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News. 결정문이 이상하다! 대법관 회유?

 

 

2024년 5월1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충격파를 던졌다. 그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는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구회근 판사)에 대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추측성 발언을 했다. 

 

최근 언론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료계의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진위를 알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고법 심문 기일에 배상원 주심판사는 정부 측에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대학총장만 원고적격자라면,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아무도 못 다투는가, 처분성 관련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은 없다. 1심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원고적격이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각하하지 않고 실체적 심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상원 판사의 최종 결정문에는 그 발언이 한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회근 재판장의 결정문에는 심문 때의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회근 재판장은 심문 당시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3대 보고서는 저자도 부인했으니 근거가 안 된다. 2000명을 위해 직접 용역발주하고 나온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라. 로스쿨과 비교해서 현장 실사자료, 배정 관련해서 구체적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재판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의 내지 못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이 정부를 비난했다. 재판부가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결정문에는 구회근 재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전혀없고, 대충 퉁치면서 정부 주장을 동조하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회근 재판장의 심문 때의 발언과 결정문의 기재가 하늘과 땅차이 만큼 다르다. 배상원 주심 판사의 심문과 결정문의 기재는 정확히 같은데 말이다. 이것이 구회근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읽고 품게 된 의문이다. 판사가 세 분이니 합리적 의심이 곧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S-Log은 Social Log으로 사회적(Social) 이슈를 기록(Log)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대한민국 의료계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품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는 1900년대 초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대응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의 의료 정책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해방 후 미군정 시대를 거쳐, 196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보건 의료의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0년대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의약분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시도되었고, 2000년대에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취약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의 행동은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내며 공공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대화의 부재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 사이에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정책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제시,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이러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분야 성장, 의료개혁, 의정 갈등 등을 가장 최근의 소식을 맨 위로 1900년대의 소식을 가장 아래로 배치해 연대기별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2024년 5월16일.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대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다.

정부가 '뇌피셜'로 2000명을 정했지만 의대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은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이 항고심에서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의대 재학생들은 이해 당사자로 보았지만 그들의 주장마저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 상황은 의대증원을 계속 진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라 아쉬움을 남긴다.

현재 한국 의대는 추가 인원에 대해 도제교육할 여력이 없고 전공의들은 노동력 착취로인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디테일한 교육의 부재로 의사 수준을 낮출 것이 뻔한 의대 증원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악역향을 미친다.
  
교수들도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

현재 부산대, 제주대, 경북대 등 3개 대학은 증원안을 학내에서 부결시킨 상황인데 '대학의 자립'을 외치며 라이즈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교육부는 증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집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며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행위이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과학적 탐구 없이 감으로, 단순한 논리로 꺼낸 것이기에 어떤 말을 해도 정당성 논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의료 시스템 개선보다는 후퇴가 예상되기에 국민을 계속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과거 산아 제한 운동을 마치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벌였다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처럼 의대증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료계의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법의 발표 후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입장문》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은 제1심 각하결정(원고적격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 장관의 배분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존중돼야하기에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학의견을 반영하도록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이지만 정부측의 공공복리(증원의필요성)를 우선시한점에서는 정부의 승리이다.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2024년 5월14일.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은 14일 공청회에서 의정 갈등보다 환자-의사 관계 붕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해 신뢰가 높을 때 의료 결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시민 공모 수상자 발표도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한상욱 씨는 자폐 진단을 받았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로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과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심사위원 오주환 교수는 공모 글을 읽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고 의료계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기도 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은 의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관련 기사 읽기] 

 

 

