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News  "국가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 

 

 

2024년 6월29일. 조국 대표는 29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2주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여섯 용사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고개 숙여 예를 표합니다. 유족께도 진심으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어느 땐가부터 ‘안보=보수’란 인식이 생겼습니다. 국방 정책과 예산편성의 구체적 면면을 따져보아도,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원칙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국가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알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참전용사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024년 6월28일.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관련성을 지목하며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들 사이의 수상한 연결고리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채해병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6월2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대통령의 문고리까지 팔 걷고 나섰음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인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9차례 통화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모든 증거는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강의구 실장과 최측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고, 불필요한 압수를 방지하며, 사생활 보호와 공익 균형을 목표로 한다. 수사기관의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구체적 집행계획 제출과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신속한 삭제·반환을 요구한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처벌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26일.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7월 초 발의를 목표로 한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탈정치화와 탈권력기관화를 강조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혁신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2024년 6월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도 남북의 분노는 여전히 날카롭다"며 "6·25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남북이 대화와 평화를 꿈꿨던 시기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쟁 공포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은 안 된다"며 "비극을 딛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내 탄핵소추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 상당수가 남은 임기를 길게 느끼고 있다”며 “석 달도 너무 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 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천공’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해 시추에 5천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꿨다"며 "윤-김 부부가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천공의 발언과 관련 기사를 함께 올리며,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에 천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4년 6월21일. 한국갤럽의 18~20일 정계 인사 호감도 조사 결과, 오세훈 시장 3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1%, 홍준표 대구시장 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7%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진보층은 조국과 이재명에게 높은 호감을 보였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61%, 홍준표 60%, 이재명·한동훈 58%, 조국 54%, 오세훈 5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6월20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헌법 제84조 해석을 "엉터리"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며, 이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대표는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해석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6월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을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거부권을 남용하니 국무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헌법 제62조 2항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출석 답변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6월17일. 조국혁신당은 17일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국 대표가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례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들과 맥을 같이한다.

 

2024년 6월16일. 조국혁신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행정관들을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16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들을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수석의 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을 거쳐 현재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권계급의 특혜를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소환을 촉구하며 국회와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1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서 검사 증원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청 건물 증축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1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의 주인공은 '영업 사원 1호'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라며 "에코백으로 디올백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노출에 대해 "국민은 '바이 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2024년 6월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범계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세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로, 국방부 주변에서는 국방위가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상임위원 배정을 마치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의 이러한 배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추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법무 장관 출신 세 명이 국방위에 갔으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4년 6월1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상고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혁신당은 유지될 것"이라며 당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해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장학금 관련 법원의 유죄 판결에 반박하며,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했다. 또한,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 확장을 목표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6월10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동행을 비판하며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두고 "지금 집에 불이 났다"며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자숙하지 않고 순방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2024년 6월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7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대표는 물가 상승과 민생 문제를 지적하며 "외식 못 하겠으면 집에서 해 먹으라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만 감면하고 물가 안정에는 소홀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포항 유전 발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며 "민생을 돌보라"며 음주 문제를 언급했다.

 

 

2024년 6월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추념식 전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만난 윤 대통령에 대해 “과장된 억지 미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6월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첫날, 국회 사무실 배정에 항의하며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 대표는 “화장실 앞 사무실 배정은 부당하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를 재차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3국조·3특검' 추진을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6월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지난 5년을 통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WSJ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에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어 고난을 겪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했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썼다. 조 대표는 2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2024년 6월1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치를 걷어찬 행태"라고 비판하자, 조국혁신당은 이를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협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며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에서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거부왕'으로 비판했다. 이에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2024년 5월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사양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난 사진을 올리며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었다.

 

 

2024년 5월2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묘를 참배했다. 조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만들려는 나라입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될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연구하는 포럼에도 참석해 사회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5월28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닌 '대통령의힘' 하려고 배지를 달았느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부결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2024년 5월27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 소추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탄핵은 길고 험난하지만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보수 진영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5월2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근 육군 훈련병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훈련 중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인권 보장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기를 잡기 위한 전근대적인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5월2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독재로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측근들만 챙긴다며,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비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28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4년 5월2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긴 이유와 그의 변화된 언어와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총선 판도를 반전시켰고, 창당 5주 만에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며, 민생 지원과 집권 목표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 기사 읽기] 
 

2024년 5월2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에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먼지떨이 수사와 편파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되길 바랐던 노 전 대통령의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부패와 비겁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5월22일. 이승만 대통령보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더 행사한 전 대통령은 누구일까? 

