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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20문20답 "런종섭에서 런공수처까지" [S-Log, 채해병 순직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

등록일 2024년05월28일 15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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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News 채해병 특검 20문20답 "런종섭에서 런공수처까지"

 


 


[원본 그래픽 보기 클릭]

 

S-Log는 사회적인(Social) 이슈를 시간대 별로 정리(Log)하는 코너이다.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계속 업데이트하게 된다. 

 

[들어가는 말] 2023년 7월은 집중호우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전을 면치 못한 달이었다. 장마가 거의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려고 했던 시점인 7월19일 오전 9시 5분경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원 3명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갔고 2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 실종된 대원의 시신을 찾았다는 속보가 나왔지만 오보였고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민간인이었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은 14시간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바로 그 망자는 채수근 일병이었다. 채 일병은 사망 후 상병으로 진급되었고 이후 ‘채상병 사건’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기 시작다. 

채상병 사건은 자녀를 군에 보냈던 또는 보낼 예정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만 갔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며 군사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은 워낙 비난이 거세다보니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호주 대사로 임명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하는 데 결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

시간대별로 사건 내용을 알아본다. 맨 위의 내용이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기사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 건 본회의 결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이유 설명과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다.” “헌법에 위배된다”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는 전례는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 시간에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 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절차이고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 기간에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수사 중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해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다. 명패수는 294명이었다.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부결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 뭐하는 거야"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채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부한다." "너네가 보수냐?" "너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구체적인 수색 작전을 지시한 임성근 사단장 잘못 없다고 발뺌

 

2024년 5월27일. 임성근 제1사단장이 어떻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한겨례가 26일 보도했다. 2023년 7월19일자로 스크롤다운해서 보면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영상 보도를 꼭 보기를 바란다.

 



 

 

대통령 격노 드라마 시청률 급상승한 슬픈 이유

 

 

김계환 휴대폰 중요 정보 포렌식으로 복원 & 최재형 채상병 특검법 찬성

 

최재형 의원. 사진 - 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2024년 5월25일.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은 바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내온 문자를 보여줬다. 문자에는 “사단장(임성근)은 빼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랬기에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의 포렌식은 매우 중요하다. 김계환 사령관은 녹취나 문자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는 포렌식으로 이 내용들을 복구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일주일 동안 수백 건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포렌식 복구 파일 확보로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통화 및 문자로 소통한 내용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다. 세 사람의 특징은 이후 영전되었다는 것이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종득은 국회의원으로, 임기훈은 국방대학교 총장이 된 바 있다.

 

2024년 5월25일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아무 문제가 없거나,
  2. 문제가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3.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

 

최 의원은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수처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야당이 특검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소모가 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만약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이 이를 밝혀낸다면, 특검을 거부한 것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로 비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최 의원은 보았다. 그는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이며,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 일일 브리핑을 막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검의 문제점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맞지만,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나 국회 구성을 위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페북 글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윤 정부보다는 국민의힘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Generated on DALL·E.

 

2024년 5월23일. 'VIP의 격노가 채(수근)해병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 그의 격노가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바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게 해 군 기강을 흩어놓았고, 원칙과 상식과 공정으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이도 역시 군 기강을 흩어놓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그의 격노를 누그러뜨리기위해 아랫사람들은 열심히 뛰어 사건을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결론적으로 고위간부급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채상병과 바로 그의 직속 상사가 잘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나라를 위해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상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이렇게 슬픈 결말이 되도록 한 것이다. VIP 격노설은 그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공수처의 수사 결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는 말 들었다’는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고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두 명도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야권은 5월 25일 서울 숭례문에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시민집회를 개최한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높은 사람이 한마디하면 가치관도 바꾸는 사람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5월22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왜 태도를 확 바꿨을까? 김용원 보호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되어 박정훈 대령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리더였다. 아래 일자별로 정리된 2023년 12월18일자 (Scroll down please) 글을 보면 김용원 보호관과 조사관들의 보고서에서 군인권위원회는 사건 은폐, 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우려하기도 했고 군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해 문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김 보호관이 2023년 8월14일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한 후 태도를 확 바꿨다. 

