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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언론장악 국정조사하겠다 - 혁신당 [S-Log, 尹정부 언론(인)통제]

| 사회적인(Social) 이슈를 시간대 별로 정리(Log)한다

등록일 2024년05월22일 16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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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News 죽어 있는 방송, 잠들어 있는 뉴스 YTN

 

신장식 당선인이 언론사 대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5월21일. 조국혁신당(이후 혁신당)이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당의 신장식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MBC의 일명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시작된 언론 옥죄기, KBS 장악, 민영화된 YTN의 친윤 방송화, 방송사의 ‘땡윤 뉴스’ 보도, 방송 인사와 편성 개입, 여권 비판 보도 집중 제재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보도지침과 기사 검열이 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못지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신장식 당선인은 이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딱 하나이다. ‘군 출신이 억압하느냐, 검사 출신이 억압하느냐’이다. 이런 짓을 누가 하는지 아는가? 윤석열 대통령 선배인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탄압 피라미드 가장 위에 앉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존경하던 선배로 '찐윤' 중의 찐윤이다. 그는 다른 방통위원이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여권 추천 방통위원 단 한 명과 중차대한 결정을 하고 있고 이는 몇 달 동안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신장식 당선인은 "언론, 방송 정책이 소꿉놀인가? 친윤 방송인, 극우 유튜버 몇 명을 방통위와 방송사 주요 보직에 잠깐 앉힌다고 언론 ‘입틀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시청자와 독자,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도 버텨냈다. 언론사 통폐합, 대규모 해직, 정간, 폐간에도 언론 자유를 지켜냈다. 국조를 통해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족이 돼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자유 세계 60위권 밖으로 밀려난 대한민국은 내년 70위를 넘어서 80위권을 향해 질주 중이다. 김백이라는 찐윤 추천으로 YTN 사장이 된 사람이 임명한 보도본부장(김종균)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을 금지하는 등 김 여사 관련 보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백 사장 취임 후 YTN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 주장했다. YTN 보도본부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사자인 최 목사가 검찰 출석 때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녹취를 방송에 쓰지 못하게 했다. 보도본부장은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게 좋고, 반박 등이 있으면 같이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백 사장 등을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켜 YTN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영상은 볼 수 없는지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Photo from Shutterstock

 

S-Log는 사회적인(Social) 이슈를 시간대 별로 정리(Log)하는 코너이다.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계속 업데이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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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언론 탄압이다. 그는 MBC 뉴스가 ‘바이든 날리면’ 영상내용을 보도하자 MBC 취재진으로하여금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친윤 인사가 이끌도록하며 이 뉴스 방송에 대해 MBC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MBC가 날씨 보도를 할 때 파란색 1자를 화면에 비춘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MBC는 뉴스 날씨 보도에서 미세먼지 농도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숫자 1를 화면에 크게 띄었는데 이는 파란색을 상징하는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 제작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탄압이 극심해지자 MBC는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을 결방하는 자체 검열을 하기도 했다. 이유는 9주년의 9를 강조할 경우 제22대 총선에서 초강세를 보였던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정부쪽에서 나올 것을 염려해서였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영 방송인 KBS의 사장을 친윤 인사인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세웠고 그는 부임하자마자 정부를 향해 다소 부정적인 톤으로 방송했던 인기 뉴스쇼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폐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KBS 뉴스는 박민 부임 후 곧바로 ‘땡윤 뉴스’가 되었다. ‘땡윤 뉴스’란 뉴스 시그널이 땡하고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먼저 나온다는 의미다.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땡전 뉴스’가 있었는데 이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여기에 이미 준비되었던 다큐멘터리 ‘세월호 10주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친윤의 작품이다. 