 

1) 박정희 2) 노태우 3) 노무현 4) 이명박 5) 박근혜 6) 문재인 7) 윤석열 8) 없음

 

정답은 7번 윤석열 대통령이다.

 

거부권 횟수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45회)을 넘어설 수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약 2년을 고려하면 연평균 5회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윤석열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동안 통치를 했기에 연간 횟수로 따지면 3.75회다. 연평균 5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월등히 앞선 1위다. 이승만 대통령의 45회 재의요구권 중 31회는 재의결(24회), 수정의결(6회), 철회(1회)되었기에 폐기된 것은 14건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10건을 거부했는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원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이 그것이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여겼던 부분을 수정한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후 여야가 재의결로 통과시켜 현재 9건이 남이 있는 상태다. 

 

과거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면 주로 국가 재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법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해(이익) 관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B&C)가 분노하고 있다. (국민B&C 의미는 여기 클릭)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가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규탄대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거부권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 같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차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이다.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이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이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다.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안된다고 거부한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급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행정수반이 버젓이 깔아뭉갠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나?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

 

 

 

2024년 4월12일.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율은 67%였다. 이는 직전 선거의 66.2%보다 0.8%많은 수치였고 이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70.2%를 기록했고 서울(69.3%), 전남(69%), 광주(68.2%)가 그 뒤를 이었다. 선거구로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이 77.1%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75.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당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75%. 국민의힘 김은혜 당선)의 순이었다.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구는 경북 구미시 을(57.8%), 경기 평택시 을(58.6%), 경기 평택시 갑(58.7%) 등이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다수를 확보했다. 175석 중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4석을 가진 당선자는 원소속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기에 민주당은 171석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표결을 할 때는 민주당(171석), 진보당, 새진보연합(4석), 조국혁신당(12석)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에 총 187석은 사실상 ‘한지붕 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법안은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등도 찬성할 것으로 보이기에 일방적인 표결이 된다.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의결(국회법 제85조의2),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회법 제106조의2)이 가능하고 151석 이상이면 국회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예산안, 법안 처리(헌법 제49조),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국회법 제41조), 국무총리 임명 동의(헌법 제86조),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대법관(헌법 제104조) 임명 동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의결(헌법 제63조), 대통령(재적의원 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실패로 봤고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임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집권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노태우 정부 출범은 6공화국 시작이었는데 6공화국 이래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석 차이로 패배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이렇게 완패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정부는 사실상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레임덕’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주제가 ‘정권 심판’이었기에 제22대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윤 정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말처럼‘데드 덕’이 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만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합해 총 3석을 획득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드라마틱했다. 창당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유례 없는 12석 획득으로 제3 정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와 협의하에 교섭단체가 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는 원래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20이라는 상한선을 낮추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교섭단체는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다.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선정,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얻었다.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받지 못했는데 이 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심상정 전 대표는 낙선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 체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제3지대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또는 꼼수정당을 세워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2석을 가져갔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는 꼼수적 정치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세웠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군소정당과도 연합해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연합 위성정당을 세웠고 선거가 끝나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정치인들은 원래 소속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녹색정의당은 꼼수라고 여겨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받지 못했다. 올바른 선택을 한 당은 한 석도 못 챙기고 꼼수적 행위를 하는 정당은 이렇게 많은 의석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은 결코 옳지 않고 이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입법을 하는 정치인들이 꼼수 정당을 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정당은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두 위원회는 반드시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각 당은 경제정책, 공정거래, 교통 및 모빌리티, 국토 건설, 금융, 기업지배구조, 노동, 문화 & 예술, 보건 & 의료, 에너지, 일본,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조세, 중소벤처 기업, 형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당은 바닥을 친 경제의 회복,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첨단기술 지원, 고령화 대비, 저출생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은 또한 경제정책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 해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양극화 해소와 중소벤처 기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ESG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국토 건설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바이오 및 의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음은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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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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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대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개혁신당 10대 공약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조국혁신당 10대 공약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완성하겠습니다.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진보당 10대 공약

 

검찰개혁 정치개혁

가계부채 해결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집 걱정 없는 나라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2024년 4월8일. “대통령 출마하실 건가요? (Are you gonna run for the President?)”