 

이후 그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안건을 군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한, 조사결과 보고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게 했다.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를 계속 방해하는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22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한 인권위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사건을 ‘인용’해야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경상북도경찰청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한 바 있다"며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했다.

 

첫째,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즉, 박정훈 대령이 구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셋째,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보류지시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보류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섯째,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첩보류, 기록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감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첩기록 회수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첩기록은 국방부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있는 문서도 아니다.

 

임태훈 소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 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사건기각 상황은 특검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도입되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21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가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규탄대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거부권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 같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차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이다.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이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이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기사 클릭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법리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 의석수로 보면 21대 국회 통과보다 22대 통과가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다. 21대부터 시동을 거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게 하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민주당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0일 용산 대통령집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5월20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별도의 인터뷰에서 "가는 자리마다 공수처를 맹비난한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시간 끌기이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서 그 최후가 어떨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조국 대표 성명서의 일부 내용.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랍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습니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입니까?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그럴 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년 5월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오 후보자는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데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나. 앞으로 군검찰도 개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는 누가하나. 사건이 산산조각이 나 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하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오동운 후보자는 “그런 것에 대해 입법부가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입법부가 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특검이다. 산산이 조각난 사건을 통합할 특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클릭

 

 

2024년 5월15일.  MBC 뉴스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이 7여단장을 심문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지휘가 있었고 7여단장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7여단장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채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줄곧 자신은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3일 경찰 조사 전과 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으로 진술을 했다. 

 

 

국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청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년 5월14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 5만인 청원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날 "기자 여러분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국군 장병이 의무 복무를 하러 갔다가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태훈 소장의 발언의 일부 내용이다. "채 해병 사망에 책임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함으로 인해 정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한 군사경찰 병과장 박정훈 대령을 음해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 외압 범죄 사건이다. 그 범죄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유일무이하게 딱 한 사람이다. 저기 뒤에 집무실에 계시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거부권은 명백한 반헌법적인 내용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윤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사실상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 본인의 범죄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는 저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청원 관련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11일 해병대사관 81기 동기 4차 행군 기자회견에 초청돼 발언하고 있는 조국 대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5월11일.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회장 김태성)'는 11일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채해병 순직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생명·정의·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4차 행군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야 6당의 리더들을 이 행사에 초대했는데 모두 참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당선인 대부분이 이 행사에 참여해 용산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4차 행군은 오전 9시 40분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작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장충동 3.1 독립운동 기념탑을 지나고 오후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정문)을 거쳐 이촌역 1번 출구, 반포대교 남단, 대법원으로 가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야6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참가한 국회의원(또는 당선자)들의 발언 영상.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참담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채해병 특검에 대해 중언부언 복잡하게 설명했다. 풀어서 말하면 지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 기록 확보 등의 시간이 없고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 가도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건만을 전담해서 전력을 다할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총선 민심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오간 많은 연락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법 거부는 진상을 밝히는 책임자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진상을 숨기고 책임자를 축소하려고는 것이다. 개정 군형법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를 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좌파이고 야당 지지자들인가? 진실의 문제이다.(중략)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 나쁜 정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질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 것이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수사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조항이다. 그 조항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던 조항을 기계적으로 넣은 것이다. 피의 사실이 아닌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만 공표하도록 법문이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거부권에 대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는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유를 들고 있다. 재미난 상황인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는 무용하다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정치질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근거 없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조차 전혀 신뢰를 하기 어렵다.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예비역 연대): 채상병 특검법 늦추면 안 되는 이유는? "4가지 이유다. 신속, 통합, 공정, 안보. 7월이면 사건 관계자들 통신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삭제 되기 전에 소환을 해서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느리다. 8개월이 됐는데 이제 관계자 소환하고 있고 공수처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어야 한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검찰의 손아귀에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요리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안 되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 중에 군인들이 많이 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특검으로 가게 되면 군인들도 민간 법정에 세울 수가 있다. 이런 통합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채해병 순직 사건도 특검에서 가져와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를 보자고 해놓고 공수처장을 지명을 해버렸다. 뭐겠나? 공수처 수사에도 개입하겠다는 거다. 경북경찰청도 자기들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특검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된다. 그리고 지금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피의자이다. 피의자들이 해병대를 이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하를 버린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사령관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하면 따를까? 병사들이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빨리 책임을 묻고 쇄신을 해서 해병대도 쇄신을 해야 한다. 이번 특검이 필요한 이유,  신속 통합 공정 안보 이 4개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지?' '거부한다면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있고 질책하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배석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답변이 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 공무 수행 중에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했나라는 질책이었다. 앞으로도 홍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로 송치되어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재판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과 똑같이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 대충할 수 없다.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 기관에 넘어가 진상규명할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나서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할 것이다.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질문이 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왜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지, 출국금지를 알았는지'라는 배석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 그 정보가 유출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호주는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 보더라도 K9, K2 등 무기 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올렸다. 호주 대사가 지난해 정년 대사로 퇴임했고 외교부 검증 등을 거쳐 이종섭 장관을 임명했다.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되어 있다. 정치인,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들이 많다. 그 사건이 모두 처리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소환을 한다든지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시 재고를 할 수 있다. 공수처에 고발됐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인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 아그레망을 1월에 넣어서 3월초에 호주 정부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국 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걸지는 않는다. 소환하지 않고 출금을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임성근 전1사단장

