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해결되지 않은, 국민이 반드시 해결하길 원하는 수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에 공수처의 장은 누가 될지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여권(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한 제2대 공수처장 후보자다. 그는 17일 청문회에 소환됐다. 

야당 의원들의 관심사는 역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모아졌다. 송기훈 의원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됐다. 공수처 수사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 축소 의혹 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등은 현 정권이 관여돼 있고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라며 “공수처가 조사를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까지 할 것인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동운 후보자는 “유념해서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기상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된다. 공수처장이 있고 차장이 필요한 데 현재 공석이다. 부장 검사 5명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얼마 전 임명된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검찰 인사가 있어 국민의 걱정이 많다. 공수처장이 차장을 임명하려면 대통령실과 논의를 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들도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혹시나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차장이나 부장검사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다.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동운 후보자는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3항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며칠 전에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해 언론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 방해 외압 의혹 당사자였고 세월호 수사 때도 청와대와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 해경에 일부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에 압박을 가한 인물’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공수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본연 기능에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한 “공수처는 대부분 검사로 구성돼 있다. 정보 유출에 대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출중한 수사력을 가진 검사들을 영입하면서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강한 신념을 가진 분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애용하는 수사 기관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 기관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고소 고발하면서 ‘낙인 효과’를 내려고 한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본다. 공수처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면 임기 3년이 지난 후에 공수처를 없애자고 말할 용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오 후보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공수처가 권력의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오 후보자는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데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나. 앞으로 군검찰도 개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는 누가 하나. 사건이 산산조각이 나 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하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오동운 후보자는 “그런 것에 대해 입법부가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입법부가 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특검이다. 산산이 조각난 사건을 통합할 특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