2024년 5월14일. 2천명 증원은 사실상 뇌피셜이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증원 과학성 검토 결과를 담은 ‘의사 수 1만5000명 부족 근거 자료의 비판적 분석’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5월 9일부터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세 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검증 작업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등 약 20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실제 자료의 검증을 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A4용지로 썼을 때 세 문장이면 끝나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성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객관적인 용역 연구나 검증도 전무하였다"고 밝혔다.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정부는 "훼방을 한다" "정치적이다" "전의교협은 원고의 자격이 없다" "1만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5년으로 나눠 2천명이다"라고 떼를 쓰며 국가의 대사를 뇌피셜로 진행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지금부터 쏟아내는 정부의 발언은 부족함을 입증하는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 엑스포 당시에도 대기업 간부들은 데이터와 각국 대표들의 반응을 보고 유치가 안 된다는 걸 모두 알았지만 뇌피셜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총수들과는 달리 의사들은 정확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김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들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도 하기 전에 주요 결정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가 만들어져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보도자료와 동일했다. 저희는 대학 교수이다. 정책의 내용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되어야 하는 행위이며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대개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천명은 과연 누구의 뇌피셜일까? 

 

 

2024년 5월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케이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다음은 의협에서 고법에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의협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여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총 27차례 운영해 오면서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예상되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 정부는 국민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이유만을 밝힐뿐,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음.

* 정부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2024. 2. 6.)해 결국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이러한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의대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홍윤철(서울의대) 교수는 "제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근거로 2000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천명이라는 규모를 정의했다. 그게 벌써 4년전 일이다. 2천명이 적절한 증원 인원이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다. 더불어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KDI 측은 "2023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2030년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진료량과 진료일수 따라 의사 과잉 추계도 나타난다. 정부가 이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면 이들 모형 중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았고 어떤 부분은 왜 근거로 삼지 않았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가 과다배출되는 것이 경쟁을 심화를 유발하여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정부 스스로 분석하기도 한바 있음.  정부는 현재 의사수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 의대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계획 없이 의대정원을 무리하게 대폭 확대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부실교육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함. 부실 의대교육은 과거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아왔듯,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게 됨. 

*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및 시스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성향, ‣사회·문화적 환경, ‣의료 접근성, ‣국가 간 의사인력 수 표시방법 및 기준 등 국가별로 모두 다른 보건의료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 

 

[NjT 분석] 위 내용과 아래에 업데이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의대증원은 중단되고 의정간의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위 사진)은 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진정성을 느꼈고 미력하게나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돕고 싶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교수 출신 김윤 당선인의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박 차관이 의사를 악마화하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김윤 당선인이 건강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에게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협의체를 제안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임 회장은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보기]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접점이 그리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은 어떤 자유 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이런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 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다. 어떤 개원의들의 어떤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 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데 의료계에서는 계속 미루자고 한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관련 기사 보기]

 

 

2024년 5월8일.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와 강원대도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는 기존 정원 40명에 30명을 늘려 의대생을 뽑기로 했으나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의대증원을 확정하하려고 했던 강원대는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자 대학본부에서 안건 상정 자체를 철회하고 서울고법의 판단 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전날 밤 나왔던 협박성 발언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반드시 해야 시행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 그렇기에 의대생, 전공의 등은 학교를 떠나거나 병원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저항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사직을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직 전공의 907명은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여기에 사직 전공의 1050명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신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었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7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사가 아니라 대학과 싸움한다.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정원 규모 확대한 부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를 통해 125명의 의대 정원에 38명을 추가해 163명 증원을 결정한 바 있다. 부산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교육부는 이에 발끈해 7일 밤 늦은 시각에 시정 명령 입장을 알렸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거의 조폭 수준의 대응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가 의사들의 거부감으로 이끌었다. 부산대 교무회는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2024년 5월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기 비대위원장으로 강희경 교수(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추인했다.동의 95.5%였다. 또한,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 설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67 명의 교수가 응답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96.5%의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다.

- 24.3%는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 환자 곁을 지키고 싶으나 힘들어서 진료 축소 필요하다는 교수는 63.5%였다. 

- 환자 곁을 지키고 싶으나 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한 교수는 7.4%였다. 

- 사직 강행을 하겠다는 교수는 3.5%였다. 