 

아래 2023년 7월26일자에 있는 기사를 보면 임성근 전 1사단장(위 사진)이 자신은 채해병의 사망사고에 일말의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수사 기록이 나온다. 2023년 11월 6일에는 임성근의 황제 연수 기사가 있다. 임성근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여러 인물 중 핵심 인물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2024년 5월7일. 공수처의 수사가 갑자기 원활해진 것도 공직기강비서실 대신 민정수석실이 들어선 것도 채상병 특검법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냐'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기에 이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검사, 행정직원의 과부하에 걸려 있어 공수처를 떠난 그리고 떠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전언이다. 효율은 줄고 목표한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조직이 공수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래서 퇴임 시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PC  조작 사건도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가 공수처에 윤석열, 한동훈 두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검사를 고발했으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기소 대상이 아닌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 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특검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여론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처법 통과 당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설득할 때 공수처 규모와 권한이 대폭 조정된 것이 패착이었다. 개혁신당의 금태섭 최고의원은 얼마 전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도는 너무나 뻔히 보인다.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채상병 관련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사건은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대체로 '친윤'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채상병 순직 사건이 특검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공직기강비서실의 이시원 비서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며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채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꼼수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질까? 채상병 순직 사건에는 핵폭탄급 파급 효과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024년 5월4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김 사령관을 4일 소환했다. 김 사령관 공수처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없나’,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 ‘혐의 특정 말라는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8월2일(아래 내용 참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일 오전 10시51분쯤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전 11시13분께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이첩을 멈추라는 지시)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조사는 간단하다.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계환 사령관은 얼마 전 해병장병들에게 지휘서신을 보내면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적은 바 있다. 그가 양심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수처 수사관 이대환 검사에게 털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5월3일. 박정훈 대령이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감이라고 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제2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강하게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어제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나? 본인도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나? 머릿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도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다. 호소한다.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해달라"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격노를 하여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후, 수사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는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라는 칼럼을 올려 '단독,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경제는 '국회의장 겁박해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한 巨野'라는 사설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2024년 5월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채상병 특검법' 투표 직전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고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갑작스럽게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국민의힘과 협의 하에 통과시키면서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협치를 위반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개월 전에 이태원 특별법에 투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한 바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을 '미끼'로 꼼수를 벌이는 것에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치 위반을 지적하는 계산된 전략을 사용한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링크]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표결에 앞서 논의를 하고 단을 내려가고 있다.