 

캐나다에서 온 방송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스미스 씨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열린 유세 및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질문했다. 

 

조국 대표는 “I am not ready for it(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다. 조 대표는 이어 한국어로 “저는 대선에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한 지지자는 “국민이 뽑는다”라고 외쳤다. 

 

조국 대표는 “저는 오로지 오늘 하루만 집중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고작 한 달이 넘었다. 저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치인이기에 당장 임박한 총선에만 집중할 것이다. 외국 기자님이 호기심으로 그렇게 질문한 것 같다.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부연 설명을 한 후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미스 씨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을까? 행사가 끝난 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가 스미스 씨에게 물어보았다. “무엇이 당신을 조국 대표에 관심을 갖게 했나?”라고 물었더니 그는 “지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조국 대표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통계상으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도 선거 유세했는데 그 현장을 취재하려고 했다는 스미스 씨는 “취재를 제대로 못 해서 연남동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 유세 분위기는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랬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숲길공원을 조국 대표와 함께 걸을 때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적절한 반응을 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참가자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한편, 프랭크 스미스 씨는 ABC 호주, 채널 뉴스 아시아, CNN, 도이체 벨레, 프레스 TV,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 TRT 월드 등에 취재 자료를 제공한 영상 저널리스트이자 정치, 미디어 분야 관련 세미나 강의를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객원 교수이기도 하다. ​

 

 

2024년 4월3일.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를 대상으로 4일 동안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다. 바로 '조국혁신당에 비례 투표를 하는 이유'라는 질문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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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은 19%를 기록해 더불어민주연합(15%)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미래(23%)에도 근접했다. 미결정자가 2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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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를 지지한 응답자의 57%는 지지 이유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라고 답했고 '검찰 개혁을 잘할 것 같아서'가 21%로 나왔다. '조국 대표를 지지해서'가 10%,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가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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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조국 대표의 흠점을 잘 알지만 그 흠보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개혁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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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조국혁신당은 40대, 50대 그룹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40대, 50대가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개혁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3년 4월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제약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25) 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 저희는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정당투표 기호는 9번이다.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며 다음 내용을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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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세차를 쓸 수 없다. 둘째, 로고송을 쓸 수 없다. 셋째, 유권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다. 넷째, 마이크를 쓸 수 없다. 다섯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이 없다. 여섯째, 플래카드를 내걸 수 없다. 일곱째,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다. 여덟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를 둘 수 없다. 아홉째,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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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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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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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그리고 유세차가 되어주시라”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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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혁신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12시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3년 3월29일. 제22대 총선은 한동훈 vs. 조국의 빅매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총선의 전체 판세를 바꾼 [인물1]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법무부 장관이던 그는 강서구청장에서 완패해 위기에 빠져 있던 국민의힘을 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꿔 놓는데 성공했다. 

 

그가 부임 첫날 선언한 것은 운동권 타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운동권이었기에 그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는 공감을 얻기도 했다. 운동권을 구태 세력으로 몰아가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것.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며 국민의힘은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나 신기루였다. 민생을 파탄 지경까지 가게 한 윤석열 정권에 성난 민심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분출구를 찾고 있었고, 분출을 돕는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바로 판세를 바꾼 [인물2]가 조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만해도 그리고 그가 당을 세운 직후만 해도 국민의힘은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3월7일 세워진 후 광폭행보를 했고 그동안 성난 마음을 표출하지 않았던 민심은 조국혁신당에 여론조사 표를 주고, 펀드에 투자를 하고, 검찰 정국 조기 퇴진 운동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을 위협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 등을 꺼내들었다.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보통 이런 싸움에서 나오는 것은 정적의 사생활을 탈탈 터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이미 한동훈 검사에 의해 털릴 만큼 털렸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가를 치렀기에 더 나올 것도 없다.