또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던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등 인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모두 중도 하차하도록 했고, KBS 이소정 앵커는 방송 하루 전에 하차를 통보 받았다. 이소정 앵커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쫓겨났다고 한다. 이 밖에 검언 유착 보도를 한 KBS 정연욱 기자는 시청자서비스로 발령을 받았고 같은 회사의 엄경철 기자, 성재호 기자 등도 박민 신임 사장에 대항하는 자로 여겨져 언론과 관계 없는 부서로 발령됐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에게 과거 언론인을 회칼로 찔렀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윤 정부는 국민의힘 박성중, 이철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한국의 CNN으로 여겨지는) 준공영방송 YTN을 강제 민영화시키면서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되게 했는데, 이 그룹은 YTN의 사장으로 김백을 지목했다. 김백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윤석열 정권 비호했던 인물로 그 업적 덕분에 YTN 사장이 됐고 곧바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뉴스킹 박지훈’의 박지훈 등을 해고했다. 그 방송은 극우 유튜버 배승희의 차지가 됐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윤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찐윤’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세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김홍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존경했던 검사 선배이고 류희림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권, 언론 장악이 점점 심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일부 편집된 기사. 대통령실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5월17일. 전두환 시절 군부 독재 정권은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며 사실상 편집국장 역할을 했다. 비상시국이라는 핑계로 계엄당국의 언론 검열은 극심했다. 이에 동아일보 기자단은 1980년 3월19일자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보도의 집요한 통제, 정치적 상황 전개에 대한 편향 보도 강요, 경제 부조리 및 노사문제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학원자율화와 관련된 기사의 전면 삭제, 특정 재벌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 보도 금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44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송 및 언론 장악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KBS 사장을 '찐윤'인 박민 씨로 임명하고 YTN도 역시 '찐윤'과 연관된 인물인 김백 씨가 사장이 되도록 하면서 방송 장악을 하더니 후반기에는 MBC 장악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박민 씨가 사장으로 부임한 후 저지른 악행은 아래 기사(2023년 11월14일자, 2023년 12월4일자, 2024년 5월25일자)에 쌓여 있다. KBS의 악행은 최근에도 계속 이어져 라디오 진행자로 친윤 방송인 고성국씨를 부스에 앉혔다. 고씨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합의는 절대 안 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더할 수 없이 잘했다’, ‘이명박-박근혜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잃을 것인가’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그야말로 '찐윤'의 편파적인 방송인이다.  

 

YTN의 인기 방송 '돌발영상'은 촬영기자가 촬영한 내용 중 보도용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모아 내보내는 코너인데 최근 윤 대통령이 한 시장을 방문해 멍게를 보고 “여기에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라고 말한 장면을 내보냈다가 검열(?)을 통해 삭제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의 기사에는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가 짤렸다며 대통령실쪽에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적당히 좀 하시지요"라고 운을 뗀 뒤 "박민 KBS 사장, 김백 YTN 사장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두 방송사를 ‘정성들 다하는 국민의 방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단의 성명서

 

 

 

2024년 5월15일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윤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KBS는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제대로 (방송) 장악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뜨려 버린다”며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버린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이 반발하자 제작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한 강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박민 사장을 상임위에 불러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을 따져 묻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KBS PD협회는 이에 앞서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와 관련, “제작진이 낙하산 진행자 조수빈씨를 거부하자(원래 배우 한가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제원 제작본부장,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강미정 대변인은 또한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다.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는, 출연 첫 날부터 기존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했다. 4월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당선인(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기자회견 발표문 낭독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강경숙 페이스북

 

2024년 5월7일. '윤비어천가'를 부르면 무조건 승진하거나 영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이들은 대부분 좋은 직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소위 '윤비어천가'를 불렀던 인물 중 한 명인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최근 EBS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썼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보는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습니다.' 김성동 기자는 이단 종파를 선전하는 기사도 몇 차례 써서 사회를 혼탁하게 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친윤 정치 검찰은 '反 윤석열'인 유시민 전 장관의 친누나인 EBS의 유시춘 이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윤비어천가'의 주인공 김성동이 부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언론 장악, 언론 탄압에 언론을 혼탁하게 하는 정부로 길이 남을 윤석열 정부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총선에서 큰 성공을 거둔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당선인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가지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EBS 압수수색으로 교육방송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 둘째 “신천지 홍보 논란과 尹(윤)비어천가를 불러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김성동 부사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당선인은 "이상의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물론 학생·학부모가 주시청자인 EBS에 대한 정권의 무도한 장악은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4년 5월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62위로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록했던 63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문재인 정부에서 41위까지 상승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다양한 범주에서 한국은 정치적 맥락 77위, 법적 틀 59위, 경제적 맥락 46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89위, 안전성에서는 5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내년에 8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클릭

 

 

2024년 5월3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검찰의 편파 수사와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 특활비 사용에 대한 법원의 공개 명령이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행된 사실을 지적했다.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언론탄압 중단과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처분에 대한 법적 하자가 지적되면서, 정부의 무리한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관련 기사 링크

 

 

