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각 정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은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각 정부별로 언론 자유를 어떻게 보장했는지를 살펴본다. 

1. 이승만 정부 (1948-1960)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초기에는 언론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심화되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는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

2. 박정희 정부 (1961-1979)

박정희 정부는 언론 통제를 극대화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후, 박정희 대통령은 언론사들을 직접 통제하고 검열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고,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되거나 투옥되었다.

3. 전두환 정부 (1980-1988)

전두환 정부 역시 박정희 정부와 유사하게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언론 통폐합을 통해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에 반하는 보도를 철저히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노태우 정부 (1988-1993)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의 확대를 추진한 시기이다. 전두환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일부 언론인들의 복직과 언론의 자율성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언론사들의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5.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영삼 정부는 언론 자유를 비교적 잘 보장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언론 개혁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부 언론 통제의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6. 김대중 정부 (1998-2003)

김대중 정부는 언론 자유를 크게 확대시킨 시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며, 언론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장려하였다. 이는 언론 자유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시기였다. (국경없는 기자회 2002년 순위 39위)

7.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의 갈등이 빈번한 시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하기보다는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언론과의 관계가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8. 이명박 정부 (2008-2013)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의 갈등이 매우 심화된 시기였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였고,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2년 44위) 

9. 박근혜 정부 (2013-2017)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는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갔고, 이는 언론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경없는 기자회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10.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언론과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언론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언론 통제의 시도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 지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언론의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경없는 기자회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2위, 2021년 42위, 2022년 43위)
 

11. 윤석열 정부 (2022-현재)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평가할 때 최하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였다. 2위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의 69위. 윤석열 정부 하에 언론의 자유는 2024년 62위로 역대 3위이고 2025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70위를 깨고 70위권 또는 80위권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방통위를 2인체제로 계속 유지한다든가 대통령 풍자, 비판 등을 강력히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국경없는 기자회 2023년 47위, 2024년 62위)

12. 결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각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는 언론 통제가 강화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언론 자유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언론 정책과 관련된 갈등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후에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무엇이 한국 언론 자유와 언론 신뢰에 한 인식에 개입하나. 한국언론학보, 65(3), 163-200.
•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6). World Press Freedom Index.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 Nielsen, R. K. (2019). Digital News Report.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