두로 부산대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등이 왓슨을 도입해 진료에 활용했다. 중앙보훈병원도 왓슨을 도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맺고, 방대한 의료데이터 처리, 분석을 돕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폐교됐다. 재학생들은 전북의대 등 전북 지역 의대로 편입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신설될 때 의료계는 반대한 바 있다. 부실 교육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았는데 서남대 사태를 지켜본 의료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학생들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 부속병원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임상실습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많은 이는 서남대를 떠올렸다. 

 

 

 

2016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긴급체포법’,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 의료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법원은 치과의사도 보톡스·프락셀·피부레이저시술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뇌파기·안압측정기 등을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가결됐다. 의사 직능 중 가장 약자였던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련환경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공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으로 하고, 연속근무의 경우 36시간 초과를 금지(응급상황의 경우 예외로 40시간 초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해, 그동안 임신한 상태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주위를 의식해 출산 직전까지 무리하게 일하던 여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진행하려고 했던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정갈등은 극한까지 갔다. 5월 전격적인 의정협의 화해모드로 돌아섰지만 10월에 복지부가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단독으로 강행해 다시 갈등모드로 돌아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분석실을 만들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을 썼다. 빅데이터 활용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과 치료 경향, 효과, 비용 등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2013년. 여의도에서 전국의사대회가 열렸다. 의사들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약분업 반대 등 '관치의료'에 대해 반발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회장은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자 했지만 잠재적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치료를 하고자 하면 무지막지한 삭감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 땅에서 의사생활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환규 회장은 자해 퍼포먼스를 해 충격을 안겨줬다. 2013년은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IT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됐고 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이뤄진 해가 2013년이다. 국제병원연맹(IHF)의 회장으로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서울에서 지구촌 여자 의사 1100여 명이 모이는 성대한 국제대회가 열려 박경아 교수(연세의대)가 세계여자의사회 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2012년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설립이 2009년 추진됐고 2012년 완성되었다. OECD 회원국 중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 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2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이 석해균을 치료하며 중증을 맡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에게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알려졌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16년까지 2,000억을 투자해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증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5월 이국종법이 통과되었고, 201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 기관을 선정하며 한국 최초의 권역외상센터가 탄생하도록 했다. 

 

다음은 2010년에 있었던 의정협상의 핵심 내용이다. 

 

*의대 정원 감축: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하고, 추가 감축도 검토. 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 합리적 조정.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의료제도 개선 논의.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차등수가제 등 다양한 의료 제도 관련 사항 검토.
*의약분업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정. 전자처방전 도입 논의.

*건강보험 수가 및 재정 안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만성질환관리료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 포괄수가제 도입 검토.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 보수 15% 인상. 근무 조건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도입 검토.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검토.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이 협상 결과는 의료제도 개선과 재정 안정화, 의대 정원 조정, 의약분업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09년. 건강보험급여율 확대를 통한 보장성 확보 노력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보장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이었다.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계획이 제시되었다. 2009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됐다. [출처: 의료정책연구소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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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대한민국60년․보건의료60년 … 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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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건강보험법 개정(2002)을 통해 보험재정지출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수가인상 억제 등 보험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2004년에 누적적립금 흑자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향후 이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말 지역거점병원 육성, 암 국가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5~2009년간 총 4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으며,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6개) 등 40개 병원의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총 2천359억원을 지원하였다.

 

 

1998년-2002년. 1999년 8월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노동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낮으면 누구나 사회보장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정책과제로 포함되었고,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2002년 구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출범, 2000년 국립암센터 발족, 2000년 의료보험 통합, 저소득층 암 검진체계구축, 대대적인 금연사업,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수립 등의 많은 보건관련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의료정책의 두 축이었던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분에 큰 부작용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이들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재정악화와 보건의료제도 자체의 타격,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과 상호 갈등이 증가되는 후유증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제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국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미증유의 의료대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드러난 건강보험재정, 막대한 국민 불편 및 부담을 수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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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II).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주요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1995)되었고, 의료보험제도의 내용이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뀜에 따라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이라는 시대에 맞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 등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의료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이 진행되었다.  의사의 수가 증가되면 경쟁을 통하여 의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9개 의과대학이 증설됐고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려 의료계의 큰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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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종찬 아주대 의사학 교수가 작성한 논문 ‘20세기 우리 나라 보건정책과 제도: 社會史的 이해’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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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I). 언론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한방 의료와 양방 의료를 단일 의료 체계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한·양방 일원화, 한약의 처방과 조제를 약사에게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한약분쟁, 약의 처방과 조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영역 구분에 관한 의약분업 논쟁,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한수돗물 불소화 논쟁 등이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사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적 대안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는 김영삼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보건의료운동을 이끌어간 쪽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였다. 이들은 보건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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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1988년. 의료보험제도가 확산하며 전국민이 피보험자가 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일본식 조합주의 관리 운영체계가 그 근거였다.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1988년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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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1979년. 남북의 체제 경쟁이 극심한 기간이었다. 북한은 이 기간 의사와 준의사의 수를 크게 늘렸다. 이에 경쟁하듯 유신정권은 1974년 1,340개 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만들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더욱 나아진 계기는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로인한 충격이었다. 삐라에는 아픈 아이를 등에 업은 남한의 어머니가 치료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당신의 조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이 삐라는 던지고 있었다. 유신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부랴부랴 일본의 제도를 단시일 내에 베껴 1977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의 피고용자와 공무원 및 공·사립학교 교직원들과 같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계층에 한해서 의료보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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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 1969년. 박정희 정권은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경제를 살리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중 하나가 의료의 사회화였다. 박 정권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했고 1970년 개정을 했는데 제대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1965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을 받아 전국결핵실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의사 출신 보건사회부 장관 정희섭이 결핵관리 5개년 계획을 진행했다. 결핵예방법이 1967년 제정되어 결핵요양시설이 확충됐다. 박 정권은 인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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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국가보건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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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1955년. 일제가 남긴 의료문화는 청산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더더욱 서구식 의료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심어졌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의학지식, 의술방식, 의료체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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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1949년. 해방 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다. 남한에는 미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1945년 미군이 관장하는 위생국이 신설되었고 이는 이후 보건후생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보건부가 설립되면서 미군정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식량공급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 건강은 악화일로였고 이는 급성 전염병, 나병, 결핵 등이 빠르게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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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조선인의 몸은 일제의 대동아 전쟁의 군수물자에 불과했고 전쟁을 위해 건강 관리 및 인구 정책을 일제의 관리 하에 놓는 상황이 됐다. 건강 및 인구관리는 징병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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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한일 합방 후 경무총감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게 되었다. 조선인의 보건의료는 온전히 일제 경찰의 감시망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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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일제는 조선의 의료인력을 서구적 잣대에 맞추고 전통 의료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는 ‘의사규칙 및 약제사 규칙(1900)’을 제정해 서구식 의료행위만을 인정했고 치안 행정조직이 공중 위생을 책임지도록 했다. 조선의 공중위생업무는 1907년 경찰 통제로 완전히 넘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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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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