 

2024년 5월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인에 찬성 168표, 반대 0표로 100% 찬성으로 통과됐다. 투표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태원 특별법 등이 통과된 후 본회의가 마쳐졌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쏠렸다. 채상병 특검법이 아직 표결이 부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입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민의를 따라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의장은 계속 양당의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결국 합의에 도출이 안 됐기에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만약 그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엄청난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이 끝난 후 "원칙은 국민의 주신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이 원했기에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감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사건인데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지키려는 나쁜 의도이다.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이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대통령실은 이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5월1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은 “군 사법 정책 관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 신문과 JTBC가 보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군 관련 정책이나 사법 제도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책상을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故 박종철 열사 고문사건 담당자들의 진술과 다를 바 없다. 이걸 국민이 믿으라는 것인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일은 공직자의 비위 사실 첩보를 맡는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왜,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밝히는 건 총선 민심 수용 여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외유에만 집중되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21대 국회가 잘 받드는 방향으로 여야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21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5월에 (국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지원한 허은아 후보는 대구 지역 당원들과의 미팅에 앞서 해병대 채수근 해병이 순직한 장소를 들러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스무살 병사가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검사 출신인 대통령은 수사권 운운하며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국화 한 송이 놓아두고 떠난다.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내성천 물결에 반짝이는 봄빛이 서럽고 슬펐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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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첫 소환에서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는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공수처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재소환한 것. 오전 9시 40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9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한 후 약 12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20분께 귀가했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대환 부장검사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은 대한변협이 3년 전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며 추천한 바 있다. 국민은 이대환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이 사건을 조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024년 4월28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질문에 "언론을 통해 본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추천 인사인 그가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석영 작가와 해병 스님.

 

2024년 4월25일 [단독] "김흥국? 아쉽고, 괘씸하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황석영 작가 등 지식인과 종교계 인사들이 25일 '채 해병 순직사건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종교계 인사 중에는 기장 선민교회 이진 목사, 김경일 신부, 진우 스님이 참여했고 지식인 중에는 황석영 작가, 권태영 정의자유해병연대 조직준비위원장,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 등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질타하며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해병대 출신이다. 황석영 작가는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임 촉구의 이유"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탄핵은 너무나 복잡하니까 사임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는 진우 스님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불자인 김흥국 씨는 해병대 출신이고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대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채 해병 사건은 도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일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것이다. 김흥국 씨가 해병대를 대표하듯이 말하고 행동하고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쉽기도하고 괘씸하기도 하다"고 답했다.
 

 

2024년 4월23일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3.5%였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1.3%였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 윤석열 

 

2024년 4월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故 채수근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헌화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채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럴 때만 채 상병 죽음이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애통함, 모교 구성원들의 슬픔이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19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6개 야당이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든 주요 야당이 참여했기에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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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김규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정부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일부 인사들은 '특검은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진행하는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는 이미 미진하지 않은가. 7~8개월이 지나도록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또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들이) 고발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말을 하나. 이게 수사 미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되레 그들이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일부 여당 인사들이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73%가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법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가 5월 2일도 늦다. 골든 타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겠나. 이런 외압 의혹은 통신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다. 지난 7월에 발생한 故 채상병 사망 사건은 관련 기록이 올해 7월이면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엔 확보할 수가 없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남은 실질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빠듯하다.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은 특검법 통과부터 업무시작까지 준비에만 약 34일이 걸렸다. 준비기간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발동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거야말로 범죄 은폐자들이 바라는 상황 아니겠나.

이에 더해, 군에서는 비화폰(도청 방지 휴대전화), 암호폰 같은 걸 쓰고 통화도 예를 들면 텔레그램 통화처럼 보안이 강한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어떻게 남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수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5월 2일이 아니라 4월 내에, 최대한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수사단장에 대한 명예의 문제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도 정파성을 떠나 사건이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해병대원들도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다."

