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들의 호위를 받으며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 Photo by NjT.

“한국사에서 정말 치욕적인 일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항명' 혐의 관련해 3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박 대령과 함께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출석에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이 일어난 후 초기에 정치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박 대령과 채상병 가족을 지지하고 안타까워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처음으로 만났다.  

박 대령은 자신의 발언이 자칫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염려해 이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정민 변호사는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국가세금으로 주범이나 종범을 해외도피시키는 이런 일은 역사에서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이승만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에게 일이 생겼을 때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일 대사로 보낸 적이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때는 의회에서 반대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1년 5월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의 책임문제로 경질된 신성모를 주일 대사로 보낸 바 있다. 당시 신성모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증인으로 군법회의에 소환되었으나 이승만의 뜻에 따라 주일대표로 임명되어 그해 7월 일본으로 떠났으나 6개월만에 대사직을 내려놓았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 쪽 증인 신청이 끝나면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할 차례인데 제1번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다. 물어야할 게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당연히 이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적 제한, 물리적 제한이 없다”며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이종섭 전 장관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도록 (윤 정권이) 만들어놔야겠죠?”라고 격앙되어 말했다. 

그는 “7월30일 11시4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누가 전화했는지 왜 전화했는지 안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증인심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을 배웅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진짜폰을 제출하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 단체의 전원철 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개입하여 범죄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시키고 그 수사 외압을 수행한 ‘키맨’ 이종섭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호주로 빼돌렸다. 이종섭은 채상병 수사 외압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 개통한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부리나케 호주로 떠났다. 이것이 증거인멸 아니겠는가. 이제는 대통령실이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이종섭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에 가한 수사 외압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이종섭 해외 도피에 민심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공작, 좌파가 놓은 덫,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가르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하고 시건방진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관장 회의를 구실로 이종섭 귀국쇼를 했다죠? 그 허접한 쇼에 놀아날 무지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을 면대면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전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살 것 같아 만나지 못했다. 오늘은 공판이라는 주요 일정이 있어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한 뒤 “박정훈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복무했을 뿐이고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검사시절 유능했던 검사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 사건의 검사라면 즉시 이종섭을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겠는가.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조치의 1순위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하면 당장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