- 비대위에 바라는 활동내용으로는, 서울의대 의료개혁 준비단(TF)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 82.0%, 의사단체와의 연계 강화 54.0%,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강화 40.3%, 대정부 활동 33.2%, 강경한 투쟁 32.8%)가 나왔다. (중복응답)
 

강희경 신임 비대위원장은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5월 3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6.5%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나, 동시에 70.9%의 교수들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두어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법적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정부의 책무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5월4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임현택 회장은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모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의교협이 추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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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2천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 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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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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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다음날인 4일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푼 안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하네요.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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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의 글을 누군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리자 홍 시장은 "의사이기 전에 인성이 고약하다.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니 기가 막힌다. 의사의 품성이 저렇다니 저런 사람에게 치료받는 환자가 걱정이다. 돼지 발정제는 18세 하숙집에서 타 대학생들끼리 한 일을 좌파들이 내게 뒤집어씌운 걸 지금까지 음해하다니"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냥 팍 고소해서 집어 넣어버릴까 보다. 의사 더 이상 못하게"라며 "나는 사람만 상대한다. 나는 논리를 말했는데 음해성 인신공격을 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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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임 회장은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강조하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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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1일. ‘간호법’이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정한 간호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참고해 법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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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었고 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학생, 교수 모두 정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정부는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그날 오후 대학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단체 휴가 수리 금지 명령은 물론 각 지역 의사 회장들에게 단체행동 교수 금지 명령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의 모습은 마치 조폭을 가두리 수사로 몰아넣고 때려잡는 느낌이 들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도 계속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의사들을 자극했다. 그런 자극이 없었다면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먼저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5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 하기로 했다.

 

 

2024년 4월29일.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기본적으로 의대증원은 동의한다고 말해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28일. 의협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국의료는 이미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4월27일. 의사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며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했다.

 

2024년 4월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당사자인 의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기구로 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4월20일. 의협 비대위는 20일 정기 회의를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위기가 아니라 곧바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4월 25일(5일후)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다. 그리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에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에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병원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라며 지금 정부에서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특위)를 만들었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비대위 측의 해석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라고 경고했다. 

 

 

2024년 4월19일.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함께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의료개혁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세계의사회(WMA)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협상이 아닌 항복만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이에 대해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인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한국) 젊은 의사들의 업무 환경과 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18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가 세계 각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해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진행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에서 전공의들은 업무가 고되고 난이도가 높은데도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복무 기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류옥하다 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전공의 자리에서 이탈한 2년차 레지던트 P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져야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P씨는 기소당하고 배상을 하는 선배 의사, 교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Q씨도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 전공의 수련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고 한다. 다른 전공의 T씨는 망언을 일삼는 ‘복지부 차관의 경질’이 복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15일.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전문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1천300여명이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 및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끈 정부의 핵심 인물은 박민수 제2차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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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후 2시 협회 회관에서 비대위 회의를 가진 후 모든 의료 관련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합의했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위원장은 이에 앞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주가 지났다고 한다. 그 사이 정부는 5,000억을 썼다고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500억 적자라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아왔다. 그동안 도대체 전공의를 얼마나 부려먹은 걸까.”라는 페북 메시지를 올려 의료계 선배들과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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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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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완패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밝혔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서 “뿌린 대로 거뒀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다”라고 평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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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지난 두 달 간의 혼란과 갈등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이면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온 비뚤어진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라며 “이미 시작된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역의료의 소멸은 10년, 15년 뒤의 의사 숫자보다 훨씬 더 가깝고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종된 상태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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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 측은 이어 “전공의들이 돌아올 병원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병원이어야 한다. 병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올 학교는 생명의 존엄함과 함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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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8일.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의대교수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는데 설문에는 비대위 소속 336명중 253명이 참여 했다. 기간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였다. 설문에서는 지난 1개월 기준, 의대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점수를 물었는데 1점(매우 좋음)에서 7점(완전히 소진됨) 점수 선택 방식의 조사 결과, 5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76.3%와 78.3%를 기록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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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7일.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임현택 협회 회장 당선인, 박단 위원장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모든 의료 관련 단체들이 총선 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박단 위원장은 ‘우리는 합동 기자회견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고 임현택 회장은 비대위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다며 비대위원장을 자신이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7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고 단체톡방 등에 주요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그 안에서 대화하지 않고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통을 했다. 

