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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AI]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발언 분석해주세요.

등록일 2024년06월23일 09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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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박정훈 대령.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1일 국회에서 열렸던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수많은 발언이 쏟아졌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핵심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 AI에게 물어보았다. '아래 발언 내용을 분석해서 청문회에 출석한 각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라고.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정리한다. 

정청래 위원장 “한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채해병은 외동아들이다. 오늘 청문회는 의원들도 답변하는 증인들도 채해병의 부모의 심정으로 진실되게 질의 답변을 하면 좋겠다. 저도 그 심정으로 청문회 진행하겠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증인선서 거부하는 이유 소명. “증인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내용에도 고발 내용이 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언 거부권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임하겠다.”

임성근 전 1사단장. “증언은 하되 증언선서는 거부한다. 경찰청, 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도 있지만 증언은 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 “이종섭은 증인선서를 거부했기에 (앞으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다.”

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국민은 받아들인다. 순직 해병이 여러분의 부하인데, 런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승원 의원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어떻게 세 사람 멘트가 똑같나? 사전에 모의라도 한 것인가. 증인 3명은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 게 아니다. 공직의 일 때문에 온 것인데, 채해병 유족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가족들이 이를 보고 있다. 우리 아이 구명 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보냈나.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유죄 판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3명이 무엇을 질문할 줄 알고 선서를 안 하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할 공직자 맞나? 뭐하는 건가 지금. 채해병 죽음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청래 의원(법사위 위원장).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록 국민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심증을 굳힐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김용민 의원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선서를 거부할 게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일부를 거부하는 게 타당하지, 위증죄 처벌을 피해하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분하도록 해달라.”

김용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서 철저히 수사하려고 한 것 맞나?” 박정훈 대령 “맞다.”

김용민 의원 “거짓말 누가누가 잘하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증인들은 마피아 게임을 하러 나온 것 같다.”

박균택 의원 “직급이 낮은 군인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직급이 높을 수록 진실을 숨긴다.”

이성윤 의원 “국민들이 여러분께 듣고 싶은 말,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다. 변명을 하라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다.”

박지원 의원 “순직 해병이 여러분의 부하인데, 어떻게 런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사단장이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 “7월30일 보고를 하고 7월31일 언론 브리핑하고 8월2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게 타임테이블이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8월2일) 많은 전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은 참담하다."

박지원 의원 “오늘 녹취록을 들어보니 해병대 수사관, 경북경찰팀장은 정의롭게 행동했는데 대통령, 장관, 사단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과거 대통령과 통화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뒤집으며 통화사실이 있다고 했고 이는 꼬리자르기였다. 그리고 해병대 상관들은 부하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여러분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에 있다.”

박정훈 대령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채상병 시신 앞에서 다짐을 했다. 다음 달이면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된다. 사건의 실체규명은 되지 않고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속에 들어가게 했는가. 작년 7월3일 유가족 설명회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채상병 어머니는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해병병사가 사망한 후 다른 수사관과 함께 밤낮으로 혼신으로 수사했다.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평소 같으면 사건 일체를 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이다. 저에게 수사 결과를 장관께 보고하라고 했다. 장관 보고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 하고 모든 위원이 나간 후 15분간 사령관과 장관을 독대하며 보고를 했다. 경찰로 사건 이첩만 하면 됐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은 취소됐고 이전에는 국방부 법무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 했다. 사령관이 집무실로 나를 불렀다. 국방부가 왜 그러는지 사령관에게 물었다. 국방 비서관으로부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야 했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 “저는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었다. 부하들과 접촉도 차단되었다. 한 개인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매일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버티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대다수 해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해병대 명예 실추가 된 것에 대해. 해병대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해병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 대다수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핀다. 이번 사건은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은 책임을 진다’는 채상병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책임있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박지원 의원,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질문 “윤대통령과 친분이 있나?” 임성근 “없다” 박지원 의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나?” 임성근 “없다!” 박지원 의원 “천공과 친한가?” “아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정회 중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정청래 의원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다. 해병대 사단장을 지키려고 정권이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본인은 궁금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 사단장도 “저도 궁금하다”라고 답했다.