2024년 5월2일. "참담하다." 임기 마감 5개월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한 EBS 유시춘 이사장이 KBS, MBC 이사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3개 방송사 이사진들은 "공영방송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한 뒤 “검찰이 압수한 것은 이사장의 일정표와 자체감사자료,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입수 가능한 자료들이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 윤석열 검찰의 현주소”라며 “검찰이 유 이사장의 자택과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만 보아도 검찰의 폭거가 잘 드러난다. 윤석열 검찰은 그렇게 한가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저격수 유시민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코로나 기간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두루 만났다. 그걸 ‘교육비’라고 썼는데 5명이 15만2000원을 썼으니 2000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100여만 원 갖고 무엇을 청탁하고 이득을 얻겠나. 코로나 기간 중엔 전부 모니터링을 위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BS 지하 1층 구내식당 식권이 5000원이다. 제가 출근하는 날 직원들과 10만 원에 20장 산 식권으로 한 달에 서너번 먹는다. 그것까지 불법 사용으로 규정했다”며 “이런 참담한 모욕감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도 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민주화 운동을 한 저이지만 정치적인 견해를 EBS에 적용한 적이 없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저에게 (정부가) 정파적 적개심을 드러낸 데 대해 참담하기 그지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유 이사장에게 "이와 관련 유시민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눠봤나"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동생은 지금 집필 작업하느라 유럽에 있어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2024년 5월1일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9일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날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5월1일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당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스트레이트의 이 방송이 ‘악의적인 편파방송’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과징금’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SBS 방송에서 한 참가자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윤석열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진상규명국민모임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심기경호위원회’인가. 선거보도의 공정성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강득구 의원 등은 “선거방송의위원회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를 대상으로 제재를 남발해 언론사 구성원들이 글 한 줄 쓸 때마다 혹시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로 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논문 지도교수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찐윤’ 중의 ‘찐윤’인 인물이다. 

 

 

2024년 4월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당시 언급을 일제히 성토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과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는데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토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민간기구 장들은 (탄핵·해임을 위한) 그런 법률적·정치적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3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검찰이 EBS와 유시춘(위 사진) EBS 이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9시3분에 ‘10시에 압색 들어간다’고 전화를 받았다”며 “EBS에 도착했고 변호사를 불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인데 나는 윤석열 정부가 미워할 만한 정파적인 일을 한 게 한건도 없다”며 “코로나 기간 중 공교육이 한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온라인 클래스도 신경쓰고 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 청소년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교양을 높이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한 뒤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폭력적이고 치졸하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EBS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2024년 4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영수회담에서 “최근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중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신은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회담 배석자들이 전했다. 

 

2024년 4월26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및 여권 비판적 보도에 중징계를 이어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심기 관리”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징계 놀이터” 등으로 칭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대통령이 추천한 2인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꼼수 공석”으로 칭하며 “방통위는 여전히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과 유진그룹 오너 변호사 이상인 부위원장의 비정상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2인 쿵짝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등 언론 장악 행동대장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만족도가 높나 보다”라고 말했다. 

 

 

2024년 4월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90개 단체 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야당이 참여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3법 재추진,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 방송장악·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송3법 재추진과 무분별한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이다. 이는 방송 장악을 위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류희림 같은 친윤들을 방송관련 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것도 방송 장악을 위한 술수였던 것.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지금 상황은 언론 장악이 아닌 말살”이라며 “윤 정부의 목표는 공영방송을 없애는 것이다. KBS를 무력화시켰고 YTN은 민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제 MBC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벌점을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MBC 대주주 방문진 임기는 오는 8월 만료된다. 방문진은 정치권 추천에 의해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돼 왔다. 방문진 이사들이 여권 우위로 바뀌면 다음 수순은 MBC 경영진 교체다. 언론계 일각에서 이번 방문진의 임기가 만료되면 여야 9대0 구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구는 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인데 방문진의 이사(9인)와 감사(1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3년. 호선으로 선임되는 이사장은 상임이며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무 및 경영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의 발언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언론 특위 위원장 고민정(전 KBS 뉴스 앵커) 의원.