 

 

2024년 4월4일. 박단 대전공의협회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미팅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의료계를 강타했다. 

 

2024년 4월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4월1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저희의 반응이 좀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전공의 만남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사 보니까 대통령께서 하루 종일 일정 비우고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오늘 밤이라도 만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편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나러 가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분을 그렇게 함부로 가서 그냥 만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일 거다. 하지만 만남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이다.”라는 말로 기자들과의 대화를 마쳤다. 

 

 

2024년 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0분 이상 지속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를 명령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한” 점, “건설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강경하게 한” 점을 예로 들며 이번 의료개혁에 대해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천명 증원에 대해 ‘충분한 연구 및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결정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화 상대자인 의료계를 ‘봉급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파업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2024년 3월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29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라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탄압이 들어올 경우 협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 남은 인력들이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협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위험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정 갈등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2024년 3월25일. 이날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다.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년 3월24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등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으며, 그는 현장을 점검하고 대화에 응하기 위해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2024년 3월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98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929명 중 3.1%에 해당하는 308명만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일부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전인 11일 기준 근무 인원이 303명이었던 것으로 미뤄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전했다. 

 

2024년 3월18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했는데 그중 16개 의대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것. 나머지 4곳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2024년 3월12일. 대한의사협회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그들. 임 회장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인데 "전공의들의 사직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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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 표명이었다"고 교사와 방조 혐의를 부인하며 자발적 사직은 실정, 즉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4년 3월11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1일 대한의학회지(JKMS) 온라인판에 '대한의학회, 힘겨운 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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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측은 "폭력적 법집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의사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24년 3월3일.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현장 의료진과 충분한 준비와 대화 없는 의대생 증원, 의사를 공공재로 여기며 강압적으로 병원 복귀를 명령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의대 인원 증원을 급하게 추진했으며, 협상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약하게 나갈 경우 (총선에서) 표를 깎아 먹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이날 주장한 것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국민 부담 증가하는 의료 개악 반대' '위헌적인 명령과 의료진 고발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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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궐기대회가 열리기 앞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협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제라도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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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정부쪽에 더 쏠려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은 의사들이 이기심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행사에서 의료 공백에 대해 거듭 국민에 사과했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현재 정부 방침대로 진행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이 추가 의료 및 사회적 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보았고 이번 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때도 반대를 했는데 전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로 자신들이 모두 떠안았다고 이날 행사에서 주장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논란이 되던 당시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단다. 그게 될까”라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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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적인 의료개혁은 의료계 내에서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잘 모르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 때도 그랬고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돌격 앞으로’를 원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은 ‘더는 몸을 던져 전선을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어쨌든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의사협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양쪽 모두 너무나 강경하다. 좀 더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 

 

 

2024년 3월1일. 영국의학저널(The BMJ)은 ‘대한민국: 파업 중인 전공의들, 체포 및 면허정지 위협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청년의사가 보도했다: “BMJ는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의 지도자들이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1만3,000명 중 약 75%가 제출한 대량의 사직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MJ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환자 대비 의사 비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스캔들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갤럽 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BMJ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자원은 기존 의사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론자들은 한국 의사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파업 참가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도로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더 많은 의사들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2월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이 중 근무 이탈자는 9,006명이다. 인력공백 여파는 병원 매출에도 타격을 줬다. 60% 매출실적이 감소한 대학병원도 있다. 

 

 

2024년 2월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명 중 900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리고 정부가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시범사업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이는 늦어도 29일까지는 복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장 복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계시다면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을 보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3일간(2월 23~25일)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했다.