2024년 4월1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전 장병에게 지휘서신을 보냈는데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으로 국민적 이슈가 됐다"며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2024년 4월10일 신범철임종득 두 이름은 이번 제22대 총선과 연관되어 있다. 신범철은 국방 차관으로 채상병 관련 사건과 연루된 인물이고 국가안보실의 임종득 차관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제22대 총선에 나서 신범철은 낙선했고 임종득은 당선됐다. 


 

2024년 3월21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관련된 제3차 재판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처음으로 박 대령과 만났다.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을 면대면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전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살 것 같아 만나지 못했다. 오늘은 공판이라는 주요 일정이 있어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한 뒤 “박정훈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복무했을 뿐이고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7월30일 11시4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누가 전화했는지 왜 전화했는지 안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전원철 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개입하여 범죄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시키고 그 수사 외압을 수행한 ‘키맨’ 이종섭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호주로 빼돌렸다. 이종섭은 채상병 수사 외압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 개통한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부리나케 호주로 떠났다. 이것이 증거인멸 아니겠는가. 이제는 대통령실이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이종섭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에 가한 수사 외압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이종섭 해외 도피에 민심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공작, 좌파가 놓은 덫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가르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하고 시건방진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관장 회의를 구실로 이종섭 귀국쇼를 했다죠? 그 허접한 쇼에 놀아날 무지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2024년 3월12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종섭 특검법.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이 특검법의 수사 내용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24년 3월4일 외교부는 주(駐)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임명했다. 출국금지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그는 조용히 호주로 날아가 ‘도주대사’가 된다. ‘런(run)종섭’이라는 별칭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호주로 가던 날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총선 준비가 한창임에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면세구역에 입장했다. 그러나 MBC 취재진이 동행 취재를 위해 미리 해당 항공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야말로 빼박이 됐다. MBC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하자 이종섭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반말투로 불쾌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섭은 10일 호주로 출국한 후 21일 귀국하고 29일 사의 표명 후 면직되어 최단기간 대사가 됐다. 3월23일 호주 촛불행동은 수도 캔버라 연방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이 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총집합 시위'를 열었는데, 이때 캐머런 머피 주 의원이 이 시위에 참석해 "한국이 이 대사를 이곳 대사로 임명한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들에게도 무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년 2월1일 박정훈 대령의 2차 공판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사령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난하였으며, 이에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예비역 해병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23년 12월31일 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지난 7월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7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였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45%, ‘대체로 필요하다’는 2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10%,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0%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18일 군인권위원회에 의해 이날 밝혀진 보고서에 의하면(보고서 작성은 8월14일 이전에 된 것으로 보인다)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범죄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지 즉시 수사관할이 있는 해당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주체는 군사경찰이다. 이를 고 채상병 순직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이첩의 권한 있는 책임자는 직접적으로는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넓게 보았을 때 해당 수사의 지휘에 대한 총지휘를 맡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인 전 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7월30일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기화로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사건이첩 보류 지시의 권한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국방부 측의 항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동기가 되는 범죄 등의 단서가 확보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군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군사경찰의 초동수사가 필요한 것이 통상적이다. 고 채상병 사건은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유무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군사경찰이 사망의 원인이나 동기가 되는 범죄 등의 단서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인계서에 범죄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는 것은 원활한 경찰수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이를 제외하라거나 사건인계서상 내용 없이 사건기록만을 송부하라고는 행위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박정훈 대령)가 2023년 7월31일 이후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당일까지 해병수사단의 정당한 수사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 기재된 추가 내용이다.

 

 

군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 일부.

