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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게 보수정치? 채해병에 미안하지 않나?

등록일 2024년05월21일 12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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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정부와 여당.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여기서 국민은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 20~30%와 강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0~30%는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호 당을 무조건 지지하기 때문에 40~60%의 중도층은, 무당층 또는 제3당을 지지하는 국국민이다.  

 

굳이 분류한다면 국민 A, 국민 B, 국민 C가 있는데 이중 국민 C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씨는 민생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은 데다가 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일삼아 화가 났고 이를 투표에서 표현했다. 

 

국민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것은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것이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한 달하고 약 10일쯤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이는 척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다른 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듣는 척은 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민생경제가 여전히 바닥권인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라인 사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등 국민 경제는 뒷짐 지고 탁상행정, 눈치행정만 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자 수사 검사들을 해촉하는 등 ‘상남자’임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입증해 보였다. 국민 씨들은 이를 상남자로 보는 게 아닌, 계속 무언가 숨기려는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대통령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국가 고위 공무원은 절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가 준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정치인에 속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천아용인’에 속해 혁신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김용태 당선인도 이 정도 발언을 하는데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들을 것도 없다. 

 

김용태 당선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야당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특검법은 채수근 상병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자녀와 가족을 의무병으로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형제자매의 것이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상병 특검법이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 부역자들이야말로 정파적 논리를 펼치고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사적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은 제22대 총선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라는 의미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에 표를 던졌음을 김용태 당선인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정부 측은 제대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 씨는 좀 더 강한 수를 둘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국민 A, 국민 B가 아닌 국민 C다. 중도층은 원래 정치적인 행위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 다시 광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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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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