 

그러다 나온 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호 박은정 전 검사와 관련된 일이었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3월6일 법무부공고제2024-77호(징계처분 결과)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중요 수사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하여, 위 자료가 검찰총장(윤석열)에 대한 감찰 절차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과 “소속 검사로하여금, 위 검사가 기존에 작성하여 이미 검찰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한 검사 명의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정, 삭제하도록 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위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직위 해제 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직위 해제 통보를 받고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검사로서 일한 모든 순간들이 보람 있었고 또 행복했다. 함께 했던 동료 선후배들과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그는 조국혁신당의 제1호 비례대표가 되었다. 이어 한 보수언론의 보도로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재산을 49억 8100만원으로 신고해 불과 9개월 만에 41억원의 소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의 주공격 타깃이 됐다. 

 

남편 이종근은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회원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을 수수하며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는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변호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일이 비난을 받자 이종근 변호사는 아내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먼저 논란이 된 수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두 사임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또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한두 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줄은 몰랐다. 대단히 유감이다. 배우자가 아닌 저의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해명할까 했으나, 결국 보수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영상의 내용처럼 비난을 가했다. 
 

 

조국 대표는 ‘파란불꽃펀드’ 참가자를 여의도 당사에 초청해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행사에 취재차 들린 기자들은 당연히 박은정 후보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조국 대표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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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종근) 전 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반적인 전관예우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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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후보 배우자 관련 건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조국혁신당이 20-30% 지지율에서 40%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10%대로 떨어질지가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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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jT는 이날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에게 “전북에서는 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느냐”고 질문했는데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는 “원래 호남에서 지지율이 잘 나온다”라고 답했고 기자가 거듭 “전북에서는 전남이나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지지율이 나온다.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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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갑의 경우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6%이고 더불어민주연합 29%, 국민의미래 10%가 나왔다. 전주을에서는 조국혁신당 39%,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미래 10%가 나왔다. 전주병에서도 조국혁신당 39%, 더불어민주연합 33%, 국민의미래 10%의 지지율이 나왔고 군산 김제 부안 갑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33%씩 나왔다. 또한, 군산 김제 부안 을에서도 역시 조국혁신당 35%, 더불어민주연합 35% 동률이 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40%까지 올라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20%-40%는 무난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은 18-29세 연령대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3월27일.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놀라울 수준이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는 이에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바꿔 오전 8시30분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일종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한 말이었다. 그래서 발표내용이 새롭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을까. 기자는 방점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있지 않고 발표문 뒷부분에 살짝 언급된 내용에 있다고 보았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 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 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 등을 주창했다.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정황상 그가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유죄 확정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기에 뜬금포이고 나머지 내용들도 급하게 기자회견 장소를 옮겨서 할 내용들은 아니었다. 

 

지금 조국개혁혁신당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 당의 핵심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 ‘검찰개혁법’ ‘정부 부처 개혁법’ 등이기에 한동훈 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한동훈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조국혁신당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공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 ‘수사 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된 바 있다.

 

이런 검찰개혁은 바로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인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모든 사생활이 검찰에 의해 탈탈 털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가 주창한 두 번째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실행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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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 민간인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 방지 ㋡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 ㋡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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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세 번째 개혁은 ‘감사원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라며 역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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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함 ㋡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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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내세운 네 번째 개혁은 ‘경찰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 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며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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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 폐지.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함.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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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개혁은 ‘기획재정부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2022년 초,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개월 사이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개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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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함 ㋡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 분산 ㋡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 정책의 예산성과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짐 ㋡ 어떤 정책이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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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제3지대 그 어떤 당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개혁안이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러니 여당 야당 제3지대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당연히 두렵고 야당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렵다. 제3지대는 모든 이슈를 조국혁신당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암초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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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유한 3월18일부터 24일까지 올려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3위에 올라 있다. 특히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 15.1%,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는 14.5%로 나온다. 이는 모든 제3지대의 지지율을 합해도 훨씬 앞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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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국혁신당이 공표한 개혁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기에 지지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당은 오직 비례대표 후보만 냈기에 그 집중력에서 다른 당을 크게 앞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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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조국 대표의 ‘결기’는 많은 중도층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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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많은 정계 리더들은 “범죄자 집단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소도둑은 바늘도둑이 잡는 게 현 한국의 실정이다. 소도둑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앞으로 더 망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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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약 20%의 사람들은 조국 대표가 바늘도둑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유죄로 드러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가족이 모두 처벌 받았고, 특히 조민 씨는 의사면허와 학위를 박탈당했다. 바늘도둑이라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소도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바늘도둑이기에 조국혁신당에 20%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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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종북도 아니고 좌빨도 운동권도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20%는 25%, 30%가 될 수도 있다.