 


 

2023년 11월 6일 임성근 제1사단장은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본인의 의지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았다. 2024년 4월 언론은 일제히 임성근 전 사단장이 황제연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보직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500~700만 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해병대 장군이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사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정책연수 중인 것도 이상하다. 육사가 수사 대비에 편한 서울에 있으니 국방부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임성근 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군인권센터 활동가,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 1사단 포병 대대장 변호인, 기자 등 200여 명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을 반복 발송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변명을 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도자료, 기사, 인터뷰 등을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겁박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6일 채 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과 반대 1명으로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 요건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9월12일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했다고 대통령실 밝혔다. 대통령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이종섭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의 공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했다. 그는 9월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표명을 확인해주면서 ‘경찰 이첩 보류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안에서 윗선은 없다"며 "내가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 때문에 일에 혼선이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8일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 

2023년 9월7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사망사고를 포함한 3대 이관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사실적으로 인지한 즉시 이를 민간 수사기관으로 지체없이 이첩하여야 함. 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군사법원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지시로 재검토 조사 결과 내용이 수정되었음도 사실상 시인함. 이와 같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문제제기 또한 있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이날 발의되었다. 

2023년 9월1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023년 8월31일 박정훈 대령,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진술서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 

 

2023년 8월27일 해병대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 

 

2023년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건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사건 발생 37일만에 수사 개시되었다. 

 

2023년 8월23일 박정훈 대령은 국방무 법무관리관과 국방무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8월2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기각을 결정함.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 이종섭 장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함.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또한 해당 대대장은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함.

2023년 8월20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재검토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고,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 받은 4명은 문제점이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고 보고 사건기록만을 이송하였으며 채 상병이 속했던 수색조에 정식으로 편성된 사람이 아니었던 2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23년 8월19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3년 8월18일. 박 대령의 8월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결정.

2023년 8월15일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 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거부

2023년 8월14일  해병대전우회,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역대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 전우회 일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2023년 8월1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툭하면 꺼내는 게 가짜 뉴스 타령이다. 

 

2023년 8월11일 박정훈 대령, 오전 9시30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박 대령 오후 4시10분부터 KBS 시사프로에 출연해 자신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문답을 주고 받는 인터뷰를 진행함.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2023년 8월9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 통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힘.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에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순직사건 기록 원본을 이관받을 것을 지시. 사건기록 원본을 이관 받음. 

 

2023년 8월8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해병대 사령부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의결함. 

2023년 8월4일 채수근 상병 부모,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 표현. 수사 자료 이첩한 박정훈 대령, A중령, 수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입건.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2023년 8월3일 임성근 1사단장 ‘사퇴’한 게 아니라고 해명함.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공개됨. 

 

2023년 8월2일 오전 10시31분쯤 박정훈 대령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이첩 착수. 사건 기록은 총 947페이지에 걸친 변사사건 기록 전체 사본과 실종현장에서 확보한 현장 CCTV 영상 증거물이다. 오전 10시51분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 오전 11시13분, 김계환 사령관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 보고. 이종섭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화로 상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장관에게 ‘항명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전 11시50분께 박정훈 대령 '부당한 명령' 따르지 않고 수사자료를 부사관을 통해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 오전11시46분, 52분께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 오후 12시40분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간부에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취지로 연락. 오후 12시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계환 사령관과 2차례 전화. 오후 1시3분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 오후 1시50분 유재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간부에 사건 기록 회수 취지 연락. 이런 와중에 국방 장관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승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을 집무실로 불러 ‘보직해임했다’고 전달함. 해병대 이호종 참모장 박 대령에게 해임 통보 번복함. 해병대 인사처장 해임 취소 통보를 번복. 즉 해임됨. 오후 7시20분에 경찰로 이첩된 자료 회수됨. 결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주도로 자료 이첩됨. 이 과정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했다. 유재은과 이시은의 통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불가피.
 

