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의 부결직 후 야6당 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Today's News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으로 채상병 사건을 들여다본다
2024년 7월25일. 채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200표에 6표가 모자랐다. 불출석한 인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금주부터 미국 국무부의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IVLP)에 초청되어 현재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19개국에서 1명씩만 초청된 프로그램이고, 이미 수개월 전에 참석자 및 일정이 확정되어 미 국무부 측에 참석을 약속한 일정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도 미리 출장 사실을 말씀드리고, 출국 시 요구되는 국회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만,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일 채 해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여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부결이 발표되자 곧바로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한동훈은 채상병 특검을 발의하라"고 외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채상병 특검을 발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부결됐기에 굳이 당내에서 반대하는 특검을 추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더 강력하게 원하면 바뀔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여론조사를 하면 가능성은 있다. 국민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채상병이 우리 자녀나 가족이 될 수 있고,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나, 가족,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권력자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 다음 희생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 관점에서 이번 채상병 사건을 분석해본다.
한국에서 200만부 이상 판매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는 정의론에서는 정의의 기준으로 공리주의, 자유주의, 덕윤리 등의 관점을 제시한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자유주의와 덕윤리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덕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접근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것으로, 그는 인간이 도덕적 덕을 통해 행복(eudaimonia)과 완성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공정한 절차는 정의의 핵심이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 국회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특히 경북경찰청의 발표는 마치 임성근 변론문처럼 여겨질 정도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려웠다.
센델은 공동체의 덕성과 가치가 정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즉 덕윤리의 중요성이다. 채상병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군 내에서의 안전 조치 부재와 책임 회피는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덕윤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센델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억울한 죽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이다. 채상병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만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억울한 죽임이 되지 말아야 하고 고위간부를 구해주는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역할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등 관련 인물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들이 정의를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센델의 정의론을 통해 볼 때, 채상병 사건은 공정한 절차와 진실 규명, 책임 있는 공직자의 역할, 공동체의 덕성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며, 이는 특검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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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g는 사회적인(Social) 이슈를 시간대 별로 정리(Log)하는 코너이다.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계속 업데이트하게 된다.
[들어가는 말] 2023년 7월은 집중호우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전을 면치 못한 달이었다. 장마가 거의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려고 했던 시점인 7월19일 오전 9시 5분경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원 3명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갔고 2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 실종된 대원의 시신을 찾았다는 속보가 나왔지만 오보였고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민간인이었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은 14시간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바로 그 망자는 채아무개 일병이었다. 채 일병은 사망 후 상병으로 진급되었고 이후 ‘채상병 사건’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기 시작다.
채상병 사건은 자녀를 군에 보냈던 또는 보낼 예정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만 갔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며 군사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은 워낙 비난이 거세다보니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호주 대사로 임명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하는 데 결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
시간대별로 사건 내용을 알아본다. 맨 위의 내용이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기사이다.
외조카 박철언 검사가 카페 만들어 임성근 구명 운동
2024년 7월22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현직 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그는 검사의 이름과 소속(광주지검 박철언 검사. 임성근의 외조카)을 밝힌 바 있는데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검사가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 활동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카페는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고 수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해왔다. 박 의원은 이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이 카페가 계속 거론되자 카페 관리자는 청문회 도중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당당하지 못한 활동을 했던 것이다.
6월21일 청문회 정회 중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 전화 상대방이 박철언 광주지검 검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점 퍼블릭 에너미가 되고 있는 임성근 전 1시단장이 19일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임성근 "비밀번호 알려줄 의사 있으나 기억 못해" - 기자들 사이에 탄식
2024년 7월19일.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냐’는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의사는 있지만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한다”라고 답변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통 탄성이나 감정 표현은 의원석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취재진이 모여 있는 곳과 보좌관 석에서 나왔다. "말도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칫"하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도 있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며칠 전 경북경찰청의 발표가 나온 이후 첫 일성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은 모두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부분 언론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며칠 후 이종호 발언이 공익 제보자 김규현 씨에 의해 보도된 후 다시 고개를 숙인 임성근은 이날도 어이 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임성근은 오전 세션에서 2회 연속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 세션에 선서를 하기로 수정 결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고 이 와중에 함께 입장하던 전현희 의원이 얼굴과 허리를 다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정청래 퇴출" "청문회 원천 무효"를 외치는 중에 청문회는 시작되었고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성윤 의원이 주진우 의원은 02-800-7070으로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인데 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위원장이 출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에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02-800-7070번으로 통화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이렇게 편파적 진행이 어디 있느냐”면서 "1년 전 44초 통화한 것, 일반전화로 통화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답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임성근 전1사단장이 현직 검사인 가족에게 코치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문제시하고 정회를 한 후 돌아와 어떤 상황인지 임성근에게 물었다. 임성근은 "선서를 해야 할지에 관해 광주지검의 검사인 가족에게 문의를 했고 점심 시간 때 전화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02-800-7070은 대통령 경호처 번호
2024년 7월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를 결정하기 직전 통화한 번호 '02-800-7070'의 가입자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KT는 이 번호가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2022년 5월 개통되어 2023년 5월 경호처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광화문
한산했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던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2024년 7월17일.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가 좀 쓸쓸했다. 비가 와서 그랬던 것 같았다. 분향소를 지나던 스위스에서 온 알랜 씨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의 김주철 씨로부터 채해병 이야기를 듣고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들렸다. 알랜 씨의 친구인 예하 씨도 함께 참여했다. 분향소는 채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19일까지 개소하게 된다고 한다.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는 분향소가 한산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채상병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마음 아파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포항에서 올라와 첫날 분향소를 지켰던 해병대 예비역 김주철 씨는 오후 8시에 분향소 문을 닫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다. 이런 정성이 합해져서 채상병 가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통해 여한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한다.
[특검퀴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핵심 검사가 윤대통령 측근들이면 그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
답. 1. 믿을 수 있다 2. 믿을 수 없다 3. 이미 뭔가 숨긴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4. 그가 자신 있게 말하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다.
2024년 7월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줄곧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 어떤 의원은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자들을 비난했다.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최근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변론서를 청문회에서 읽고 경찰청장은 그의 변호인처럼 말했다. 경찰의 일반적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경북경찰청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국민은 알게 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세운 것 아닌가. 민주당이 세운 공수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지만 공수처 요직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었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두 검사가 중요 수사를 맡고 있었다. 공수처는 15일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의 회피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해병대 수사 외압 및 관련 사건 수사 지휘·감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회피를 신청한 수사4부 소속 A 검사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공익제보자인 B 변호사가 이종호 씨와의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물을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이 두 명의 이해상충되는 검사가 온갖 공익제보 자료를 다 들여다봤던 것이다. 이러면 공수처의 수사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계속 사면 자신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이제 그가 그런 선언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과 공허한 말만 던지는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정답. 2,3,4번)
윤건영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특검퀴즈] 사단장이 '시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지도편달인가 지시인가?'
2024년 7월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의원은 11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지시냐 지도냐?’ 관련 질문에 대해 임성근은 지도했다고 했다. 만약에 이게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 조언이나 지도였다면 사단장의 업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라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진행했다.
※윤건영 의원: 임성근이 수색을 하라는 ‘지시’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게 7여단 수송대장 윤모 소령의 증언이 있다. 윤 모 소령을 조사했나?
◆김철문(경북경찰청장): 제가 잘 모르겠다. (잠시 후 보좌관의 노트에 의해) 조사를 했다고 보고가 방금 들어왔다.
※윤건영: (임성근과 윤모 소령) 대질 신문했나?
◆김철문: 대질 신문 안 했다!