 

2024년 2월23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다.

2024년 2월21일-22일.  보건복지부가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늘어났다. 정부는 전공의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2024년 2월15일. 다음은 미디어오늘의 15일자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류옥하다 시민기자(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에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 정책…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사 부족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 시간 등의 의료계 문제가 의사 수 부족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 현 의료 시스템 문제, 저출산, 언론 왜곡 보도 등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옥하다 시민기자는 “의대 증원은 비현실적”이라며 “의사는 생명을 다루고, 책임을 지는 직업이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10년이 넘는 교육과 수련을 필요로 한다. 수년 전 폐교한 서남대 사태에서 보듯, 부실한 의대는 부실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진다. 의료는 도제식 교육이기에, 단번에 1.7배를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 부족한 기초 교수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임상 실습은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 앞이 깜깜하다”고 주장했다. 류옥 시민기자는 “공공의료와 지역의사제라는 해법 또한 잘못되었다. 의사가 전문직인 이유는 전문 분야에서 재량권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보신주의로 방어적 진료만을 할 수도 있다. 과연 공무원화된 의사, 강제로 지역이나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온 힘으로 환자를 진료할까? 관료적인 행태로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기고문에 대해 독자가 자발적으로 원고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오마이뉴스에 올려진 이 글에 대해 무려 6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쏟아졌다. 

 

 

2024년 2월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일종의 성명서이다.

 

“최근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15,000여 명의 전공의들의 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한 2023년 9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전공의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수합하여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2020년 전공의 단체 행동이 있었습니다.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2월 6일 의대 증원을 발표를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면 너무 지나친 발상일까요.

 

전일 100여 명의 수련 병원 대표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 병원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환자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의 인력 기준과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마련하고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및 수련 비용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젊은 의사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을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하에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값싼 인력인 전공의와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체하고 있는 병원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 폭력 사건과 같은 일이 매년 불거져 나옴에도 정부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신과 희생, 통제와 압박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부디 우리의 분노와 좌절을 외면하지 마세요.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본질을 외면한 허울뿐인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2월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또한 약속한다.”

 

2024년 2월8일.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했다. "2000명 정원 증원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의 견해다. 의사들은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국힘 탈당이 이어졌다. 한 개원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한 기대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고 의협신문은 보도했다.

 

2024년 2월7일. ‘의협신문’이 '2000명 증원'이 발표되기 전 의대 교수 대상 긴급 설문조사(4점 리커트 척도)를 실시했는데 교수의 92.7%(매우 우려한다 71.7%)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질 하락 없이 증원이 가능할 거란 정부의 포부에 회의적이었다. 교수 중 91.3%는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여건상 의대생이 대폭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증원에 따라 정부나 사립재단(사립대 경우)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물었을 때 93.5%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2월6일.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같은해 4월 현장점검과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반박이 나왔다.)

 

 

2023년.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조짐과 의사부족 등에 따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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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전의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제정한 조선의료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간호계는 이를 일제의 70년 잔재, ‘낡은 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려은 그러나 간호법에 대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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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코로나19 엔데믹(종료)’을 선언했다.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는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뒤 타계했다. A씨는 건물 1층의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조치를 받았지만, 응급 수술은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아산병원 신경외과 수술의가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 및 간호계는 즉시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복지부는 모든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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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약 4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만으로 지역의료불균형 해결할 수 없지만 공공의대가 없으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정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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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계속 반대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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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방지 차원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의협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일련의 사항이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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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전남 등 두 곳의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데도 대리수술 사건은 영향을 끼쳤다.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2020년.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등을 통한 의사 수 확대 등의 4가지 정책을 두고 의료계는 ‘4대악(惡)법’으로 규정하고 반기를 들었다. 전국의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광장을 비롯한 거리로 몰려나와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즉각 철폐와 원점 재논의를 부르짖었다. 이는 20년 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생부터 전공의·전임의·교수·봉직의·개원의까지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똘똘 뭉친 대규모 투쟁으로 기록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8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 의과대학생들까지 합세해 여의도를 비롯한 대전, 충청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야외 집회로 모여들었다.