 

 

2024년 3월25일.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맹폭이 매섭다. 

 

제1 공약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냈던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폭격을 가하고 있다. 25일에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검찰이)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버스’가 최근 폭로한 보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하는 것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말만 하지 않는다. 말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거나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고발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 저희는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지난 23일 호주 캔버라 연방의회 앞 광장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현지 한인들의 시위가 열린 것에 대해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제대로 일할 대사를 새로 임명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캐머런 머피 노동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머피 의원은 "한국이 호주로 이종섭 대사를 파견하기로 한 이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커뮤니티에게 무례한(disrespectful) 일"이라며 "이 대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됨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패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라"고 말했는데 이에 조국혁신당은 “호주에 사는 동포는 무슨 죄가 있는가. 못난 모국 정부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있다. 이종섭 대사 임명이 떳떳하다면 호주의 캐머런 머피 의원에게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라.”며 이 대사의 빠른 해임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여기에 제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한동훈(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의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덧붙여 지난해 여름 온국민과 전세계를 경악케한 잼버리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을 꼬집었다. 배수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청개구리 DNA가 있나 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사무실만 열어 놓고 있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국민 세금은 고스란히 새어나가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최창행 사무총장은 조직위에 남아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 연간 보수는 1억6천만원이 넘는다. 명절 휴가비만 1천81만원이다.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건가. 국민 지갑에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밖에 17일 인천시당 대회에서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19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맹폭이라고 해야할까 광폭이라고 해야할까. 

 

조국혁신당은 최근 조사된 지지율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 지역에서 조차 20%을 넘겼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 지역에서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15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3일 창당대회를 열고, 지금까지 전국 9곳의 시도당이 창당을 마쳤으며, 당원수는 14만 명을 넘겼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대표는 21일 부산 서면 연설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산 사투리로 “이제, 고마 치아라 마!”라고 소리쳐 부산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청주가 고향인 신장식 후보(비례대표 4번. 전 MBC 뉴스 하이킥 진행자)는 24일 청주시민과의 만남에서 “뭐여, 뭐하는 겨, 그만 혀”를 외쳐 역시 관심을 모았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전략본부장은 총선을 16일 앞두고 1차 전국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만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조국혁신당이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국 투어의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전국투어를 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참여한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처럼 외쳤다. 

 