※윤건영: 그래서 경찰에서 받아쓰기 한 것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온다. 핵심 진술을 하신 분을 대질 신문 안 했다. 경북경찰청은 11개월 동안 67명을 조사했다. 박정훈 대령은 10일 동안 73명을 조사했다. 이것도 그렇지만 핵심 진술하신 참고인을 조사 안했다면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나.
◆김철문: 대질 신문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았다.
※윤건영: 두 사람은 대질 신문 대상이 아닌가. 수사의 기본 아닌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일방적인 말만 듣는가.
◆김철문: (임성근은) 수중 지시한 사실이 없다. (기자의 말: 이 부분은 마치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말하는 것 같았다.)
※윤건영: 대질 신문을 해서 정확하게 따졌어야 했다.
◉신정훈 위원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전모를 숙지하고 온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것 아닌가. 김철문 청장은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 불리하면 회피하고 모른다고 한다. 왜 이 자리에 왔나? 국민의 의혹이 경북청에 쏠려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갠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 될 수 있을까. 똑바로 해달라. 현장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 해주길 바란다.
■모경종 의원: 경북 경찰청의 수사를 존중하나.
◎윤희근(경찰청장): 그렇다.
■모경종: 수사심의위원회 존중하나?
◆김철문: 수사심의위원회 존중한다.
■모경종: 경찰청장님? 월권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나? 임성근 수사 발표를 보면 월권행위라고 나온다.
◎윤희근: 월권이 집권남용이냐 아니냐가 쟁점인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집권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모경종: 월권행위는 위법인가?
◎윤희근: 월권 행위는….
■모경종: 경찰의 발표는 임성근 탄원서를 그대로 복사붙이기 한 것 같다. 수많은 군의문사 사건으로인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지휘부가 책임을 인정 안하니 나온 법안이다. 그 군사법원법에 의해 수사권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군대 조직의 특수성은 상명하복 아닌가. 경찰도 상명하복이 있나?
◆김철문: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모경종: 임성근 사단장이 말 한 마디 하면 그게 하명 아닌가. 지시가 아니라 조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경종: 저도 군생활했지만 사단장이 와서 ‘시야가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 아랫사람들은 그것을 지시로 듣나 조언으로 듣나, 지도편달인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했다. 지도인가 지시인가? 위험한 지시를 한 것 아닌가?
◆김철문: 가슴 장화는 수중 수색을 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기자의 말: 변호인과 같은 말투와 발언)
■모경종: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책임 있는 사람이 빠져 나갔다. 만약 파견 나간 부하직원이 사망했다면 청장님은 책임 지실 겁니까? 안 지실 겁니까?
1기 때는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2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채현일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회 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하라" 윤희근 "명단 공개할 수 없다"
2024년 7월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전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1기도 명단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자 윤 청장은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2기부터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첫 시행되었으며, 제1기 위원회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바 있는데 중요수사 심의는 1건도 하지 않았다.
제2기 위원회는 2023년 7월 11일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이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위원 1명이 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바로 이 2기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오후 세션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윤 청장에 요구했고 윤 청장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경북경찰청 내부에서 수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었나.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원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발표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후 세션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행안위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수사보고서도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임성근 사표낸다고 할 때 내라 그럴 걸"
2024년 7월9일. 6월21일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은 임성근 전1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박균택: 고석 변호사 모릅니까?
임성근: 누군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런 분이 있다는 정도만 압니다.
박균택: 김태효 씨는요?
임성근: 모릅니다.
박균택: 이종호 씨는요.
임성근: 모릅니다.
박균택: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임성근: 한 번도 골프 친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이종호 씨가 이번 채상병 특검법 관련 키맨이 되어 버렸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다. 즉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변호사 B씨가 이종호 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공수처에 공익제보를 했다.
다음 내용은 JTBC와 MBC가 특종 보도한 내용에서 발췌했음을 밝힌다.
*이종호: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4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 이종호 씨는 추후에 자신이 사표를 만류한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한다.
*이종호: 너는 성근이를, 임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X이 맞고 저쪽 X 들으면 저쪽 X이 맞고.
*변호사 B : 그거는 간단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종호: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
임성근 변론문 읽은 경북경찰청, 추후 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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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on DALL·E.
이용민 제7포대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답이 정해진 형식적 결정을 했을 것
2024년 7월6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이후,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 경찰과 검찰의 공정성 문제, 사건 은폐 및 외압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수사 기관만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특검 도입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국민(B&C)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특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특검은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복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리 없다고 많은 사람은 보았다. 그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으니 특검을 계속 저지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었다. 삼척동자도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사건이 터지는 데 핵심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다. 이 정부는 법꾸라지 정부이고 눈가리고 아웅 정부다.
임성근과 클린스만
임성근은 클린스만, 윤석열은 정몽규
2024년 7월4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국민은 뒷맛이 씁쓸하다. 여야 양 진영은 끊임 없는 갈라치기로 싸움질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용기를 내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찬성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선 참패를 딛고 국민께 다가서려면 우리는 오로지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에 칭찬의 댓글을 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안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다. 김XX라는 댓글러는 "안철수 역시 철수했네, 그렇게 당소속감이 없으니 기러기 소리듣는 겁니다. 그렇게 야당이 좋으시면 탈당하고 민주공산당으로 가라"라고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부정적인 글을 올린 대부분의 댓글러들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진영 논리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가장 쉽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은 갈라치기인데 양당 모두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기에 양쪽 진영 지지자들은 그것에 길들여져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이슈만은 그게 통하지 않아야 한다. 내 자식같은 친구가 순직했는데 상사가 책임을 안지고 있다. 그리고 책임 안지게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단장 자리에 있기에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 작전 명령한 자이기에 국민은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대로 위르겐 클린스만이 물러났던 것처럼 말이다.
임성근 1사단장은 축구로 따지자면 클린스만 전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과 비슷하다. 클린스만은 최근에도 자신은 잘못 없는 것처럼 설명질을 활발히 했다. 임 사단장이 정확히 그러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은 그대로 클린스만에 줘야 한다. 임성근도 자신의 법적으로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몽규 회장과 비슷하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을 충분한 검증 없이 자신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가 감독이 완벽하게 죽을 쑤자 온갖 비난을 받았다. 정 회장은 처음에는 클린스만을 커버쳐주다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 결국 클린스만을 해고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다. 임성근을 보호하며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다가 대통령 자리가 위태롭게 생겼다.
현재 상황은 공수처는 수사가 너무 느리고 검경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기에 진상을 적시에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는 게 상식이다. 통화 기록이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특검은 맞다고 본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아까운 생명, 나라를 위해 의무적으로 해병대에 갔다가 상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특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미래에 우리 자녀, 친척, 손주들이 사병을 존중하며 작전 지휘하는 상관이 있는 군대에 가게 된다. 갈라치기 프레임 안에서 보면 답이 없고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싸우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한동훈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 거듭 제안
2024년 7월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음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만큼, 한 후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민주당 주도 특검법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총선 당시에는 채상병특검법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은 대단히 예민한 상황이고 이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데, 당시엔 오히려 충분히 설명해 드릴만한 기회가 없었을 거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의하려 단상쪽으로 나오자 함께 언쟁을 하고 있다. 이 싸움으로 채해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채상병(가족)은 윤정부, 국민의힘, 민주당 때문에 슬프다
2024년 7월2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정회했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와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동맹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회의가 중단되었다. 양당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재개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가 종료되며 채상병 특검법 상정이 무산되었다. 7월 말 이후에는 사건 관련자들 통신 기록이 모두 삭제됨으로 삭제 되기 전에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이 무산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 끌기 작전("공수처가 수사중이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을 해왔고 민주당은 지나치게 독주 분위기로 가면서 이날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공수처는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힘들고 경찰은 정부 편이기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에 서둘러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권력을 잡으면 안하무인처럼 되는 것은 비슷한 것 같다. 그나마 하나 다행인 것은 이날 본회의 방청을 했던 청소년들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퇴장을 한 점이다. 이날 수십 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천하람, 02-800-7XXX은 국가기밀이 아니다
2024년 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 출석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문답이 있었다.
