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과 변호인. Photo by NjT.

이종섭 때리기는 엄밀히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였고 억울한 故 채상병 가족과 박정훈 대령 구하기였다. 

‘정의’라는 이름이 높은 산을 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현 호주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여론의 이종섭 때리기의 원천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은 경북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활동 중 급류에 실려 순직했다.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고 임성근 제1사단장이 과실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했던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수사 내용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진술서에 명시했다. 

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대통령이 격노했음을 알아낸 바 있는데 이를 진술서에 명시했던 것이다. 박 대령의 진술서를 보면 2023년 7월31일 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임성근 제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 경찰성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곧이어 그에게 보직 해임이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제1사단장이 책임을 졌으면 됐을 일이 너무나 커졌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이종섭은 국방장관으로서 사표를 썼으며, 이후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호주로 날아가 정가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게 했다. 국민의 원성에 ‘절대 해임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29일 ‘런종섭’ 대사의 사임을 재가했다.

결국 고집 불통이 "작은 일"(국민의힘식 표현)을 크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측은 계속 이종섭 장관과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 연락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여기에 이종섭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심증과 일부 물증을 뒷받침해준다.

이종섭이 사임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한 발짝 앞으로 걸은 셈이다. 채상병과 그의 가족, 박정훈 대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해병대원들은 모두 억울하고 원한이 맺혔다. 이 사건도 이태원 참사 때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사임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채상병 사건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닌 야권이 탄핵 추진 압박을 가하자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한 결심한 것이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사건이 커진 후 이 사건과 연루되었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나란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되는데 그 산불 원인도 따진다”며 “군수가 불을 질렀나. 꼭 장관이 죄가 있는 게 확실한가”라고 반문했는데 이 사건의 핵심 요소를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기회조차 앗아가 버렸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도 정의도 공정과 상식도 사라진 케이스였던 것이다. 인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안 된다”고 했는데 큰 이슈인 이유는 징병제로 한창 자라는 젊은이가 군대에 가는 사회 질서 때문이다.

징병된 해병대원 채상병은 명령에 따라 일하다가 사망했고 그 어느누구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했다. 여담으로 유승준이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도 외국 같으면 이슈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은 수사와 조사를 피할 수 있겠지만 임기 후에 분명히 이 내용으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