지난 21대 국회 아직 회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이곳에 계신 언론인들과 치러왔습니다. 맹추위 속에서도 바람을 맞아가며, 또 비와 눈을 맞아가며, 때로는 시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규탄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방송 3법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상황에 죄송한 마음과 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으로 대체됐고, 또 방송 3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만들어져 있었던 그 방송 3법은 민주당의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법도 아니고, 여당의 법도 야당의 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내자, 이제는 좀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들을 받아 하나 통과시켰던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제들이 조율이 될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많은 국민들이 그 안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장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자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힘 있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장악에 천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 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방심위에 있는 그 150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면서까지도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법정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경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다룬 YTN 이브닝 뉴스, 뉴스 나이트는 법정 제재인 경고 YTN 민영화 심사와 최대 주주 유진그룹의 김백 사장 내정 사실 등을 비판한 YTN 보도 2건은 법정 제재인 주의 ▽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 ▽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추진 논란 보도에 관련해선 관계자 징계 ▽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경고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경고, 이런 법정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조차도 '이런 징계는 가당치 않다'라는 판결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론 장악은 멈춰야 한다. 탄압은 온당치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폭주 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2년이 지났나요 그때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그 당시 야당 대표 이준석이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그것이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매번 선거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방송 3법의 입법을 막아 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깨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언론에 의해서 띄어줄 때도 있고 또 비판받을 때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을 때 저를 내려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못하고 있을 때 저를 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 그리고 정당이 잘했을 그것을 더 널리 알려주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인 것이고, 못했을 때 더 널리 알려져서 비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절대 언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명 가수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똑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다시는 이런 공영 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같은 것들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야권의 논의 과정에서 경합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맞추겠습니다. 항상 언론 노조와 그리고 언론 유관 단체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개혁 신당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18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이 YTN 라디오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서만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2명의 위원만 참여해 이뤄진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언론의 민영화와 같은 중대 사안을 연이어 결정하는 데 대한 비판은 언론학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폐행적 운영은 22대 국회에서는 중단될 전망이다.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이 경기도 안산을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해 상임위원에 추천받았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1년 가량 내정자 신분을 이어온 최민희 의원 역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해 당선돼 현 2인체제 방통위를 서둘러 바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13일.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패 입장 밝히고 국민 불안 해소하길’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 탄핵에 가까운 여당 참패였다”고 규정하며 ‘탄핵’이란 단어까지 꺼내 들었다. 이 신문은 “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 당선자 일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4년 4월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윤석열 참패’의 총선 결과는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상 최대 의석수 격차로 윤석열 정권에 참패를 안기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고 말했다. 

 


 

2024년 4월8일. LA타임즈는 ‘압수수색, 벌금, 속옷 서랍 뒤지기 : 한국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Raids, fines and digging through underwear drawers: Korean president’s war on ‘fake news’)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43세 기자 임현주 씨의 집에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실을 뒤지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한 경찰관은 그녀가 법무부 장관에 관한 유출 문서를 동료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와 제 속옷 서랍을 뒤지며 저를 굴욕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에세이에 적었다. 이번 급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임 씨의 고용주인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은 정보의 오도를 막는 것을 그의 의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비평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들과 국민의힘은) 지난 두 해 동안 기자들과 언론 기관들에 대해 최소 25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명예훼손과 스토킹을 포함한 여러 혐의가 있다. 또한, 적어도 여섯 곳의 뉴스룸과 기자들의 집이 급습당했다.”


2024년 4월3일. 김백 신임 YTN 사장이 과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오전 방송을 통해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YTN은 그동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균형추를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수십 건 보도했다"고 말했다. 시청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관점에서의 사과다. YTN은 그동안 한국의 CNN으로서 제 몫을 다한 종일 뉴스 방송 네트워크 역할을 한 바 있다. 부임하자마자 시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과를 하는 것은 KBS 박민 사장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2024년 3월20일. 대통령실은 오전 6시 49분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라는 공지로 황 수석의 사퇴 소식을 공지했다. 


2024년 3월14일. 황상무 수석은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1988년 당시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오홍근 중앙경제신문(중앙일보 자매지) 사회부장이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에게 흉기로 테러를 당한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에 발린 몇 마디 사과로 주권자인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테러 협박을 늘어놓은 황상무 수석의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면 우리는 황 수석의 테러 협박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계 전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황 수석의 사과가 아니라 인사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2월29일. 국민의힘이 MBC 날씨 코너에 등장한 ‘파란색 1’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심의규정 가운데 공정성과 사실보도 조항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 정부 들어 여당이 연일 MBC 편파방송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는 날씨 코너에 등장한 그래픽까지 문제 삼자 MBC도 메인뉴스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주시라”며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의 선거 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월27일. 방심위의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다섯 번 회의를 열어 총 40건의 안건을 다뤘는데 그중 신속심의 안건은 7건이었고, 이 가운데 6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 여권 인사 등에 대한 비판 보도였다고 밝혔다. 신속심의란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절차다. 


2024년 2월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예정대로 4월 방영하고, 불방 결정을 내린 박민 사장과 이제원 제작1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참사 생존자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송을 불허하는 초유의 사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4년 2월8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박장범 앵커를 환대하며 시작된 100분간의 대담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한 편의 쇼였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방송인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7일 오후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100분 분량의 대담을 통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밝혔다. 신년 대담은 앞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됐으며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언론은 2023년에도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로 신년 인터뷰를 하더니 이번에는 KBS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며 내용이라도 나았으면 좋았겠으나 내용도 형편 없었다고 비난했다. 