이날 가장 중심된 질문은 역시 채상병 사건 관련이었다. 그중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02-800-7070이 누구의 번호인가였다. 이 번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스크롤다운해서 2023년 7월31일자 글을 읽으면 파악할 수 있다
오전 질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아마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의사진행 발언으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회 중에 전화번호 검색하는 앱을 통해 여러 건의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 기밀사항을 떠벌리고 다닌 것인가. 오늘 증인이 아닌 자격으로 출석하셔서 거짓 답변을 하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이 아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바로 잡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유출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오전의 발언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에 박찬대 위원장은 "간단한 검색으로도 대통령실 전화 번호 파악이 되는 것은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비서실장은 "저에게는 공개적으로 유출할 권한이 없다"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도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문제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기밀 사항이라고 공개하지 않았다. 명함으로 전화번호가 노출됐다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발언을 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입법부의 운영위원이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이기에 같은 입법부의 동료의원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기 계신 많은 분이 대통령실 7070 번호는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다른 것 같다. 지금 이 번호를 어디에서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화번호를 국회의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 실장은 "원칙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답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우리는 일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7070 번호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고 싶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02-800-7XXX와 같은 근거 없는 내용을 들고 하루 종일 질문했다. 근거 없는 내용을 들고 계속 확산하려고 한다"라고 그간 보도 내용을 폄하했다.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명단 15명을 갖고 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개혁신당 공보국
이준석 "한동훈 후보는 15명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자 명단 갖고 와야"
2024년 6월2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9일 서울 한강진역 앞에서 ‘채상병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의 즉각 의결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박주민,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야7당 정치인들이 참석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통과를 강조했다. 특검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로, 야당은 7월 4일까지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관계된 수사에 대해 특검법 재의요구권(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깬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현재 범야권은 특검법을 다시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개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특검법 동의 국민의힘 의원 15명의 명단을 다음 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채수근 해병의 죽음 1주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규탄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실체를 밝혀라 - 국회운영위원회 야 3당
2024년 6월28일. 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의 수사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실체와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한 것. 또한, 국회가 요청한 모든 자료 제출과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거부 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관련 기사 클릭]
황석영 작가와 해병 스님.
해병대 예비역들의 채상병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2024년 6월27일. 생명의 이슈를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것은 죄악이다. 27일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과 전국 예비역 해병대 100여 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채해병 특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야권이 추진하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청문회가 해병대 사기를 꺾는 정치적 선동이라 비판하며,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군인 모욕 발언과 정부·여당의 문제 해결 지연을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사건을 정치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도 비판했다. 해병대 출신인 가수 김흥국 씨는 이날 "좌파 해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에서 강력히 발언했다. 이들이 이렇게 집회를 연 데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거친 청문회 진행이 불씨가 됐다. 하지만 이는 진영 논리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되고 좌파, 우파의 싸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도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에 대한 싸움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건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작은 사건"에 왜 상관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했다. 자신들 가족이 이렇게 사망했으면 작은 일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채상병 가족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해병대 예비역, 그리고 김흥국 씨는 거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지난 4월 기자회견장을 찾은 진우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불자인 김흥국 씨는 해병대 출신이고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대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채 해병 사건은 도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일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것이다. 김흥국 씨가 해병대를 대표하듯이 말하고 행동하고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쉽기도하고 괘씸하기도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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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차관 대통령실과 부지런히 통화한 기록 드러나
2024년 6월27일. 2023년 8월2일로 스크롤다운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통화 내역이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다.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실과 부지런히 통화를 한 내용이 나온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외국 출장 중이었기에 신 차관이 부지런히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황상 경찰로 이첩된 자료 회수와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긴박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전화 통화 횟수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어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외국에 있던 이종섭 장관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 가지 결정사항에 대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3년 8월2일자 내용으로 내려가면 읽을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친명계 좌장 정성호 "한동훈 후보의 특검 동의 의미 있는 발언"
2024년 6월25일.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여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런 말씀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당 내에서, 여당의 어떤 유력한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본다”며 “어쨌든 특검의 필요성을 그리고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 이런 면에서 동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유시민 "박정훈 항명수괴죄, 尹의 톱다운 방식 지시였을 것이다"
2024년 6월25일. 최신 베스트셀러인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쓴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로 채상병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묘사했다. 그가 쓴 책의 '그의 운명'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 유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그런 일에 사단장까지 책임을 지게 하느냐'고 격노한 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줬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아 대통령은 더 대노했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며 박정훈 대령을 잡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군통수권자이기에 모든 게 다 자신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것이다. '군에서 벌어진 일은 다 내 맘대로야'라고 생각한 것 같다.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일개 대령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경찰에 이첩을 한다고 하니 국방부 장관에게 호통을 쳤을 것이다. 대통령이 '항명 수괴니 옷 벗겨'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은 법대로 한 것인데 대통령은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법을 잘 모른 거다. 내가 국군통수권자인데, 뭐 이따위가 다 있어"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원희룡 전 장관이 23일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힘 당대표 후보들은 국민(C) 뭇매에도 여전히 정신 못차렸다
2024년 6월23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23일 일제히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채상병 특검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음 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특검을 논의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고 윤상현 후보는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제안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 전선을 교란하는 행위"이라고 논평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윤, 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한동훈 후보는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특검을 제안한 것인데 다른 세 후보는 민주당을 운운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논리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채상병 특검은 민주당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강력히 원하는 것이라는 걸 세 후보는 모르고 있고 이런 이들이 당대표가 된다고 나선게 웃픈 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
채상병 특검범 입법 청문회 발언 생성형 AI에게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2024년 6월23일. 21일 국회에서 열렸던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수많은 발언이 쏟아졌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핵심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 생성형 AI에게 물어보았다. '아래 발언 내용을 분석해서 청문회에 출석한 각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관련 기사 읽기]
21일 청문회 정회 중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 그는 이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전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마치 법꾸라지 같았다.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팀장의 눈물의 대화, 모든 것 말해줘
2024년 6월21일.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팀장 간 대화가 채상병 사건의 핵심으로 드러났다(아래 영상).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하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국방부 고위층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읽기1] [관련기사 읽기2]
김승원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20일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위한 국회 청문회에 주요 증인 총출동
2024년 6월20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2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진행하는 청문회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증언을 하게 된다. 법사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1소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 심사해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경고장을 보냈다. 군법무관 및 판사 출신인 그는 “해당 법률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은 또다시 불참했다. 다시 한 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은 “온세상의 관심이 법사위에 쏠려 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못 오는 이유는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가 아닐까 한다. 대통령실에서 만약 그런 의견을 표명했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전횡이 의심된다. 법무부 차관이 2회 연속 불참을 했으니 차관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에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성토했다.
채상병 사건에서 2023년 8월2일이 중요한 이유
2024년 6월20일. 2023년 8월2일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가늠할 때 중요한 날이다. 아래 2023년 8월2일로 스크롤다운하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통화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박 대령 재판에서 통화기록 내역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기록도 공개됐다. 2023년 8월2일자 통화 상황을 보면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서에 이첩하자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파악됐다. 하나는 박정훈 대령 해임과 다른 하나는 이첩된 자료 회수다. 두 가지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빈번하게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고 오후 12시 이후 3차례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했다. 이종섭 장관은 우즈벡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8월22일자 통화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척동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2023년 8월2일로 스크롤다운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 한편,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7월 31일과 8월 2일 통화 기록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통화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추가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채해병 사건 관련 책 나왔다 - 이재명, 조국, 이준석 추천
2024년 6월19일. 현직 기자로서 사건·법조·외교안보 분야에서 오랜 취재 경험을 쌓아온 CBS 구용회 논설위원이 쓴 '돌아오지 못한 해병'은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 대령이 대통령의 격노에 맞서 수사 기록 이첩 불이행 명령을 거부한 사연을 낱낱이 파헤친다. 채 상병 사망을 둘러싼 외압과 진실 사이의 갈등을 취재한 결과,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나고 박 대령의 정의로운 행동이 이 책에서 강조된다. 이 책은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 공개와 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단독 심사. 국민의힘 & 법무부 불출석
2024년 6월17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심사했다. 회의에는 김승원 소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법무부 차관(심우정)은 불참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무부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출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혐의 계속 부인한 임성근 사단장 21일 청문회 참여할까?
