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끄러운 사건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피해자 신민기 씨가 9일 11시20분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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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십시오”라며 “대통령 경호처에서 말한 ‘법과 절차’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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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씨는 카이스트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이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데 2월26일 졸업장을 받기 위해 참가했다가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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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청구를 도운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단지 부자감세 철회와 R&D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 만으로 입틀막과 불법가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는 정권심판의 이유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최선두에서 심판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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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씨는 “당일 저는 이 졸업장을 받으러 간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저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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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누구의 책임있는 사과 하나도 없었고, 제가 외쳤던 부자감세 중단도, R&D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처가 저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받고싶었던 이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제가 뭐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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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씨는 “나라에 더 이상 새로운 과학자가 없는데 정부는 예산이 삭감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하고 있다. 내년 예산으로 또 생색을 내면서, 예산 복원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자를 뽑아도 줄 돈이 없는 실질적 실업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장학금만으로는 안 된다. 이공계 갈라치기로도 안 된다.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진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R&D 예산 삭감 피해를 복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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