박정훈 대령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은 바랄 것이다. 실체를 밝히는 것은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망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 항명 관련 수사는 군검찰에서, 수사외압은 공수처에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 일관된 수사를 위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정훈 대령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었다. 부하들과 접촉도 차단. 한 개인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매일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대다수 해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해병대의 명예가 실추됐다.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해병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국민 여러분께 청원 드린다. 대다수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핀다. 이번 사건은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은 책임을 진다. 채수근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정의다.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책임있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성윤 의원 “그 사람(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과 통화 중 박정훈은 보직 해임 됐다.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혔다. 윤 대통령은 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은 우리가 입법독재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위원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독주, 독재에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던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것은 국회 정상화에 일등공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의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화나 문자를 했나. 저는 이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위원장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채해병 외동 아들이다. 채해병 부모님들의 절규를 보면서 오늘 청문회는 의원들도 답변하는 증인들도 채해병의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정말 진중하게 질의 답변이 이뤄지면 좋겠다. 저도 그 심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임성근 증인은 부하를 지키지 못한 것,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도덕적, 양심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사실을 국민은 그리고 해병대 원들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해병대의 명예를 다시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많은 국민의 눈망울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김용민 의원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 중에 박성재 장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선서를 거부할 게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일부를 거부하는 게 타당하지, 위증죄 처벌을 피해하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분하도록 해달라.” 

정청래 위원장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불출석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증언에 참석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증인 선서 거부의 죄를 따로 묻겠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회피할 방법이 없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7월30일 오후 일요일 해외 출장 준비 중이었다. 언론 설명 자료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여단장은 입수금지, 장화까지만 들어가라고 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의문점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내 스스로 결정에 의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8월2일 상황을 설명하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 시도를 했다는 연락이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에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두 가지 지시를 한 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임성근 전 1사단장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빈다. 무엇보다 부모님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지휘관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을 하겠다. 처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다.” 

정청래 의원 “(임 사단장은)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사표를 제출했나? (임 사단장 사표를 쓰지는 않았다고 답변) (그렇다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용의가 있나?” 임 전 사단장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에 의혹을 해결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 정청래 의원 “지금 말 장난하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닌가? 변명을 그렇게 비굴하게 하나.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나 없나? 정식 서류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나?” 임 전 사단장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하도록 하겠다.” 정청래 의원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해병대 명예를 걸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 해병대 명예가 아닌가. 안 내겠다는 말 아닌가. 사표를 낼 의향이 있나?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나.” 임 전 사단장 “진실규명이 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오늘은 사표낼 의향이 없다.” 

이건태 의원 “이 사건은 용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국가기관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첩 자료 회수, 임성근 사단장에 면책을 준 게 명백하다. 거기에 이종섭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장병을 지킨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이행했다.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러한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송구한 마음이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박은정 의원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다. 법무부 장관이 충성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박성재 장관, 대통령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했나?” 박성재 장관 “입법 청문회와 관련 없는 질문이다.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에 대해 아는 게 없다. 확인해본 바 없다.” 

박정훈 대령 “7월30일 보고를 하고 7월31일 언론 브리핑하고 8월2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게 타임테이블이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저렇게 많은 전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은 참담하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성윤 의원 “국민들이 여러분께 듣고 싶은 말,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다. 변명을 하라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다.”

장경태 의원 “장관과 차관, 사단장이 증인선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처벌을 받고 싶은 것인지 살아남고 싶은 것인지 알고 싶다.” 

박정훈 대령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를 마치고 나올 때 저에게 수고했다고 격려를 했다. 군 생활 중 처음이었다.”

전현희 의원 “이 자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 박정훈 대령께 국민과 국회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경례를 드립니다. 필승~”

박균택 의원 “대통령은 왜 개입했을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권도 없는 군사경찰이 마음대로 입건을 했다.”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이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이첩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면 이첩하게 되어 있다.”