2024년 6월16일. 임성근 제1사단장이 청문회에 출석할까. 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을 요구 받은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으나 국방부 최종 보고서에서 혐의가 제외된 바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키맨이다.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사단장은 12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대대장의 잘못으로 치부했다.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으로 '탄핵'까지 거론되는 사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
국민의힘 불출석 속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단독 상정
2024년 6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법사위는 첫 회의에서 김승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항의로 회의에 불참했다.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모친의 편지를 인용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14일 주요 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여당의 불참으로 정부 인사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
2024년 6월14일. 다음은 채상병의 어머니가 지난 11일 해병대에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고 채OO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식사 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계자 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없이 빠른 경찰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림
이용민 제7포대장
채상병 대대장 차별과 따돌림에 대해 진정 제기
2024년 6월13일. 채상병의 전 대대장이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용민 중령 측은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자신을 타 부대로 파견해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며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과 파견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용민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이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경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에 외압 가능성 & 국민의힘 없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2024년 6월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주민자료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조사본부는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국방부와 법무관리관실의 지시에 따라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세한 내용은 2023년 8월14일자, 2023년 8월20일자 글을 스크롤다운해서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황 파악을 할 수 있다. 여기도 윗선의 개입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7월 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끝나기 전에 특검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 채상병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그는 7월 19일 이전 사건 종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어머니가 아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 요청에 대해 법원 결과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두 아이의 아비로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이자 현 사단장.
스모킹건 정종범 수첩의 주인공은 왜 재판을 피하나
2024년 6월12일. 2023년 7월31일자에 올려진 내용을 보면 당일 오후 2시10분경 이종섭 장관은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장관 귀국 시점까지 사건 자료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오후 2시17분경 이종섭 장관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특정인의 이름을 적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 정종범 전 부사령관이다. 정종범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보면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된다”, “누구누구 수사를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그러나 박정훈 대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4차 공판, 5차 공판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열린 5차 공판에 참여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최고회의 모두 발언에서 "채상병 사건의 스모킹건 ‘정종섭 메모’를 작성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제2사단장을 맡고 있다. 사고 은폐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물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두 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과 재판부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차례 출석 거부는 사실상 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다. 허 대표는 이어 "어제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종범은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또한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들린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같은 공판에 참여했던 혁신당 조국 대표도 12일 최고회의 모두 발언에서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박정훈 대령)은 재판받고 핍박받는다. 채 해병 죽음에 책임이 있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승진하고 총선 공천을 받는다. 국민께 여쭙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박 대령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 박 대령 재판과 별도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 국방부, 대통령실의 판단 과정, 그리고 수사 의뢰하고 이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진실을 묻으려고 했던 자들, 저는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기한 내 합의를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
2024년 6월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고 대신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해 통과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천 원내 대표의 발언이다. "정청래 의원님께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어제 표결한 것을 바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방안을 제안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어떤 합의를 해본다면은 저는 우리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합의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희가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기득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저희가 성과물을 내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당과도 많은 또 대화와 타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타협안이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 저희 개혁신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종섭 증거인멸 여부 확인하려면 특검법 통과시켜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휴대전화 폐기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없을까?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종섭 전 장관을 처음 조사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녹취나 통화 내역이 없는 새 휴대전화였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버렸다"고 답했다. "약 4년간 쓰던 걸 지난해 10월 초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바꾼 것뿐"이고, 인터넷 주문한 새 휴대전화에 중요 일정과 연락처를 옮긴 뒤 처분했다고 했다. 그가 실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문과 판례를 고려할 때,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폐기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섭 장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하려면 채해병 특검법 통과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포병 7대대장 외에 누구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2024년 6월6일. '찐윤' 언론 매체들은 포병 제7대대장과 그 부하들의 결정이 채해병 사망으로 이끌었는데 MBC나 JTBC 등의 언론은 사단장, 여단장까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은 포병 7대대에 수중이 아닌 수변을 전제로 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병 11대대장은 수변을 전제로 수색 지시를 받았고, 본인 또한 포병 7대대장에게 똑같이 전파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병 7대대장 외에 누구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포병 7대대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포병 제 7대대장인 이용민 중령은 이 사건 후 해병대에서 왕따를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 군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사단장과 여단장 등 최고 지휘관들의 수해 실종자 수중탐색 지시로 부대원들을 물가로 들여보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월1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군인권의원회의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아래 동그라미로 된 내용은 1사단장, 7여단장이다.
누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큰가? 7여단장, 사단장 모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변에서 바둑판식 수색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수중 수색을 할 때 바둑판식 수색이 이뤄진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미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포병11대대장과 7여단장을 통해 포병7대대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실해보인다. 7여단장은 "의심이 가는 곳은 좀 더 깊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 8석 부족? 국민의 마음 기울 것
2024년 6월6일. ‘채해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서 재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결과에 대한 시사저널의 전망 질문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로 특검법안이 돌아왔을 때, 통과를 위한 수(數)에선 ‘8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상황을 정태(靜態)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세상과 정치, 사람의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따라서 조금 더 동태(動態)적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 수사, 그리고 언론의 취재를 통해 숨겨졌던 무언가가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기울 것이고, 그렇다면 여당 의원 8명 또는 그 이상의 표심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에 자유민주주의 사고가 제대로 박힌 의원들이 있다면 8석 이상의 부족한 표수가 당연히 채워질 것으로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도 기대한다. [관련 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단장의 책임인데 사단장이 책임 안 지게 하려 했던 이유는?
2024년 6월5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본부로부터 2023년 8월 9일 이관 받은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일을 했다고 재분석한 바 있다. 재검토 후 2023년 8월20일 경찰에 자료를 이첩할 때는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 받은 4명(임성근 1사단장 포함)은 문제점이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고 보고 사건기록만을 이송했다. 이 사건의 핵심 사항은 임성근 1사단장이 채상병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를 혐의에서 벗어나게 한 대통령의 격노에 있다. 사병이 최고 책임자의 지시대로 작전 수행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최고 책임자 자신(임성근)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대통령은 사병의 죽음에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격노를 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최근에도 군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단장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가'라고 되묻는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발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최고 책임자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 사병이 사망했을 때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이유로 발발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책임자나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초등학생 수준 이하로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지지 세력의 말이 통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尹대통령,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및 수사 자료 회수 지시 가능성 높아
아래 2023년 8월2일자 글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경찰 이첩된 수사 자료 회수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정황이 드러난다. 대통령실은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질책 전화였을 거라고 했지만 정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3년 7월31일자를 읽어봐도 거짓말 가능성의 정황이 보인다.
아래 스크롤 다운해서 두 날짜로 된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다.
또한, 박 대령의 채상병 관련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통령실, 여권,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순직 해병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3대이관 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망 원인 범죄를 인지해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이는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3대이관 범죄수사 규정은 정식 명칭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인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그가 군사법원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을 뿐이어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은 후 임성근 1사단장의 보직 해임 방법을 고심할 정도였는데 대통령의 격노 이후 입장을 확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 20문20답 "런종섭에서 런공수처까지"
그림을 클릭하시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20문20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Generated on DALL·E.
