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31일 신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환담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기자회견을 회피하고 KBS와 같은 방송사와 1대1 인터뷰하겠다고 하는 반면, 이 대표님은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지요. 윤 대통령님께서도 이 대표님처럼 용기를 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신년기자회견 부문에서는 이 대표님의 승(勝).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님은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어요. 이에 대해 연합뉴스 기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답하셨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는 부담 중에 큰 부분은 교육 부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또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의 발로이니까,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시키고 그의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가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고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취지와 내용은 매우 좋아요. ‘출생 기본소득’이 진행되면 여러분의 동생 또는 조카 등이 좀 더 많이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데 큰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어요.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요.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출생 기본소득)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연구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믿음이 확 가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님은 덧붙여 설명했어요.
“우선 (출생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의 미래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확대하고 있는 아동수당, 사실 그걸 넓히면 ‘출생 기본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출생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관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중심으로 돕는 것이라면 (출생 기본소득제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출생 기본소득을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사실은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고 또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가 출생할 경우 자기 그릇은 자기가 들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최소 기본적인 삶은 우리 공동체가 책임진다. 경쟁하고 어떤 길을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렇게 하면 출생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 이런 건데 어쩌면 (지금 제도는)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을 덜 하고, 둘 낳으면 더 지원하고, 셋을 낳으면 더 많이 하고, 이는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는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출생 기본소득은)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제도로 좀 함께 만들어보자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대화 토론 기구를 만들자.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뤄질 일일까요? 아님. 총선용 공약일까요? 그것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연구원이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Photo by NjT. 기자회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연합뉴스 기자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운동권에 대해서 일률적인 감점은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서 심판론을 내걸고 ‘자객공천’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질문의 내막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열리지요? 각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하는데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공천이 필요해요. 공천하는 위원회가 공관 위원회(공관위), 즉 공천관리위원회에요. 한겨레 사전에 의하면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 심사, 단수·우선 추천 지역 선정, 여론조사 방식 결정 등을 통해 공천자 확정에 영향력을 끼치지요.
민주당 공관위는 운동권에 대해 일률적인 감점이 없다고 했다는 말에서 운동권은 스포츠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동권은 학생운동권을 줄인 말인데 1980-90년대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중 일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권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경험을 개인 권력을 형성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이용했지요.
그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님은 운동권 청산을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러나 운동권이 총선 공천받을 때 감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자객공천’은 선거에서 상대방의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거물급 인사를 대결 상대로 공천하여 맞붙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적 공천이라고도 불러요. 한동훈 위원장님은 운동권을 낙선시키기 위해, 즉 청산하기 위해 자객공천을 시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고통에 비하면 그리 큰일이겠느냐고 위로 삼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검사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 독재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같은 시각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기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다. 중요한 건 레토릭 장사가 아니라 진짜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검찰 독재가 있었나.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민주당에서 (검찰 출신) 이성윤·신성식(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에)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건가. 현실에 없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여러 공격 포인트를 피하려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지요.
즉, 한동훈 위원장님은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님은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은 약간 논리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검찰 독재가 없었고 그 예를 들어줬으면 됐는데 갑자기 이성윤, 신성식과 같은 검찰 출신 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논리가 점프하는 것이지요. 이성윤, 신성식 이런 분들은 정치 신인들이기에 독재할 수가 없지요.
민주당이 검찰 독재라는 지적을 하는 것은 검찰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자리를 꿰차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많은 것을 이끌어가는 모습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점프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운동권 청산을 하자는 주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운동권 출신들이 민생이나 나라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이 파워를 얻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든 것은 맞아요.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많지요.
Photo by NjT. 소위 친명들과 함께 국회 사랑재로 입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검찰, 경찰 출신이,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녹을 받고 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에서 나온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른 기자가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어 낸 성과는 무엇이었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은 이 대표님의 답변이에요.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저 자신이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선거로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현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전제는 내 의견은 맞고 상대의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가도, 신림동파, 동대문파 등이 있을 텐데, 여기서 동창회장이 되면 동대문이든 신림동이든 신도림동이든 구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과 세력을 위해서 파워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서 즉 권력의 위임 행위로 인해서 더 나쁜 상황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리적인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Photo by NjT. 칼에 찔린 자국이 선명하다. 그는 일종의 트라우마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님은 자신이 당한 테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의자가) 연습까지 해 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왜 정확하게 칼을 찌르려고 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랑 다르겠죠.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제가 인간적 비난을 하거나 하다못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정치를 할 때 유머가 많았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협하고 또 대화해야 하므로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우리 정치에서)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마구 내놓습니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계신 걸 압니다. 일부 지나친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의 말은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님이 과연 통합을 위해, 갈등 해결을 위해 유머를 정치에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 미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위원장님 등과 함께 갈등의 원인 제공, 미움의 원인 제공을 하시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른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300석 중) 151석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유권자 마음 잡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중도 표심을 잡으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일주일 전에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제3지대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난국을 타개할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알파 세대 여러분, 민주당은 보통 ‘진보당’이라고 부르고, 국민의힘은 ‘보수당’으로 부르는데, 요즘 둘 다 싫다고 생각하고 중도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진보나 보수에 있는 분들은 이들을 ‘애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요즘은 ‘강한 중도’도 많아졌어요. 즉, 진보냐 보수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았는가, 인권을 우선시하는가, 정당의 세력보다 국민을 더 위에 놓고 있는가,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 등을 보는 층이 ‘강한 중도’들입니다. 그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양당이 성공을 거두는 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님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Photo by NjT. 31일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이재명 대표.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시죠.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자가 정치인입니다. 저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는 정책 또한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이면 표를 주는 것이지요.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꿔주겠다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표를 받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리더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 대표들의 말은 더 중도의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지요. 국민의힘은 말은 시원하게 하기는 하는데 논리성과 국민의 심정을 아는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신당이라고 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저격하는 새로운 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하게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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