 

일주일 뒤인 8월 14일 젊은 의사들이 붙인 작은 불씨가 거대하게 커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대전협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전임의(펠로우)들까지 가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의료계 대정부 투쟁은 9월 4일 의협이 정부·여당과 각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집단행동 중단 후 업무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비대면 진료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의원급은 수가 30% 가산을 적용토록 했다. 병원들은 전화처방 말고도 온라인 언텍트 방식을 활용해 간호사 채용 화상면접이나 컨퍼런스, 연수강좌 등을 실시했다. [출처: 메디포뉴스] 

 

 

2019년.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다.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임세원법’을 발의했고, 임세원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를 구비하고 보안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를 통해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018년 손해보험사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늘면서 문 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자녀) 의학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학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2018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하는데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정부가 적정 수가를 준다고 해도 급여권에 들어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삭감될 것으로 의료계는 보았다.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원격의료 허용 정책에 반대해 궐기대회를 가진 지 4년여 만에 의사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 

 

 

2017년.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 지방 사립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 도입이 핫이슈였다. 길병원을 필두로 부산대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등이 왓슨을 도입해 진료에 활용했다. 중앙보훈병원도 왓슨을 도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맺고, 방대한 의료데이터 처리, 분석을 돕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폐교됐다. 재학생들은 전북의대 등 전북 지역 의대로 편입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신설될 때 의료계는 반대한 바 있다. 부실 교육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았는데 서남대 사태를 지켜본 의료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학생들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 부속병원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임상실습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많은 이는 서남대를 떠올렸다. 

 

 

 

2016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긴급체포법’,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 의료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법원은 치과의사도 보톡스·프락셀·피부레이저시술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뇌파기·안압측정기 등을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가결됐다. 의사 직능 중 가장 약자였던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련환경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공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으로 하고, 연속근무의 경우 36시간 초과를 금지(응급상황의 경우 예외로 40시간 초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해, 그동안 임신한 상태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주위를 의식해 출산 직전까지 무리하게 일하던 여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진행하려고 했던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정갈등은 극한까지 갔다. 5월 전격적인 의정협의 화해모드로 돌아섰지만 10월에 복지부가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단독으로 강행해 다시 갈등모드로 돌아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분석실을 만들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을 썼다. 빅데이터 활용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과 치료 경향, 효과, 비용 등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2013년. 여의도에서 전국의사대회가 열렸다. 의사들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약분업 반대 등 '관치의료'에 대해 반발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회장은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자 했지만 잠재적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치료를 하고자 하면 무지막지한 삭감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 땅에서 의사생활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환규 회장은 자해 퍼포먼스를 해 충격을 안겨줬다. 2013년은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IT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됐고 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이뤄진 해가 2013년이다. 국제병원연맹(IHF)의 회장으로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서울에서 지구촌 여자 의사 1100여 명이 모이는 성대한 국제대회가 열려 박경아 교수(연세의대)가 세계여자의사회 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2012년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설립이 2009년 추진됐고 2012년 완성되었다. OECD 회원국 중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 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2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이 석해균을 치료하며 중증을 맡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에게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알려졌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16년까지 2,000억을 투자해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증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5월 이국종법이 통과되었고, 201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 기관을 선정하며 한국 최초의 권역외상센터가 탄생하도록 했다. 

 

2008년-09년. 건강보험급여율 확대를 통한 보장성 확보 노력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보장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이었다.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계획이 제시되었다. 2009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됐다. [출처: 의료정책연구소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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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대한민국60년․보건의료60년 … 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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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7년.  건강보험법 개정(2002)을 통해 보험재정지출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수가인상 억제 등 보험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2004년에 누적적립금 흑자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향후 이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말 지역거점병원 육성, 암 국가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5~2009년간 총 4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으며,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6개) 등 40개 병원의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총 2천359억원을 지원하였다.