채상병 특검법 재의 건 본회의 결과
2024년 5월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이유 설명과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다.” “헌법에 위배된다”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는 전례는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 시간에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 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절차이고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 기간에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수사 중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해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다. 명패수는 294명이었다.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부결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 뭐하는 거야"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채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부한다." "너네가 보수냐?" "너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구체적인 수색 작전을 지시한 임성근 사단장 잘못 없다고 발뺌
2024년 5월27일. 임성근 제1사단장이 어떻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한겨례가 26일 보도했다. 2023년 7월19일자로 스크롤다운해서 보면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영상 보도를 꼭 보기를 바란다.
대통령 격노 드라마 시청률 급상승한 슬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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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휴대폰 중요 정보 포렌식으로 복원 & 최재형 채상병 특검법 찬성
최재형 의원. 사진 - 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2024년 5월25일.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은 바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내온 문자를 읽어줬다. 신범철 차관은 "혐의자, 혐의내용, 죄명을 모두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나"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랬기에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의 포렌식은 매우 중요하다. 김계환 사령관은 녹취나 문자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는 포렌식으로 이 내용들을 복구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일주일 동안 수백 건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포렌식 복구 파일 확보로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통화 및 문자로 소통한 내용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다. 세 사람의 특징은 이후 영전되었다는 것이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종득은 국회의원으로, 임기훈은 국방대학교 총장이 된 바 있다.
2024년 5월25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 아무 문제가 없거나,
- 문제가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
최 의원은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수처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야당이 특검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소모가 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만약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이 이를 밝혀낸다면, 특검을 거부한 것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로 비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최 의원은 보았다. 그는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이며,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 일일 브리핑을 막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검의 문제점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맞지만,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나 국회 구성을 위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페북 글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윤 정부보다는 국민의힘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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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23일. 'VIP의 격노가 채(수근)해병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 그의 격노가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바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게 해 군 기강을 흩어놓았고, 원칙과 상식과 공정으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이도 역시 군 기강을 흩어놓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그의 격노를 누그러뜨리기위해 아랫사람들은 열심히 뛰어 사건을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결론적으로 고위간부급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채상병과 바로 그의 직속 상사가 잘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나라를 위해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상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이렇게 슬픈 결말이 되도록 한 것이다. VIP 격노설은 그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공수처의 수사 결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는 말 들었다’는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고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두 명도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야권은 5월 25일 서울 숭례문에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시민집회를 개최한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높은 사람이 한마디하면 가치관도 바꾸는 사람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5월22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왜 태도를 확 바꿨을까? 김용원 보호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되어 박정훈 대령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리더였다. 아래 일자별로 정리된 2023년 12월18일자 (Scroll down please) 글을 보면 김용원 보호관과 조사관들의 보고서에서 군인권위원회는 사건 은폐, 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우려하기도 했고 군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해 문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김 보호관이 2023년 8월14일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한 후 태도를 확 바꿨다.
이후 그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안건을 군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한, 조사결과 보고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게 했다.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를 계속 방해하는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22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한 인권위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사건을 ‘인용’해야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경상북도경찰청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한 바 있다"며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했다.
첫째,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즉, 박정훈 대령이 구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셋째,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보류지시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보류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섯째,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첩보류, 기록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감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첩기록 회수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첩기록은 국방부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있는 문서도 아니다.
임태훈 소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 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사건기각 상황은 특검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도입되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21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가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규탄대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거부권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 같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차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이다.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이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이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기사 클릭]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법리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 의석수로 보면 21대 국회 통과보다 22대 통과가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다. 21대부터 시동을 거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게 하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민주당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0일 용산 대통령집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5월20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별도의 인터뷰에서 "가는 자리마다 공수처를 맹비난한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시간 끌기이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서 그 최후가 어떨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조국 대표 성명서의 일부 내용.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랍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습니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입니까?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그럴 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년 5월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오 후보자는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데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나. 앞으로 군검찰도 개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는 누가하나. 사건이 산산조각이 나 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하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오동운 후보자는 “그런 것에 대해 입법부가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입법부가 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특검이다. 산산이 조각난 사건을 통합할 특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클릭]
2024년 5월15일. MBC 뉴스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이 7여단장을 심문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지휘가 있었고 7여단장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7여단장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채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줄곧 자신은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3일 경찰 조사 전과 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으로 진술을 했다.
국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청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년 5월14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 5만인 청원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날 "기자 여러분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국군 장병이 의무 복무를 하러 갔다가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태훈 소장의 발언의 일부 내용이다. "채 해병 사망에 책임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함으로 인해 정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한 군사경찰 병과장 박정훈 대령을 음해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 외압 범죄 사건이다. 그 범죄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유일무이하게 딱 한 사람이다. 저기 뒤에 집무실에 계시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거부권은 명백한 반헌법적인 내용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윤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사실상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 본인의 범죄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는 저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청원 관련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11일 해병대사관 81기 동기 4차 행군 기자회견에 초청돼 발언하고 있는 조국 대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5월11일.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회장 김태성)'는 11일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채해병 순직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생명·정의·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4차 행군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야 6당의 리더들을 이 행사에 초대했는데 모두 참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당선인 대부분이 이 행사에 참여해 용산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4차 행군은 오전 9시 40분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작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장충동 3.1 독립운동 기념탑을 지나고 오후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정문)을 거쳐 이촌역 1번 출구, 반포대교 남단, 대법원으로 가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야6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참가한 국회의원(또는 당선자)들의 발언 영상.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참담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채해병 특검에 대해 중언부언 복잡하게 설명했다. 풀어서 말하면 지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 기록 확보 등의 시간이 없고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 가도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건만을 전담해서 전력을 다할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총선 민심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오간 많은 연락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법 거부는 진상을 밝히는 책임자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진상을 숨기고 책임자를 축소하려고는 것이다. 개정 군형법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를 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좌파이고 야당 지지자들인가? 진실의 문제이다.(중략)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 나쁜 정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질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 것이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수사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조항이다. 그 조항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던 조항을 기계적으로 넣은 것이다. 피의 사실이 아닌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만 공표하도록 법문이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거부권에 대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는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유를 들고 있다. 재미난 상황인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는 무용하다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정치질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근거 없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조차 전혀 신뢰를 하기 어렵다.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예비역 연대): 채상병 특검법 늦추면 안 되는 이유는? "4가지 이유다. 신속, 통합, 공정, 안보. 7월이면 사건 관계자들 통신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삭제 되기 전에 소환을 해서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느리다. 8개월이 됐는데 이제 관계자 소환하고 있고 공수처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어야 한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검찰의 손아귀에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요리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안 되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 중에 군인들이 많이 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특검으로 가게 되면 군인들도 민간 법정에 세울 수가 있다. 이런 통합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채해병 순직 사건도 특검에서 가져와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를 보자고 해놓고 공수처장을 지명을 해버렸다. 뭐겠나? 공수처 수사에도 개입하겠다는 거다. 경북경찰청도 자기들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특검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된다. 그리고 지금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피의자이다. 피의자들이 해병대를 이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하를 버린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사령관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하면 따를까? 병사들이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빨리 책임을 묻고 쇄신을 해서 해병대도 쇄신을 해야 한다. 이번 특검이 필요한 이유, 신속 통합 공정 안보 이 4개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지?' '거부한다면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있고 질책하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배석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답변이 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 공무 수행 중에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했나라는 질책이었다. 앞으로도 홍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로 송치되어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재판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과 똑같이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 대충할 수 없다.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 기관에 넘어가 진상규명할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나서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할 것이다.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질문이 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왜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지, 출국금지를 알았는지'라는 배석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 그 정보가 유출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호주는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 보더라도 K9, K2 등 무기 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올렸다. 호주 대사가 지난해 정년 대사로 퇴임했고 외교부 검증 등을 거쳐 이종섭 장관을 임명했다.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되어 있다. 정치인,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들이 많다. 그 사건이 모두 처리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소환을 한다든지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시 재고를 할 수 있다. 공수처에 고발됐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인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 아그레망을 1월에 넣어서 3월초에 호주 정부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국 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걸지는 않는다. 소환하지 않고 출금을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임성근 전1사단장