신년대담 전문1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557&thread=24r05r02

신년대담 전문2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558&thread=24r05r02


 


 

2024년 1월26일. 영국 가디언지는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정치를 흔든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총선을 겨우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이 부적절하게 디자이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집권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의 영부인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호화로운 선물을 받는 장면이 몰래 촬영됐다”며 “이는 복잡한 한국 드라마 줄거리 같지만 한국의 보수 성향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실제 정치적 위기”라고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시사주간지 '타임'(TIME),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이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불법 수수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2024년 1월25일. 영국 BBC 방송 뉴스는 ‘영부인의 디올백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스캔들이 여당의 4월 총선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지난해 말 공개된 몰래카메라 영상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며, 해당 가방의 가격은 1800파운드(약 300만원)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해명을 원하고 있고, 야당은 이번 문제를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1월17일.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불거진 뒤 진상규명과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한 인물들이다. 

2024년 1월12일.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대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1월8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국민 대다수가 영부인의 사과와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 보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영부인에게 반성의 뜻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방송사 KBS와의 이번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그의 아내가 가족과 인연이 있는 목사를 ‘냉정하게 잘라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고만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AP 통신과 이를 인용한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사 NPR 등도 유사한 보도를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경우 “한국 언론이 이른바 ‘디올백 스캔들’로 부르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발언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야당을 화나게 했다”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닛케이 아시아)은 윤 대통령 대담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계 반응을 상세히 소개했다. “통상 윤 대통령의 보수정당을 옹호하는 우파 언론들조차 그가 이 사건 관련 질문에 대처한 방식을 비판했다”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비판적 보도를 전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접근한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그를 촬영한 것을 비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출처: 미디어오늘]

 

2023년 12월26일. 뉴스버스의 입장문. “윤석열 정권의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업무용PC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 언론탄압이다.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무 후무한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인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또 최근 탄핵 재판에 올라간 두 명의 검사 모두 뉴스버스 보도로 비리와 부패행위가 드러났다.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 증거자료 목록 가운데 1번 손 검사 공소장 다음 2, 3번 목록이 뉴스버스 기사이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증거자료 목록 1번이 뉴스버스 보도이다. 검찰의 뉴스버스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고발사주 보도, 잇따른 검찰내 주요 보직에 있는 윤석열 사단 검사에 대한 비위 및 비리 보도 등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검찰 정권'의 보복 차원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
 


2023년 12월16일. ‘바이든-날리면’을 취재해 최초 보도한 MBC 이기주 기자는 자신이 쓴 신간 ‘기자유감’에서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자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다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라고 말했다고 이 기자는 적었다. 외교부는 MBC 보도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솔직히 소송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국민의 귀를 재판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을 일이기 때문이다”라면서 “판결은 나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상관없이 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계속 외치기로 했다”고 적었다. 
 

2023년 12월7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 ‘미국의 소리’는 인터넷 지면의 ‘언론 자유(PRESS FREEDOM)’ 카테고리에 “윤석열 통치하에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했다(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상스러운 언어(vulgar language)’ ‘X자식(bastards)’이란 말을 사용했으며, 이를 보도한 한국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을 소개했다. 또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어 뉴스 보도에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voanews.com/a/under-yoon-south-korea-defamation-cases-against-media-rise-/7388864.html]

 



2023년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내정을 발표하면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언론단체 등은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것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 12월4일.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 실상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에 나온 기사다.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 검열’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프로그램 폐지가 이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을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전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12월2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게 확실시되는 시점에 사임을 결정했고 윤대통령도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29일. 미디어 오늘은 윤 대통령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아예 셧다운시켰지만 그 사이 대통령 외국 언론 인터뷰는 2023년 한해에만 19건이었고 25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던 3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답방했던 5월 사이 윤 대통령은 3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4월엔 로이터 통신 및 워싱턴포스트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통신사나 신문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도 해외 언론에 국한됐다. 3월 진행된 5개 해외 통신사(AP, AFP, 로이터, 교도통신, 블룸버그), 일본 3개 신문사(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서면 인터뷰 등이다. 반면 국내 언론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일본, 국내에서 진행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이 전부였다고 미디어 오늘은 알렸다. 