 

 

1998년-2002년. 1999년 8월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노동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낮으면 누구나 사회보장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정책과제로 포함되었고,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2002년 구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출범, 2000년 국립암센터 발족, 2000년 의료보험 통합, 저소득층 암 검진체계구축, 대대적인 금연사업,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수립 등의 많은 보건관련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의료정책의 두 축이었던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분에 큰 부작용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이들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재정악화와 보건의료제도 자체의 타격,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과 상호 갈등이 증가되는 후유증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제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국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미증유의 의료대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드러난 건강보험재정, 막대한 국민 불편 및 부담을 수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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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II).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주요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1995)되었고, 의료보험제도의 내용이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뀜에 따라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이라는 시대에 맞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 등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의료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이 진행되었다.  의사의 수가 증가되면 경쟁을 통하여 의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9개 의과대학이 증설됐고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려 의료계의 큰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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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종찬 아주대 의사학 교수가 작성한 논문 ‘20세기 우리 나라 보건정책과 제도: 社會史的 이해’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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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I). 언론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한방 의료와 양방 의료를 단일 의료 체계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한·양방 일원화, 한약의 처방과 조제를 약사에게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한약분쟁, 약의 처방과 조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영역 구분에 관한 의약분업 논쟁,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한수돗물 불소화 논쟁 등이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사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적 대안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는 김영삼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보건의료운동을 이끌어간 쪽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였다. 이들은 보건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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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1988년. 의료보험제도가 확산하며 전국민이 피보험자가 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일본식 조합주의 관리 운영체계가 그 근거였다.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1988년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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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1979년. 남북의 체제 경쟁이 극심한 기간이었다. 북한은 이 기간 의사와 준의사의 수를 크게 늘렸다. 이에 경쟁하듯 유신정권은 1974년 1,340개 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만들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더욱 나아진 계기는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로인한 충격이었다. 삐라에는 아픈 아이를 등에 업은 남한의 어머니가 치료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당신의 조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이 삐라는 던지고 있었다. 유신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부랴부랴 일본의 제도를 단시일 내에 베껴 1977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의 피고용자와 공무원 및 공·사립학교 교직원들과 같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계층에 한해서 의료보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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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 1969년. 박정희 정권은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경제를 살리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중 하나가 의료의 사회화였다. 박 정권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했고 1970년 개정을 했는데 제대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1965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을 받아 전국결핵실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의사 출신 보건사회부 장관 정희섭이 결핵관리 5개년 계획을 진행했다. 결핵예방법이 1967년 제정되어 결핵요양시설이 확충됐다. 박 정권은 인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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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국가보건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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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1955년. 일제가 남긴 의료문화는 청산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더더욱 서구식 의료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심어졌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의학지식, 의술방식, 의료체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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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1949년. 해방 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다. 남한에는 미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1945년 미군이 관장하는 위생국이 신설되었고 이는 이후 보건후생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보건부가 설립되면서 미군정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식량공급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 건강은 악화일로였고 이는 급성 전염병, 나병, 결핵 등이 빠르게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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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조선인의 몸은 일제의 대동아 전쟁의 군수물자에 불과했고 전쟁을 위해 건강 관리 및 인구 정책을 일제의 관리 하에 놓는 상황이 됐다. 건강 및 인구관리는 징병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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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한일 합방 후 경무총감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게 되었다. 조선인의 보건의료는 온전히 일제 경찰의 감시망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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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일제는 조선의 의료인력을 서구적 잣대에 맞추고 전통 의료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는 ‘의사규칙 및 약제사 규칙(1900)’을 제정해 서구식 의료행위만을 인정했고 치안 행정조직이 공중 위생을 책임지도록 했다. 조선의 공중위생업무는 1907년 경찰 통제로 완전히 넘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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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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