아래 2023년 7월26일자에 있는 기사를 보면 임성근 전 1사단장(위 사진)이 자신은 채해병의 사망사고에 일말의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수사 기록이 나온다. 2023년 11월 6일에는 임성근의 황제 연수 기사가 있다. 임성근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여러 인물 중 핵심 인물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2024년 5월7일. 공수처의 수사가 갑자기 원활해진 것도 공직기강비서실 대신 민정수석실이 들어선 것도 채상병 특검법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냐'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기에 이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검사, 행정직원의 과부하에 걸려 있어 공수처를 떠난 그리고 떠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전언이다. 효율은 줄고 목표한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조직이 공수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래서 퇴임 시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PC 조작 사건도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가 공수처에 윤석열, 한동훈 두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검사를 고발했으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기소 대상이 아닌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 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특검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여론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처법 통과 당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설득할 때 공수처 규모와 권한이 대폭 조정된 것이 패착이었다. 개혁신당의 금태섭 최고의원은 얼마 전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도는 너무나 뻔히 보인다.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채상병 관련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사건은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대체로 '친윤'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채상병 순직 사건이 특검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공직기강비서실의 이시원 비서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며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채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꼼수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질까? 채상병 순직 사건에는 핵폭탄급 파급 효과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024년 5월4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김 사령관을 4일 소환했다. 김 사령관 공수처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없나’,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 ‘혐의 특정 말라는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8월2일(아래 내용 참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일 오전 10시51분쯤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전 11시13분께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이첩을 멈추라는 지시)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조사는 간단하다.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계환 사령관은 얼마 전 해병장병들에게 지휘서신을 보내면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적은 바 있다. 그가 양심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수처 수사관 이대환 검사에게 털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5월3일. 박정훈 대령이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감이라고 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제2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강하게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어제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나? 본인도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나? 머릿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도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다. 호소한다.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해달라"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격노를 하여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후, 수사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는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라는 칼럼을 올려 '단독,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경제는 '국회의장 겁박해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한 巨野'라는 사설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2024년 5월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채상병 특검법' 투표 직전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고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갑작스럽게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국민의힘과 협의 하에 통과시키면서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협치를 위반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개월 전에 이태원 특별법에 투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한 바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을 '미끼'로 꼼수를 벌이는 것에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치 위반을 지적하는 계산된 전략을 사용한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링크]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표결에 앞서 논의를 하고 단을 내려가고 있다.
2024년 5월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인에 찬성 168표, 반대 0표로 100% 찬성으로 통과됐다. 투표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태원 특별법 등이 통과된 후 본회의가 마쳐졌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쏠렸다. 채상병 특검법이 아직 표결이 부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입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민의를 따라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의장은 계속 양당의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결국 합의에 도출이 안 됐기에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만약 그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엄청난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이 끝난 후 "원칙은 국민의 주신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이 원했기에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감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사건인데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지키려는 나쁜 의도이다.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이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대통령실은 이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5월1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은 “군 사법 정책 관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 신문과 JTBC가 보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군 관련 정책이나 사법 제도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책상을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故 박종철 열사 고문사건 담당자들의 진술과 다를 바 없다. 이걸 국민이 믿으라는 것인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일은 공직자의 비위 사실 첩보를 맡는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왜,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밝히는 건 총선 민심 수용 여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외유에만 집중되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21대 국회가 잘 받드는 방향으로 여야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21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5월에 (국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지원한 허은아 후보는 대구 지역 당원들과의 미팅에 앞서 해병대 채해병이 순직한 장소를 들러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스무살 병사가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검사 출신인 대통령은 수사권 운운하며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국화 한 송이 놓아두고 떠난다.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내성천 물결에 반짝이는 봄빛이 서럽고 슬펐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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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첫 소환에서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는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공수처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재소환한 것. 오전 9시 40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9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한 후 약 12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20분께 귀가했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대환 부장검사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은 대한변협이 3년 전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며 추천한 바 있다. 국민은 이대환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이 사건을 조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024년 4월28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질문에 "언론을 통해 본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추천 인사인 그가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석영 작가와 해병 스님.
2024년 4월25일 [단독] "김흥국? 아쉽고, 괘씸하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황석영 작가 등 지식인과 종교계 인사들이 25일 '채 해병 순직사건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종교계 인사 중에는 기장 선민교회 이진 목사, 김경일 신부, 진우 스님이 참여했고 지식인 중에는 황석영 작가, 권태영 정의자유해병연대 조직준비위원장,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 등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질타하며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해병대 출신이다. 황석영 작가는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임 촉구의 이유"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탄핵은 너무나 복잡하니까 사임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는 진우 스님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불자인 김흥국 씨는 해병대 출신이고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대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채 해병 사건은 도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일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것이다. 김흥국 씨가 해병대를 대표하듯이 말하고 행동하고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쉽기도하고 괘씸하기도 하다"고 답했다.
2024년 4월23일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3.5%였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1.3%였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 윤석열
2024년 4월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故 채상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헌화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채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럴 때만 채 상병 죽음이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애통함, 모교 구성원들의 슬픔이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19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6개 야당이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든 주요 야당이 참여했기에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2024년 4월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김규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정부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일부 인사들은 '특검은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진행하는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는 이미 미진하지 않은가. 7~8개월이 지나도록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또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들이) 고발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말을 하나. 이게 수사 미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되레 그들이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일부 여당 인사들이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73%가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법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가 5월 2일도 늦다. 골든 타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겠나. 이런 외압 의혹은 통신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다. 지난 7월에 발생한 故 채상병 사망 사건은 관련 기록이 올해 7월이면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엔 확보할 수가 없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남은 실질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빠듯하다.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은 특검법 통과부터 업무시작까지 준비에만 약 34일이 걸렸다. 준비기간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발동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거야말로 범죄 은폐자들이 바라는 상황 아니겠나.
이에 더해, 군에서는 비화폰(도청 방지 휴대전화), 암호폰 같은 걸 쓰고 통화도 예를 들면 텔레그램 통화처럼 보안이 강한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어떻게 남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수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5월 2일이 아니라 4월 내에, 최대한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수사단장에 대한 명예의 문제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도 정파성을 떠나 사건이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해병대원들도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다."
2024년 4월1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전 장병에게 지휘서신을 보냈는데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으로 국민적 이슈가 됐다"며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2024년 4월10일 신범철과 임종득 두 이름은 이번 제22대 총선과 연관되어 있다. 신범철은 국방 차관으로 채상병 관련 사건과 연루된 인물이고 국가안보실의 임종득 차관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제22대 총선에 나서 신범철은 낙선했고 임종득은 당선됐다.