정청래 의원 “임성근 증인이 7월19일 오전 8시경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대민 지원을 나가는 줄 알고 장화를 신고 갔다.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다. (그리고) 수중 수색으로 오해하게 만든 사람은 7여단장, 1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청래 위원장 “임성근 1사단장은 부끄러운 군인이다.”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경우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 다른 증인들은 선서와 증언 거부를 하고 있다. (증인들이) ‘본인이 기소되고 유죄판결된 염려가 있으니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거부하도록 (청문회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박은정 의원 “(이종섭 장관은) 기록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적이 있나. 8월9일 오후 12시33분, 3분30초 가량 국정원과 통화했다. 누구랑 통화했나?” 이종섭 장관 “하루에 여러 전화를 받기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이 문제를 상의할 이유가 없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 “고석 (윤대통령 절친, 육사 39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역임)씨와 이종섭 장관의 통화는 매우 부적절하다. 김동혁 검찰단장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이 고석 씨다. 의혹 중의 하나가 구속영장청구가 비선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짧지만 중요한 자료다.”

박균택 의원 “(수중 수색 장면이 보도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칭찬한 내용이 나온다. 오전에 본인에게 설명했다. 그런데 저녁 7시에 알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한다.”

서영교 의원 “임성근 증인은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 장병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가슴에 오는 장화를 신으라는 명령을 들었다. 도로 정비를 하는 줄 알고 곡괭이 삽을 갖고 갔다. (임성근 사단장) 장화 신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임성근 전 1사단장 “물속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서영교 의원 “유재은 증인, 양심에 안 걸립니까? 옆에 있는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혐의를 받는 거 양심에 걸리지 않나요?”
 

박정훈 대령 “제가 8월2일 보직 해임되고 부대 격리되고 11개월 동안 홀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해보았다. 다시 당시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지시를 따랐을까?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후회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뒤돌아보지 말자고 했다.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가족에게 당당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이 사필귀정되어 자녀들에게 당당한 일로 정리되면 좋겠다.”

박정훈 대령 “사건 초기에 사단장이 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은 강뚝이 무너져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를 해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서영교 의원 “이런 내용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인가?” 박정훈 대령 “아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언·감정 법률에 의거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반복해 답을 했다.  

임성근 1사단장 “저는 지휘를 한 게 아니고 지도를 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 “(유리한 것은 기억이 잘 나고 불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전에 이 사건 관련 통화를 내놓고선) 어떤 전화가 오는지 모른채 통화를 했다.” 

김계환 사령관 (화상통화를 통해 참석) “(공수처 수사 중이므로 대통령의 격노 관련된 내용은) 답변해드릴 수 없다.”

서영교 의원 “(소리치며) 양심에 안 걸리나? 옆에 있는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혐의를 받는 거 양심에 걸리지 않나?” 

박지원 의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비겁하다. 임성근 사단장은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에 특검이 필요하다.”

전현희 의원 “이종섭 장관과 회의를 할 때 이종섭 장관이 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빼라는 사실이 있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왜 혐의자에 포함돼 있냐고 했다”

이성윤 의원 “윤대통령의 검사시절 30년 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그의 격노는 일상이었다.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기면 화를 내면서 시작한다.”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대 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는 항상 정의롭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스러운 군대이다.”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 정신은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는 것” 

박정훈 대령 “(박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사고 발생된 이후 장례를 치른 다음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역 지원서를 냈을 것이다.”

김계환 사령관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채해병이 순직했다고 자책했나? 라는 질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김계환 사령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라는 질문에) (이 사안이) 정리되고 나면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지금도 유가족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유가족께서 부탁하신 안전사고예방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이) 다 마치고 나면 충분히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다. 대국민 사과는 지금은 못하겠다. 사건이 진행되는 것 보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대국민 사과를 못하겠다는 말? 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사고 원인이 나지 않았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지금은 하지 않겠다.” 

김계환 사령관 “(국민들께 사과 드리고 싶지 않나? 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국가방위에 충실해야 할 해병대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정청래 위원장 “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정쟁으로 받나? 어찌 생각이 그렇게 부족한가? (사령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NJT 기자는 생성형 AI에게 위 발언을 분석해달라고 했다. AI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만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피고발인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적 태도로 보입니다. 증언을 하겠다고 했지만, 선서를 거부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데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의 방어적인 자세는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

 

임성근 전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청과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증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증언을 하겠다는 입장은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소와 군사재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는 유가족과의 소통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비서관은 증언·감정 법률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법적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의 일관된 답변 거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관리관은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용민 제7포대장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이용민 대대장은 수중 수색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하며 책임을 상부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임도 통감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발언은 부분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적인 모습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출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체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증언선서를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며, 이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청문회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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