2024년 3월12일. “저는 조국 청문회에서 쓴소리를 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징계받고 쫓겨났습니다. 권력을 쥔 친문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제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조국 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충언할 때 제 옆에 함께있던 사람이 조응천, 박용진이었습니다. 박용진은 방탄 국회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고 위장 탈당하는 행태에 반대하다가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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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공천 탈락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자 1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중앙에 섰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중 장내는 웅성거렸다. 바로 다음 기자회견이 조국 대표(조국혁신당)의 회견으로 잡혔고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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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조응천 최고위원의 회견 내용은 눈 밖에 나고 말았다. 이들은 집중력을 잃은 후 성명서를 서둘러 읽고 회견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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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등장한 인물은 얄궂게 조국 대표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고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조용히 회견장을 떠났다. 오전 10시 회견이었지만 조금 일찍 회견장에 도착한 조국 대표는 장내에 있는 모든 기자와 악수를 하고 아이콘택을 했다. 그러는 중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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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금태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최근 들어 조국이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한 약간의 공감이 생겼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중단하려고 정치권에 나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살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공감대에 반 발 정도 들여놓았다. 그게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공감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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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윤 정권과 현 검찰 체제하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받아 왔다. 자녀는 그동안 받은 모든 학위를 내려놓았고 아내는 징역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 건강악화로 가석방되었다. 조국 본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눈앞에 둔 피의자다. 이렇게 가다간 영혼까지 털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다. 과거 잘못한 것은 모두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자신과 주변을 계속 파헤치는 것을 중단시켜야 자신과 민주주의가 산다고 보았고 급기야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검찰이 그를 집중 조사하게 된 것은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는다. 당시 검찰 측은 술렁거렸고 이후 윤석열 검사를 중심으로 그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자녀의 학사비리가 ‘발굴’된 것이고 추가 비리로 의심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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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2021년 7월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하면서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5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고 윤석열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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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최근 MBN TV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의 과정과 창당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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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수사를 받았고, 친구 지인을 포함해서 다 안 세어봤지만, 압수수색만 백 번은 받은 것 같다. 다 합해보면, 친구 지인까지 다 합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었고, 그 속에서 저만 아니라 가족들도 기소되고 수사 받고 이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중인데,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제 자신의 고통 분노 울분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제가 받은 시련이나 고통은 제 개인.. 또는 제 가족이 별도로 감당을 해야 되고,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년이 흘렀다. 1년 후에 보니까, 첫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고 저는 본다. 진보, 보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뽑아서 옮긴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 보수 정부에도 그대로 놔뒀던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큰 경제시장인데, 이데올로기에 특히 친미, 친일 이데올로기에만 빠져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스스로 끊어버린다. 수출이 엉망이 된다. 수출이 엉망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즉,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앞으로 3년간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 외에, 당장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 대국인데, 한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복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걱정되고, 쉬운 말로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 만들고,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인데,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 상태로 3년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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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뜻으로 세운 조국혁신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다.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까?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새로운 지지층이 조국신당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으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자, 민주당 180석 도로 만들어주자’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표 주기 어려우니 조국신당까지 온 건데, 선거전까지 저희가(개혁신당이) 좋은 모습 보이면 (저희 지지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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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세워진다는 소문이 났을 때 더불어민주당 측은 처음에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가지 않을 것과 같은 스탠스를 보였지만 워낙 신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 조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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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모든 기자와 악수할 때 필자도 악수하며 그의 눈빛을 보았다. 여전히 한편(머리)에서는 금태섭 위원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가슴)에서는 조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느껴지던 차에 그의 눈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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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결기’가 느껴졌다. 갑자기 ‘결기’라는 단어가 떠올라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1.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왈칵 행동하는 성미 2. 곧고 바르며 과단성 있는 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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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조국 대표에게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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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10%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 ‘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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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는 많은 국민에 상처를 주는 일로 지탄을 받는 게 마땅했다. 그러나 과오 이상으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의 사생활이 파헤쳐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 측은지심도 동시에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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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표현처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하고 조국혁신당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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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이동하겠다”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어떤 자세로 공격할지 설명하면서 카운터어택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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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로 윤 대통령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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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이다. 이종석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고발했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이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이다. 저희는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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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선전포고2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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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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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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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헌 즉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 특검은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해소를 초래한 일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이다.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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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국의 딸 조민과 비슷한 수준의 학사비리의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있다고 조국 대표가 주장한 점이다. 조국 대표는 최근 전남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만나게 되면) 장관 시절 따님 입시비리 11개가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물을 것이다. 또한, (채널A 사건 관련) 왜 전화번호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사진이 뭐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주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라고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가 진행됐을 수 있으니 특검을 하자는 게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의 핵심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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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센 카운터어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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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마무리하는 말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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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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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타파하기를 원한다며 다음 말로 회견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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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최일선이자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나아가겠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이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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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보의 아이콘, 논란의 중심

 

정치와 학문, 그리고 논란의 인물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조국혁신당의 초대 당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그의 경력과 업적은 다채로우나,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년기와 학창 시절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국은 창녕 조씨 집안의 후예로,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그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나, 운동권 성향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러 정치인들과의 인연을 맺었다.

 

학문과 시민운동

 

서울대학교 졸업 후 UC 버클리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여러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활동과 민정수석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인사 검증 실패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그 이후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조국은 사회 정의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창당

 

2024년 3월, 조국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어 새로운 정치 운동을 시작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독재와 민생 외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며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평가와 논란

 

조국은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서 많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그의 학문적 업적과 시민운동 활동은 높이 평가되지만, 정치적 논란과 검찰 수사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었다. 특히, 그의 법무부 장관 시절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나가는 말 

조국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았다. 그의 생애는 정치와 학문, 시민운동에서 많은 기여를 했으며, 동시에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조국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의 복잡성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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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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