2024년 3월21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관련된 제3차 재판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처음으로 박 대령과 만났다.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을 면대면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전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살 것 같아 만나지 못했다. 오늘은 공판이라는 주요 일정이 있어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한 뒤 “박정훈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복무했을 뿐이고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7월30일 11시4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누가 전화했는지 왜 전화했는지 안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전원철 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개입하여 범죄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시키고 그 수사 외압을 수행한 ‘키맨’ 이종섭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호주로 빼돌렸다. 이종섭은 채상병 수사 외압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 개통한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부리나케 호주로 떠났다. 이것이 증거인멸 아니겠는가. 이제는 대통령실이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이종섭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에 가한 수사 외압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이종섭 해외 도피에 민심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공작, 좌파가 놓은 덫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가르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하고 시건방진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관장 회의를 구실로 이종섭 귀국쇼를 했다죠? 그 허접한 쇼에 놀아날 무지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2024년 3월12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종섭 특검법.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이 특검법의 수사 내용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24년 3월4일 외교부는 주(駐)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임명했다. 출국금지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그는 조용히 호주로 날아가 ‘도주대사’가 된다. ‘런(run)종섭’이라는 별칭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호주로 가던 날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총선 준비가 한창임에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면세구역에 입장했다. 그러나 MBC 취재진이 동행 취재를 위해 미리 해당 항공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야말로 빼박이 됐다. MBC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하자 이종섭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반말투로 불쾌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섭은 10일 호주로 출국한 후 21일 귀국하고 29일 사의 표명 후 면직되어 최단기간 대사가 됐다. 3월23일 호주 촛불행동은 수도 캔버라 연방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이 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총집합 시위'를 열었는데, 이때 캐머런 머피 주 의원이 이 시위에 참석해 "한국이 이 대사를 이곳 대사로 임명한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들에게도 무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년 2월1일 박정훈 대령의 2차 공판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사령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난하였으며, 이에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예비역 해병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23년 12월31일 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지난 7월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7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였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45%, ‘대체로 필요하다’는 2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10%,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0%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18일 군인권위원회에 의해 이날 밝혀진 보고서에 의하면(보고서 작성은 8월14일 이전에 된 것으로 보인다)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범죄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지 즉시 수사관할이 있는 해당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주체는 군사경찰이다. 이를 고 채상병 순직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이첩의 권한 있는 책임자는 직접적으로는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넓게 보았을 때 해당 수사의 지휘에 대한 총지휘를 맡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인 전 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7월30일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기화로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사건이첩 보류 지시의 권한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국방부 측의 항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동기가 되는 범죄 등의 단서가 확보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군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군사경찰의 초동수사가 필요한 것이 통상적이다. 고 채상병 사건은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유무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군사경찰이 사망의 원인이나 동기가 되는 범죄 등의 단서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인계서에 범죄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는 것은 원활한 경찰수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이를 제외하라거나 사건인계서상 내용 없이 사건기록만을 송부하라고는 행위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박정훈 대령)가 2023년 7월31일 이후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당일까지 해병수사단의 정당한 수사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 기재된 추가 내용이다.
군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 일부.
2023년 12월 3일 . 신원신 신임 국방장관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미팅.
2023년 11월 6일 임성근 제1사단장은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본인의 의지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았다. 2024년 4월 언론은 일제히 임성근 전 사단장이 황제연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보직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500~700만 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해병대 장군이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사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정책연수 중인 것도 이상하다. 육사가 수사 대비에 편한 서울에 있으니 국방부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임성근 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군인권센터 활동가,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 1사단 포병 대대장 변호인, 기자 등 200여 명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을 반복 발송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변명을 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도자료, 기사, 인터뷰 등을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겁박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6일 채 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과 반대 1명으로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 요건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9월12일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했다고 대통령실 밝혔다. 대통령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이종섭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의 공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했다. 그는 9월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표명을 확인해주면서 ‘경찰 이첩 보류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안에서 윗선은 없다"며 "내가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 때문에 일에 혼선이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8일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
2023년 9월7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사망사고를 포함한 3대 이관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사실적으로 인지한 즉시 이를 민간 수사기관으로 지체없이 이첩하여야 함. 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군사법원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지시로 재검토 조사 결과 내용이 수정되었음도 사실상 시인함. 이와 같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문제제기 또한 있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이날 발의되었다.
2023년 9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종섭 장관 출석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VIP격노설 질문에 이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통화한 게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024년 5월31일 통화사실을 인정했고 그때 인명사고가 난 것을 질책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23년 8월2일자 정리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음을 정황상 짐작할 수 있다.
2023년 9월1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023년 8월31일 박정훈 대령,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진술서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
2023년 8월27일 해병대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함.
2023년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건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사건 발생 37일만에 수사 개시되었다.
2023년 8월23일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8월2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기각을 결정함.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 이종섭 장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함.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또한 해당 대대장은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함.
2023년 8월20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14일 보고를 한 이후 장관에 입맛에 맞게 사건 재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재검토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고,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 받은 4명은 문제점이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고 보고 사건기록만을 이송하였다. 채상병이 속했던 수색조에 정식으로 편성된 사람이 아니었던 2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19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3년 8월18일 박정훈 대령의 8월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결정.
2023년 8월15일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 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 채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 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 사령부 거부.
2023년 8월14일 해병대전우회,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역대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 전우회 일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본부로부터 8월 9일 이관 받은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사본부도 이런 판단을 포함해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2023년 8월1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툭하면 꺼내는 게 가짜 뉴스 타령이다.
2023년 8월11일 박정훈 대령, 오전 9시30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박 대령 오후 4시10분부터 KBS 시사프로에 출연해 자신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문답을 주고 받는 인터뷰를 진행함.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2023년 8월9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 통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힘.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에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순직사건 기록 원본을 이관받을 것을 지시. 사건기록 원본을 이관 받음.
2023년 8월8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해병대 사령부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의결함.
2023년 8월4일 채상병 부모,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 표현. 수사 자료 이첩한 박정훈 대령, A중령, 수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입건.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2023년 8월3일 임성근 1사단장 ‘사퇴’한 게 아니라고 해명함.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공개됨.
2023년 8월2일 오전 10시31분쯤 박정훈 대령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이첩 착수. 사건 기록은 총 947페이지에 걸친 변사사건 기록 전체 사본과 실종현장에서 확보한 현장 CCTV 영상 증거물임. 오전 10시51분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 오전 11시13분, 김계환 사령관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 알림. 이종섭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화로 상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장관에게 ‘항명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 오전11시29분에 임기훈 비서관과 36초간 통화. 신범철 차관 오전 11시33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 전화, 1분24초 동안 통화. 오전 11시45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장관에 문자. 오전 11시50분께 박정훈 대령 '부당한 명령' 따르지 않고 수사자료를 부사관을 통해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 오전 11시46분, 52분께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 오후 12시40분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간부에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취지로 연락. 신범철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12시1분에 1분가량 통화. 오후 12시7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 전화함(4분5초 통화). 신범철 차관 12시15분께 임기훈 비서관과 10초 동안 통화. 오후 12시17분쯤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에게 박정훈 수사단장 인사, 법적 조치하라고 지시. 오후 12시28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자료 경찰 이첩됐는지 확인.' 오후 12시42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 문자로 임성근 1사단장 출근했는지 확인, 김 사령관 직무수행 중이라고 확인해줌. 오후 12시43분, 윤석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과 두 번째 통화. 오후 12시45분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무실로 호출해 보직해임 통보. 오후 12시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계환 사령관과 2차례 전화. 신범철 차관 12시54분께 이시원 비서관의 문자를 받음. 오후 12시57분, 윤석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과 세 번째 통화. 오후 1시3분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오후 1시21분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전화(2024년 6월21일 청문회에서 두 사람은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수사 중이기에 답을 할 수 없다고 함). 윤 대통령 오후 1시25분 임기훈 국방 비서관에 전화. 임기훈 국방비서관 오후 1시42분께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오후 1시50분 유재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간부(노규호 수사부장)에 사건 기록 회수 취지 연락 (편집자주: 2024년 5월17일 박정훈 대령 공판에서 박 대령 변호인이 이 연락에 대해 질문하자 유재은은 '이 부분은 제 진술조서와 관계 없는 부분에 속한다'며 진술 거부). 신범철 차관 오후 1시29분께 이시원 비서관에 전화해 29초 동안 통화. 신범철 차관 오후 1시54분쯤 임기훈 비서관에 전화해 14초 동안 통화. 신범철 차관 오후 2시17분부터 6초 동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신범철 차관 오후 2시43분부터 7초 동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 신범철 차관 오후 2시48분부터 2분23초 동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 신범철 차관 오후 2시52분부터 19초 동안, 오후 3시9분 12초 동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 신범철 차관 오후 2시43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오후 4시16분, 4시19분께 신범철 국방차관에 전화 각 1분18초, 1분 동안 통화. 윤 대통령 오후 4시21분에 신범철 국방차관에 전화. 이런 와중에 국방 장관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승인. 해병대 이호종 참모장, 박 대령에게 해임 통보 번복함. 해병대 인사처장 해임 취소 통보를 번복. 즉 해임됨. 오후 7시20분에 경찰로 이첩된 자료 회수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주도로 자료 이첩됨. 이 과정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했다. 유재은과 이시원의 통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불가피.