2023년 11월22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인수를 위해 방통위 심사를 받는 유진 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부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유경선 회장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의 사건 기록(2012고합450)을 보면 유 회장 변호는 법무법인 ‘오늘’이 맡았는데, 이 부위원장도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2023년 11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꽂은 박민 KBS 신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다. 일종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었다. 대다수의 국민은 '왜 사과를 받아야 하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사과 쇼'라고 받아들였다. 사실 KBS는 꽤 볼만한 채널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시사방송 분야 1위인 ‘더 라이브’는 상당한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경영의 최강 시사’도 인기 방송이었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뉴스도 볼만했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14일 한국방송 아트홀에서 가진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과 받을 일 없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더 라이브' '뉴스' 등 친정부적 성향을 띄지 않은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2023년 11월10일. 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지난 9월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월7일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한 대목도 언급하며 한국의 언론자유 위축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다”며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반적으로 도박, 음란물 또는 북한 선전이 담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미디어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으며, “규제 당국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3곳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출처: 미디어 오늘]

2023년 11월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제 낯설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다”며 “정권의 안위 또는 최상위 권력자들을 비판한 언론은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30일. 언론노조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언론노조 본부장 및 지부장들,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과로 모여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일지’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22년 11월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순방에 문화방송 취재 제한 통보를 시작으로 2023년에만 30건의 언론 탄압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3월10일 대통령실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대두시켰고, 5월19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 정정보도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장·사장 해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26일.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5개 언론사가 올랐다. 검찰은 9월 1일 대장동 일당 김만배의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에 제보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월14일엔 뉴스타파와 JTBC 사옥과, 뉴스타파 기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년 10월23일.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은 3천199억원을 써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 낙찰자로 선정됐다. 

2023년 10월21일. 교육부가 최근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언론사, 특히 특정 기자가 보도한 10여 건의 기사를 ‘허위기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 정부 부처가 특정 기자,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언중위에 들고 간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의 중재요청 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사 7건과 교육전문 인터넷매체인 교육언론[창]에 게재된 기사 5건이다. 기사의 대부분이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교육부 장·차관의 언행과 교육부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기사도 있다.


2023년 10월17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서구청장 참패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표적 주류 보수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두고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건 윤석열 정권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5일. 과학저널리즘 잡지인 네이처(Nature)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기사를 인터넷판(10월5일자)에 게재했다. 네이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영국의 과학 학술지이자 전 세계에 300만명 이상의 온라인 구독자(2012년 기준, 위키백과)를 보유한 과학계의 권위지다.  


 

2023년 9월30일. 미 전국에 100만부를 발행하는 시사주간잡지 뉴요커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 지식인층이 좋아하는매거진이다. 이 잡지 9월30일자 ‘한국의 걱정되는 민주주의 침식(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사 압수수색, 노조 탄압 등의 사례로 한국 민주주의가 침식되고 있다는 걱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칼럼은 한국을 인도·베트남과 비교하면서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2023년 9월21일.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또 그전 정부들이 되풀이한 행태를 반복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 나는 윤석열 정권이 과거와 다를 거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핍박을 감수하고 자신이 딛고 있던 진영을 거부한 인물이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평가해 권력으로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진영권력이 해온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미디어 영역에서의 정권 행보는 너무도 실망스럽다. 누가 윤 대통령에게 미디어에 관해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최악의 인물일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국제기자연맹(IFJ)은 이날 검찰이 이날 뉴스타파와 JTBC의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며 “당국의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FJ는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압수수색과 수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권 침해의 우려스러운 움직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현업·시민단체가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사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23년 9월11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을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에 빗댔다. 이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방통심의위원장·공영방송 이사 해임’ 'MB정부 언론장악'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 수사·겁박 등을 거론했다. 

2023년 9월1일. 동아일보는 1일자 기사에서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즉각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에 나섰다. 최종적으로 KBS와 MBC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교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때를 똑같이 연상시키는 아찔한 데자뷔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면서도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산당 신문과 방송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념 적폐 청산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라고 썼다.


2023년 8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를 제기하는 보도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년 8월21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앞 언론단체들 방통위 비판 집회에서 “류희림이라는 인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됐다. YTN 동지들은 류희림이 누구인지 잘 알 것”이라며 “언론인들을 줄 세워서 아침마다 태극기 조회하던 극우적 인사, 이미 내부에선 언론인 자격이 없다고 결론난 박노황이라는 인물도 TBS 이사장이 됐다. 대한민국 언론 현장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무도함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라고 했다.

2023년 7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2023년 6월12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써붙였다. 이들은 “아들의 학폭 문제를 덮고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 장악 중심에 있었던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방통위원장 내정 취소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권이 본인의 입맛대로 언론을 통제하려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려대, 경북대, 아주대, 한국외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는 12일부터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면 안 된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2023년 6월2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야당의 발목잡기”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11일.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추락하는 언론자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언론장악은 인사 기용부터 시작됐다.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은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인사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언론노조가 꼽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 훼손,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탄압에 앞장선 전·현직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말했다. 


