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

LEET 100% 전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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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가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꺼낸 로스쿨 제도 수정안 중 하나이다. 리트(LEET)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 ‘법학적성시험’이다. 이 시험은 미국에서는 LSAT(엘샛)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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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LEET)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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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로스쿨 입시는 대학 학점, LEET, 영어 점수의 3가지 정량요소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요소가 혼합되어 있었다. 김준우 대표는 “전체 정원의 25%는 100% LEET 전형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서 로스쿨 입시에 관한 관문을 넓히고, 투명성에 대한 불신 의혹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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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대표는 “40대 이상의 지원자, 학부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 학점이 낮은 지원자, 그리고 지방대 출신 졸업자에게 현 제도가 불리하다”며 “정원 25%에게 리트 100% 적용을 통해 선발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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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도 활동 중인 김 대표는 변호사시험 횟수 제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5년간 5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 악화나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응시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과한 페널티”라고 말한 김 대표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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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고 이 기회를 다 쓰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소위 ‘오탈자(五脫者)’가 된다. 오탈자는 2023년 기준으로 15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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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또한 “로스쿨 학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금을 늘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학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현행 35% 수준의 장학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2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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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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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LEET 100% 전형 도입, 변호사시험 횟수제한제도 개선, 로스쿨 국가장학금 확대, 그리고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의 틀을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틀로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