대통령실은 2024년 5월31일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사실을 인정했고 그때 인명사고가 난 것을 질책했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위 내용을 읽어보면 삼척동자도 인명사고 질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날 대통령과 이 장관의 전화 통화는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지시 및 사건 자료 회수 지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인명사고에 대한 질책을 했을리 없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는 우즈베키스탄과 방산 협력 등에 대한 업무 관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장관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3차례나 전화를 걸어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3년 8월1일 박정훈 대령에 의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오전까지는 박정훈 대령과 함께 고민을 했다고 한다. 임성근 1사단장 업무 복귀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함.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내온 문자를 보여줌. 문자에는 “사단장(임성근)은 빼라”라고 적혀 있었음. 국방부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부인함.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이 국방부 차관과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통화를 했음은 인정함. 특검을 하면 이 부분 조사 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날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도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 경찰 이첩 보류를 재차 확인하는 연락을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박정훈 대령이 법무관리관실과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령관님(김계환)이 이첩에 관여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31일 박진희 국방비서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오전 10시 50부터 1분 18초 통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격노했고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다.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번호는 02-800-7070이었고 이 번호가 누구의 전화 번호인지 이후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정황상 짐작하고 있다. 오전 11시17분 임성근 제1사단장은 직무 배제되었는데 파견조치(분리)하는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곧이어 휴가처리를 하라고 지시했고 해병대 측은 임성근이 연가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날 11시50분경 이종섭 장관은 자신이 해외로 갔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경찰 이첩과 언론, 국회 설명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1시56분 이종섭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멈추라고 지시. 이종섭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1사단장 업무 복귀하라고 지시.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의 파견, 휴가처리, 출근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 질 때 늘 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장관이나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정황이 파악됐다. 이종섭 장관 유선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오전 11시 57분부터 1분 8초 동안 통화. 이후 오전 11시 59분부터 42초 동안 통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낮 12시 5분부터 1분 50초 동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낮 12시 17분 전화 통화 불발로 보임. 곧이어 12시18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 전화해 1분 50초 통화. 임기훈 국방비서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낮 12시 46분부터 20초 통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오후 1시 24분부터 3분 43초 통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오후 1시 29분부터 10초 통화. 오후 1시30분부터 대책회의 장관 집무실에서 실시. 그리고 오후 2시10분경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장관 귀국 시점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과 오후 1시 44분부터 41초 통화. 오후 2시17분경 이종섭 장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특정인의 이름을 적지 말라고 지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중단”할 것을 지시.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5차례나 전화 걸어 반복적인 지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요구 의원 박주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 자리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었음. 2024년 6월21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공수처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위의 모든 정황은 하루 전날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및 인사방식까지 결정한 이종섭 장관이 우즈벡 출장을 가는 날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모든 결정 상황을 바꿨고 디테일한 모든 핵심적 수정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했음이 드러난다.
2023년 7월30일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오후 5시30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분41초 동안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화 직후 박진희 군사보조관은 오후 5시39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2분31초 동안 통화를 했다. 임기훈 국방 비서관은 오후 5시44분에 박진희 군사보조관과 재통화를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오후 6시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김계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삭제된 통화 내용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51분, 6시21분 두 차례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중인 김형래 대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 대령 거절함.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조사 결과 자료 김형래 대령에게 제출했다.
이날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독대를 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별다른 문서 없이 서서 보고를 했다. 김 사령관은 "1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범죄혐의자로 경찰에 이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령부로 분리 파견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 이에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군 인사 시기에 인사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장관은 답변했다. [출처: 군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보고서]
2023년 7월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 임성근은 김계환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의 가족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판단한 이 사건 관련 피혐의자는 총 8명이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가 파악한 대통령측 관계자들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이다.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오전 8시 40분부터 38초 통화
- 임기훈 국방비서관 →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오전 10시 41분부터 9초 통화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52분 47초부터 55초 통화
-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오후 5시 57분 문자
-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오후 6시 1분 문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오후 6시 4분경 박진희 문자에 답장
2023년 7월2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1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대령 지휘)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당시 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임성근: 상급부대에서 수십 차례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물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입수를 지시한 간부의 상황 인식이 문제다. 위험한 상황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도 문제다.
수사관: 포병부대가 임 사단장에게 복장과 군기 등을 지적받은 뒤 잘 보이고 싶어 물에 들어갔다는 진술도 있다.
임성근: 지적이 아니라 교육이었다. 수색 작전과 안전 조치를 균형 있게 했어야 교육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수사관: 구명조끼가 있었더라도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임성근: 적의 포탄이 빗발치는 전시도 아닌데 위험한 지역에서의 입수는 거부를 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현장 지휘자의 위험 예지다.
2023년 7월24일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요구 의원 박주민)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은 ‘강물에 무릎까지 들어가라’,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해병대가 잘 드러나도록 적색티를 입도록 지시하는 등 해병대원의 안전을 점검하기는 커녕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에만 열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 당시 상당수의 언론기자들이 수색 지역으로 몰려든 바 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라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이미 장관 결재를 받은 사건을 추후 대통령이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7월22일 오전 9시: 영결식이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서를 받아갔다.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은 오전 11시43분에 1쪽 분량의 수사계획서를 국가안보실 김OO 대령에게 송부했다.
2023년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OO상병 분향소'를 마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고 채OO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7월19일 오후 11시8분,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하며 채 일병 시신이 후송된 해군포항병원으로 향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3년 7월19일 오후 12시10분,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잠시 보였으나 의식이 없어 보였고 급류로인해 구조하지 못하고 채 일병은 다시 휩쓸려 내려갔다. 채 일병의 어머니는 현장을 찾았고 “내 아들 어딨냐”며 통곡하며 울었다. 채 일병의 어머니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이다.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 반대했음에도 갔는데 내 아들 어딨어요”라며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물살에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고 물은 후 “구명조끼도 안 힙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딨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3년 7월19일 오전 9시쯤,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해병대원들이 임성근 1사단장의 명령에 의해 바둑판식 수색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다가 갑자기 지반이 무너져 채일병과 다른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2명의 대원은 배영으로 헤엄쳐 빠져 나왔지만 채 일병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20미터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실종됐다. 해병대는 상륙용 고무보트, 드론,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경상북도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하며 수색을 도왔다.
채일병 실종 전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원래 이런 수색 상황에서는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는 게 일반적이나 임성근 사단장이 바둑판 식으로 바꿀 것을 명령해 바꿨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한겨례 신문의 2024년 5월26일 단독 보도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정찰과 바닥을 삽으로 찔러가며 수색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린 내용이다.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색자가 물에 빠지면 구해내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리고 모래로 된 바닥을 삽으로 찌르면 바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임성근 1사단장의 명령은 따라서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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