2023년 5월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41~43위로 회복됐다. 그러다 ‘자유’를 유달리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다시 내려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적대적 언론관’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4월7일. 국제앰네스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을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MBC는 미국 뉴욕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오보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서울경찰청이 이에 대 한 수사에 나섰다.” [출처: 

https://amnesty.or.kr/about/annual-report/?annual_post_id=62757&category=internation


2023년 3월20일. 미국 국무부는 이날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편에서 “윤 대통령이 외국 의회를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방송기자협회가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을 행사했다는 성명을 냈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결론냈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uploads.mwp.mprod.getusinfo.com/uploads/sites/67/2023/07/2022-HRR-KOR.pdf

2023년 3월15일. 오마이뉴스 대통령실의 언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한 고소고발 정리 보도 내용.

 

 

2023년 3월7일. 송창섭 UPI뉴스 기자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다시 말하다’ 토론회(한국기자협회 주최)에서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의 40년 지기까지 알아서 방어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넘으면 이렇게 한다는 시범 케이스가 됐다고 본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법원의 판단이다. 정권의 숨은 실세란 의혹이 나오고, 사적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황 대표와 아들을 취재한 공익적인 목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언론은 사전에 방문 약속한 곳에서만 취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나 기자가 용감하게 나서는 게 맞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가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법률 비용은 개인과 회사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 쓰거나 써도 타협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2월25일.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일 열린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위원회, ‘대통령과 언론’ 세미나에서 “비속어 보도 이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MBC 기자가 타지 못한 전용기에서 대통령은 특정 매체(CBS, 채널A) 기자를 따로 불러 대화했다.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일부 매체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 등은 대통령의 언론관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라고 말했다.
 

2023년 2월2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및 차량 취재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년 2월22일. ‘오마이뉴스’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주장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47.1%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8%였다. 또한 '검찰-언론 유착 주장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응답자의 56.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40.9%였고,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은 15.9%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였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1% +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6.9%).

2023년 1월22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월18~19일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확대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44.4%가 축소됐다, 21.3%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은 27.6%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6.8%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화이트칼라 층에서 이전 정부보다 언론자유가 축소됐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다. 학생은 58.9%, 화이트칼라는 54.9%가 축소됐다고 답했고, 농임수산업은 47.7%, 자영업은 44.1%가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응답했다. 

2023년 1월13일. 대통령실이 14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에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뉴스가 되는 이상한 나라”라고 촌평했다. 


2023년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대체해 비난을 받았다. 친윤 성향의 언론과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한 것은 2024년에도 반복됐다. 

2022년 12월13일, 가디언지는 "TBS 라디오의 스타 김어준씨는 그동안 보수 여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라며 "보수 언론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의 아침 쇼인 뉴스공장은 꾸준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진영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TBS 예산삭감 조례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이는 TBS노조 성명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가디언’지는 또 "최근의 움직임은 보수적인 윤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9월 말 윤 정부가 '국익에 위배되고 편향된 외교정책 취재'를 이유로 MBC에 내린 '전용기 탑승거부' 조치를 묘사한 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우려 또한 그대로 전했다.

2022년 11월23일, 12월6일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성명을 두 차례 발표했다. 1차 성명에서 RSF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MBC 기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탑승 불허’ 통보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잘못을 시인해야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덜어낼 수 있어서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차 발표에서는 ‘공영 미디어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RSF concerned by president’s hostile moves against public media)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공영방송 MBC를 향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MBC 기자와 홍보기획비서관과의 언쟁)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20일. 한국기자회협회보는 다음과 같이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전망하는 기사를 올렸다. (2022년) 미디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기자협회보 편집국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10대 뉴스로는 부족하다. 20대 뉴스를 뽑아 2개 면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만큼 다사다난했다는 뜻이지만 2023년 언론계도 격변이 예상된다. MBC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리더십, 포털뉴스 정책 변화, YTN 민영화, 방통위원장 임기만료 등 현안들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와 맞물려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력이 폭주해도, 언론 환경이 시나브로 팍팍해져도 팩트를 좇고 진실을 향한 기자들의 분투가 2023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11일. 다음은 미디어오늘이 이날 올린 기사의 그래픽 뉴스다. 