 

 

 

2023년 8월1일 임성근 1사단장 업무 복귀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함.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내온 문자를 보여줌. 문자에는 “사단장(임성근)은 빼라”라고 적혀 있었음. 국방부는 이를 부인함.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이 국방부 차관과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통화를 했음은 인정함. 특검을 하면 이 부분 조사 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날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도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 경찰 이첩 보류를 재차 확인하는 연락을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박정훈 대령이 법무관리관실과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령관님(김계환)이 이첩에 관여하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17분 임성근 제1사단장은 직무 배제되었다. 파견조치(분리)하는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휴가처리를 하라고 지시했고 해병대 측은 임성근이 연가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격노했고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전 11시56분 이종섭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멈추라고 지시. 이종섭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1사단장 업무 복귀하라고 지시. 이종섭 장관 유선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날 11시50분경 이종섭 장관은 자신이 해외로 갔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경찰 이첩과 언론, 국회 설명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대책회의 장관 집무실에서 실시. 그리고 오후 2시10분경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장관 귀국 시점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 오후 2시17분경 이종섭 장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특정인의 이름을 적지 말라고 지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중단”할 것을 지시.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5차례나 전화 걸어 반복적인 지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요구 의원 박주민)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오전 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 자리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었음.

2023년 7월30일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오후 5시30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오후 6시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김계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삭제된 통화 내용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51분, 6시21분 두 차례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중인 김형래 대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 대령 거절함.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조사 결과 자료 김형래 대령에게 제출했다. 

 

이날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독대를 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별다른 문서 없이 서서 보고를 했다. 김 사령관은 "1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범죄혐의자로 경찰에 이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령부로 분리 파견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 이에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군 인사 시기에 인사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장관은 답변했다. [출처: 군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보고서]

 

2023년 7월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 임성근은 김계환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수근 상병의 가족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판단한 이 사건 관련 피혐의자는 총 8명이었다. 

 

2023년 7월2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1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대령 지휘)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당시 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임성근: 상급부대에서 수십 차례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물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입수를 지시한 간부의 상황 인식이 문제다. 위험한 상황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도 문제다. 

수사관: 포병부대가 임 사단장에게 복장과 군기 등을 지적받은 뒤 잘 보이고 싶어 물에 들어갔다는 진술도 있다.
임성근: 지적이 아니라 교육이었다. 수색 작전과 안전 조치를 균형 있게 했어야 교육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수사관: 구명조끼가 있었더라도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임성근: 적의 포탄이 빗발치는 전시도 아닌데 위험한 지역에서의 입수는 거부를 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현장 지휘자의 위험 예지다.


 

2023년 7월24일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요구 의원 박주민)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은 ‘강물에 무릎까지 들어가라’,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해병대가 잘 드러나도록 적색티를 입도록 지시하는 등 해병대원의 안전을 점검하기는 커녕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에만 열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라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2023년 7월22일 오전 9시: 영결식이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서를 받아갔다.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은 오전 11시43분에 1쪽 분량의 수사계획서를 국가안보실 김OO 대령에게 송부했다. 

 

2023년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 분향소'를 마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7월19일 오후 11시8분: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하며 채 일병 시신이 후송된 해군포항병원으로 향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3년 7월19일 오후 12시10분: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잠시 보였으나 의식이 없어 보였고 급류로인해 구조하지 못하고 채 일병은 다시 휩쓸려 내려갔다. 채 일병의 어머니는 현장을 찾았고 “내 아들 어딨냐”며 통곡하며 울었다. 채 일병의 어머니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이다.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 반대했음에도 갔는데 내 아들 어딨어요”라며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물살에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고 물은 후 “구명조끼도 안 힙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딨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3년 7월19일  오전 9시쯤: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해병대원들이 임성근 1사단장의 명령에 의해 바둑판식 수색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다가 갑자기 지반이 무너져 채일병과 다른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2명의 대원은 배영으로 헤엄쳐 빠져 나왔지만 채 일병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20미터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실종됐다. 해병대는 상륙용 고무보트, 드론,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경상북도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하며 수색을 도왔다​.​

 

채일병 실종 전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원래 이런 수색 상황에서는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는 게 일반적이나 임성근 사단장이 바둑판 식으로 바꿀 것을 명령해 바꿨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한겨례 신문의 2024년 5월26일 단독 보도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정찰과 바닥을 삽으로 찔러가며 수색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린 내용이다.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물에 빠지면 구해내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리고 모래로 된 바닥을 삽으로 찌르면 바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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