 


 

2022년 12월6일.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영상을 취재·보도한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에 ‘뉴스특종단독보도’ 부문상을 수여했다.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대통령실 출입영상기자단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간의 만남 이후 퇴장 과정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취재·보도하여 사회적으로 보도 영상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2022년 11월9일. 대통령실은 11월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를 상대로 전례 없는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9시경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2022년 11월3일. 외국인들도 상당수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한국 언론보다 외국 언론이 더 강력하게 윤 정부를 비판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이태원 참사에 ‘한국 정부가 참사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사전 대비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리더(the World’s Most-Disliked Leader)’라고 표현했다가 대통령실의 항의로 ‘심각하게 인기 없는 지도자(a Deeply Unpopular Leader)’로 제목을 바꾸기도 했다. 이제는 본격적인 외국 언론과의 싸움도 시작된 것이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이태원에서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 30일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처에 두겠다"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사고 현장을 돌아보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언론과 무관해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윤 정권이 언론에 뭇매를 맞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 용산경찰서에서 용산 대통령실 경호 때문에 사건 현장에 제대로 출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후부터다. 

2022년 10월6일.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정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이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022년 10월5일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수여받고 전시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해 논란이 됐다.  이 그림을 보면 열차 앞에는 열차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영부인 김건희는 기관실에 있으며 열차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검을 치켜든 검사들이 열차에 줄지어 올라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는 극에 달하는 수준이 됐다. 

 


 

2022년 10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사건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대통령의 ‘XX'라는 단어를 BBC는 '멍청이들'(idiots)로, ’타임스’는 '-놈'(bastards)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가디언’의 해석은 'XX들'(fXXXers)이었다. 영국 BBC의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인 "해브 아이 갓 뉴스 포 유(Have I got news for you)"에서 진행자가 "욕설에 대한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라고 물은 후 답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자국 국회를 칭한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여당은 MBC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 모욕발언으로 파문'이라는 기사에서 "대통령실측이 부자연스러운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폭언을 보도한 매체를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의 기사이기에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이 내용을 받아 게재했다. 국제기자연맹 IFJ는 공식 SNS를 통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이자 언론 자유 침해"라며 규정지었다.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도어스테핑에서 비속어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공식성명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XX'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XX들"이 미국 국(의)회를 일컬었든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켰든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XX'를 두고 '비속어'로 일컫는 매체가 많은데 틀림없이 욕설이다.”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2022년 9월22일. 언론과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운 사건이 발생했다. 9월 22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간 환담을 가졌고 이후 이동 중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MBC가 이 내용을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고 이를 방영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야당이 오늘 약속한 공여금을) 승인 안 해주고 (예산안을) 날리면 (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초반에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이슈가 됐고 나중에는 백번 양보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을 ‘이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비난이 일었다. MBC가 보도한 후 다른 방송사, 언론사들도 앞다퉈 이 내용을 보도해 언론과 윤 대통령은 대척점에 있게 됐다. 본격적인 언론과의 전쟁의 시작이다.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언론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다던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자들도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한국기자협회 199개 언론사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17일 발표했다. ‘잘하는 편이다’는 9.4%, ‘매우 잘하고 있다’는 1.3%였다. 부정 평가는 85.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7.6%, ‘잘못하는 편이다’는 37.8%였다.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무난한 편이었지만 편향적으로 질문할 기자들을 꼽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다. 권 의원은 국회 본회의 때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았고 이것이 동아일보 사진 기자에게 포착 당하고 말았다. 정확히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언론의 본격적인 줌인이 시작된 것이다. 가뜩이나 취임 후 두 달만에 지지율이 32%로 급락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보수언론의 특종이었다. 국민의힘은 7월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고 곧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부당하게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2022년 7월 14일 국민의힘 당 대표대행 자격으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KBS와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으로 시작으로 언론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KBS 최경영 기자가 '언론인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논쟁이 있었다.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 시간에 KBS 기자가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묻자 권성동은 별 일 아니란 듯이 대응하더니 대뜸 기자의 소속을 물었고, “KBS 기자”라고 답이 돌아오자 “KBS기자가 KBS 관련 질문을 하면 되냐”며 넘겼다. 이에 옆에 있던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자 또 소속을 묻더니 적당히 둘러대고 그대로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2022년 5월-6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관은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출퇴근 약식 인터뷰(일명 도어스테핑)에 대해 ‘파격 한 달’이라 극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구내식당 공사가 완료되면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며 친언론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숨겨진 발톱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사실이 5월27일 알려지면서 언론 길들이기가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동관은 MB 시절 손석희 ‘100분토론’에서 아웃, 김미화 교체 지시 등 정권에 친화적이지 않은 인물과 프로그램 교체의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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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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